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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통화정책(通貨政策) 또는 화폐정책(貨幣政策)은 통화의 수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한국의 경제 흐름을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금리 정책, 공개 시장 운영, 지급 준비율 변경 정책 따위가 있다.
목차
개요[편집]
통화정책(화폐정책)은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국제 수지의 향상, 경제 성장 촉진 등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즉,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 국가의 화폐 공급, 유용성, 화폐가치, 금리 등의 정책을 시행할 때, 경제 성장이나 안정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일컫는 말이다. 통화의 수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국내경제의 흐름을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는 통화 이론이 화폐 개혁에 가장 기초적이자 정통한 대책으로 여겨진다.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이나 재할인율,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이외에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양적 완화, 포워드 가이던스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 대두되었다.
화폐정책은 대개 팽창적 화폐정책과 긴축적 화폐정책으로 규정되는데 말 그대로 팽창을 꾀하는 정책은 화폐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수축 정책은 정반대의 원칙을 고수한다. 화폐의 공급을 늘릴 시에는 금리를 내리고 실업률이 줄어들도록 돕는 것을 말하며, 반대 상황 시에는 금리/이자율이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도록 한다. 대개 화폐 정책은 일국의 국고 상황과는 대치되도록 운영되는데 이는 정부의 세입이나 여러 지출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폐 공급의 변화는 유동성 효과, 소득 효과, 피셔 효과를 시차적으로 나타내며 금리에 영향을 준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기준금리를 지표로 삼는다. 기준금리를 변경하고 여기에 맞춰 통화량을 설정하면 금융시장에서 콜금리, 채권 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 등이 따라서 변한다. 시중 통화량 조절 방법으로는 공개시장조작, 지급 준비율 설정, 재할인율 설정 등이 있다.[1][2]
특징[편집]
통화정책의 특징으로는 집행 기관이 의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원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 정책의 쌍두마차를 형성하는 재정 정책의 경우 정부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에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의회의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 인식과 집행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반면 통화정책의 경우 경기가 부진하다 싶으면 바로 지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원이 필요한 실물 경제 부문에 정확한 지원이 불가능하며, 집행 후에 은행과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서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효과 발생까지 시간이 걸리는 특징이 있다. 즉, 재정정책은 정책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고 집행만 되면 즉각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만, 통화정책은 정책 집행까지의 시간은 짧지만 집행 후 효과가 발생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재정 정책은 특정 부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지만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경기 전체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정책이다.
이론적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자본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상황에서는 통화 책의 효과가 크고 재정 정책의 효과는 작다. 그 때문에 통화정책 만능론이 있을 법 하지만 실제로는 불태화 정책 등으로 환율 변동을 되도록 억제하고 있는데다 이 조건에서 통화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낮아야 하는데 주요국들이 죄다 제로 금리를 시행하는 통에 이 조건도 성립이 어렵다. 따라서 통화정책이 만능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와 관련하여 불가능의 삼각정리라는 것이 있다. 통화정책의 자율성과 환율 안정성과 자본 시장 자유화는 셋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선택함으로써 환율 안정성을 포기하고 통화정책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는데 유로존의 경우 통화정책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유로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1]
역사[편집]
통화정책은 이자율과 신용의 가용성과 연관되어 있다. 통화정책의 수단으로는 단기 이자율과 본원통화를 통한 은행 예비금 등이 포함된다. 수세기 동안 통화정책은 화폐 가치 조정 또는 지폐 발행, 크게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했다. 지금은 통화정책의 일부로 생각되는 이자율은 이 시기 동안 다른 통화정책 수단과 일반적으로 조율되지 않았다. 통화정책은 집행적인 결정으로 간주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화폐 발행 권력을 갖고 있던 당국에 의해 시행되었다. 더 큰 무역망이 등장하면서 통화를 금이나 은과 관련하여 가치를 정의하고 지역 통화의 가격을 외국 통화와 관련하여 정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공식적인 가격은 법률에 의해 강제로 시행되었으며 시장 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시행되었다. 중국 7세기 교자로 추정되는 송나라 지폐의 재현품, 770 mò로 교환 가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종이폐권은 중국 7세기에 "교자"라고 하는 어음에서 유래되었다. 교자는 금화를 대체하지 않았으며 구리화폐와 함께 사용되었다. 다음 왕조인 원나라는 중심 경제수단으로서 종이 화폐를 사용한 첫 국가였다. 나중에 원나라는 화폐 공급 부족에 직면하여 전쟁과 지배 유지를 위해 제한 없이 종이 화폐를 인쇄하기 시작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1694년 잉글랜드 은행의 창립으로, 금으로 보증된 지폐를 발행할 권한을 얻음으로써 통화정책이 집행부의 행위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통화정책의 목적은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고, 화폐와 동치로 거래되는 지폐를 인쇄하며, 화폐가 순환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산업화된 국가들에 의해 국가 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화폐와 금본위제 간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열망과 다른 황금 단위로의 좁은 통화대역과 관련이 있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본위제의 일부인 국가 은행은 자체 대출자와 유동성을 위해 돈이 필요한 다른 은행에 대한 이자율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금 표준의 유지에는 거의 매달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금본위제는 국가 통화의 가격을 금 가치와 관련하여 고정하는 체제로서, 정부가 기준 통화로 금을 고정된 가격에 사고팔겠다는 약속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현재는 어느 나라도 이러한 유형의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1870년에서 1920년 사이, 산업화된 국가들은 중앙은행 체제를 수립하였으며, 그중 하나는 1913년에 설립된 연방준비제도였다. 이때부터 중앙은행의 "마지막의 대여자" 역할이 확립되었다. 또한, 이자율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는 경제학에서 주관적 가치론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 이론적으로 인류는 경제적 교환관계의 변화에 따라 결정을 바꾼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이다.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한 통화주의 경제학자들은 통화공급의 성장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침체 기간에는 정부 예산 적자를 생산 촉진을 위해 돈 창조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밀턴은 단순히 매우 낮은 일정한 속도로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과 안정적인 생산성 성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은행장으로서 1979년 10월부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폴 볼커는 이를 실패로 판명하였다. 통화공급과 다른 거시경제 변수 간의 불안정한 관계 때문이다. 프리드먼은 후에 직접 통화 공급은 기대했던 것보다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현재 통화 결정은 다음과 같은 더 넓은 범위의 요소를 고려한다.
- 단기 이자율
- 장기 이자율
- 경제 내 통화의 순환속도
- 환율
- 신용 품질
- 채권과 주식 (부채와 기업 소유권)
- 정부와 민간 부문의 지출과 저축
- 대규모의 국제 자금 흐름
- 옵션, 스왑, 선물 계약과 같은 금융 파생상품[2]
통화량 지표[편집]
과거에는 M1, M2, M3로 분류하였으나 지금 한국은행은 M1, M2, 금융기관유동성(Lf), 광의유동성(L)로 분류하고 있다.[1]
목표[편집]
물가 안정[편집]
인플레이션, 즉 지속적인 화폐 가치의 하락은 물가를 인상시키므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물가 안정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며,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으면 자금을 대출한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할 수 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야기하는데 짐바브웨에서 발생한 연간 2억 3천만%의 초인플레이션은 짐바브웨 달러의 화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우 생산이 급감하고 실업률이 급등했으며, 경제 불안이 10년 후 히틀러의 파시스트 정권을 불러왔다.
고용 확대[편집]
낮은 실업률 또한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다. 한국은행법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미국 연방 준비 제도의 경우 1946년의 고용법과 1978년의 완전고용 및 균형성장법(험프리-호킨스 법)이 제정된 바가 있다. 여기서 완전 고용이란 마찰적 실업을 제외한 자연 실업률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가 고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실업률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제 성장[편집]
통화정책은 경제성장을 유도하여 국민소득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도 쓰인다. 그러나 무작정 호황을 유도하지는 않으며, 안정적인 경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쓰인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경제가 호황이다 싶으면 통화량을 줄이고 정책 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대응한다.
금융시장 및 제도의 안정[편집]
한국은행의 경우 기존에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권한은 없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 전반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연방준비제도 또한 그간 상업은행만 감독하였으나 2008년 SEC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함에 따라 투자은행에도 지원을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금융 전반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차입자와 저축자가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없고 서로를 찾는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금융시장과 제도의 안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자율 안정[편집]
물가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금리의 변동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를 불투명하게 만든다. 이자율이 변동하면 기업이 차입을 통한 투자를 망설이게 되며 가계도 저축을 늘려야 하는지 소비를 늘려야 하는지 망설이게 된다. 이자율이 안정되면 물가 안정과 마찬가지로 소비와 투자에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다.
외환시장의 안정[편집]
특이하지만 이 분야에 관련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보다는 각 국가 행정부의 경제부처가 맡는 경향이 많다. 미국의 경우 재무부가 담당하며 한국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이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환율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억제하며 그를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물론 한국은행 또한 달러 매입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행은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며, 외환보유액을 조절한다. 정말 외환보유액을 많이 늘리게 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KIC)라는 국부펀드에 외환보유액을 출자하기도 한다. 본래 고정환율이던 시대에는 외환시장의 안정이 통화정책의 목표는 아니었다. 그러나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 하고 변동환율제가 채택되면서 환율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졌다. 환차익을 목표로 캐리트레이드 자금이 융성하게 되었으며 역외 선물환 시장의 활성화로 환율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외환을 사들이는 데에 쓰는 것이 불태화 정책이다.[1]
수단[편집]
공개시장운영
국채 등을 매입하고 매도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 과거에는 공개시장조작이라고 불렀다. 2008년 이후에 생긴 정책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최근에 나온 방법이며, 가장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개시장운영이 통화정책의 주 수단이 된다.
재할인율 조정
재할인율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게서 돈을 차입해 갈 때 지불하는 이자이다. 중앙은행은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이때 재할인율을 이자로 부과한다. 대출해 준 자금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통화량 증가로 나타나지만 재할인율을 높게 부과하면 대출해 준 자금 이상으로 통화를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할인율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통화량 조절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은행이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에 손을 벌릴 경우는 정말 그 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경우가 아니면 흔치 않으며, 또한 재할인율은 이러한 은행에 부과하는 벌칙성 금리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뿐만 아니라 단기에 재할인율을 여러 번 바꾸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책의 유연성도 떨어지는 편이다.
지급준비율 조정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조절하는 것으로 지급준비율을 높임으로써 통화량을 줄일 수 있고 낮춤으로써 통화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급준비율을 섣불리 높이면 신용경색이 발생하여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수가 있고 이러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체로 은행에 자금 융통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특히 타격이 클 수 있다. 때문에 이도 주요한 정책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을 낮추기는 쉬워도 높이기는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급준비율을 아예 설정하지 않기도 하지만, 지급준비율의 의미는 은행보고 뱅크런과 같은 사고를 치지 말라는 뜻이다.
지급준비금 예치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보관료 부과
연방준비제도에서 실행중인 정책으로 시중은행이 연준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면 그것에 이자를 지급해 준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진짜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셈. 물론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0.25%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는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하게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고 미국 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겉으로만 이자소득을 배분하는 것이지, 달러 발행권 자체가 연준에게 있기 때문에 돈을 찍어서 지급하는 형태이다. 세계 시장이 커짐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를 지속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의 일본은행, 그 외에도 스위스나 북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면 연율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는 쉽게 말하면 "너희 은행들 지급준비금 쌓아두지 말고 경제주체들한테 돈 빌려줘서 경기나 살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요즈음(2016년 1분기 현재) 뉴스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마이너스 금리'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다. 유럽연합이나 일본처럼 -0.1% 정도의 온건한 보관료를 물리는 경우도 있다.
정기예금제도
이것도 연준에서 실시하는 중. 정말로 은행의 은행이라는 수식과 타이틀답게 시중은행에서 일정 금액의 예금을 받는 제도이다. 기준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 0.25%보다 살짝 높은 0.27%에 예금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혹여나 발생할 뱅크런에 대비하여 연준이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옛 금본위제 시대가 아닌 오로지 한 국가의 법적으로만 그 가치가 유지되는 법정화폐, 신용화폐가 유통되는 21세기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은행이 파산하여 사람들이 자신들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길게 줄을 선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설정
미국은 연방기금금리를 기준금리로 쓴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일본처럼 거의 0에 수렴하는 이자율을 설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사회 전체의 신용이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주기도 반대로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기에 시중금리는 정책금리와는 괴리되게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 따라서 재정금리는 낮아지고 시중금리는 높아져 은행이 큰 돈을 벌 것 같지만 막상 그 대출의 양 자체가 현저하게 감소했기에 거기서 거기 또이또이일 뿐이다. 한국은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1일)를 기준금리로 설정하였으나 2008년 3월부로 7일물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금리가 기준금리가 되었다.
양적완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실행하고 있는 통화정책으로 넓게는 공개시장조작의 일부로 보기도 하지만 공개시장조작과는 다른 점이 있어 따로 기술한다. 보통 공개시장조작은 단기 국채를 대상으로 실행하며 장기 이자율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장기 이자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단기이자율을 조정하여 장기 이자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상기했듯 공개시장조작에서 쓰이는 증권은 국채 등 안전자산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행한 양적 완화 때 연준은 국채 뿐만 아니라 MBS, 주택저당증권 등 각종 부실 자산도 함께 매입했다. 매입한 국채도 단기 국채가 아니라 장기 국채로 이는 장기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명심한다.
연준의 목표는 채권이자율 하향과 함께 금융자산의 회전을 인위적으로 발생함에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10년 만기 재무부 증권 이자율을 낮추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낮아져야 신규주택의 판매가 회복될 수 있으며,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이자율이 낮아져야 회사채 이자율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책 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가 인하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시중 금리란 언론이나 여론조성에 따라, 또는 정부의 보증같은 강력한 신뢰를 민간에게 심어줘야만이 위축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켜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같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시중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는 시대는 이미 한참 지난지 오래다.
양적완화 실행을 하게 되면 연준이 시장에 내어놓은 채권을 다시 재매입하게 된다. 시장참여자(투자은행, 타국책은행)들은 시장의 채권 매매물량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가치는 상승하고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는 원리이다. 또한 시장에 채권 물량이 적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은 국채보다 리스크는 높으나 수익률이 좋은 MBS나 회사채에 몰리게 되고 이는 당 채권의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주택대출자나 기업의 경우 기존 대비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주택구입이나 기업투자에 용이하게 되는 현상을 유발한다.
시장이 효율적이면 양적완화와 같은 인위적인 조치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이나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안전자산 확보 심리가 높아지고 투자심리 자체가 정체됨에 따라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 연준이 MBS 등을 매입하면서 해당 채권의 리스크를 낮추고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장기 금리를 직접적으로 낮추어 경기 활성화를 노린 것이다. QE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3차에 걸쳐 실행되었고 최근에는 풀었던 유동성들을 다시 회수하는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있다.[1]
위기[편집]
현재 통화정책이 잘 먹히지 않는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통화정책이 한결 같이 말을 듣지 않게 되었는데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분쟁을 잘 살펴보면 왜 통화 문제로 싸우는지 알 수 있다. 쑹홍빙의 책 제목으로도 유명한 미국과 중국의 화폐 전쟁이 그 예이다.
선진국의 입장
선진국에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정책 금리를 낮춰 제로금리를 실시하자 상대적으로 정책금리가 높은 신흥국으로 자본이 몰려들었다. 갑작스러운 자본 유입에 놀란 신흥국들은 불태화 정책을 선언, 갑자기 들어온 외환을 사들였다. 그 외환을 그대로 두면 가치가 떨어지기밖에 안하니 그걸 그대로 미국 재무성 증권을 사는 데에 써버린다. 그럼으로써 낮으나마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고 안전한 자산이며 유동성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갔던 자금이 다시 들어오니 이자율의 하방 압력은 더욱 강해진다.
한편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로 계속 자금이 유출된다. 신흥국으로 유입된 달러는 그들의 외환 보유고로써 쌓인다. 그러나 신흥국들은 그 외환 보유고를 금고 속에 박아놓는 것이 아니라 또 미국 재무성 채권을 사는 데에 쓴다. 그럼 다시 자금이 또 미국으로 들어온다. 다시 이자율 하방 압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자율 하방 압력이 강해지다 보니 정책 금리를 높이려고 해도 높일 수가 없다. 지금 당장은 어차피 제로 금리를 실행 중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흥국의 입장
신흥국은 대부분 1990년대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때문에 높은 환율을 유지하면서 되도록 외환 보유고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외환 보유고는 국민이 착실하게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인 만큼 함부로 다룰 수 없다. 따라서 안전자산이며 어느 정도의 수익성도 보장받을 수 있는 미국 재무부 채권을 구매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니 제로금리니 뭐니 하더니 신흥국으로 엄청난 외화가 들어온다. 이러면 환율이 낮아지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는 지켜볼 수 없는 위협이다. 결국 신흥국들은 불태화 정책으로 외환을 사들인다. 그랬더니 시중에 신흥국의 통화가 너무 많아져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 이것도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정책 금리를 올렸다. 그랬더니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자율 차이가 더 심해져서 또 자본이 더 유입된다. 그러니 이자율 하방압력을 받아 정책 금리를 높여도 시장 금리는 오를 생각을 안 한다.
공통된 이유
사실 두 집단 모두 서로를 탓하기만은 어려운 이유도 있다. 각 나라 은행의 새로운 금융상품이 원인인데 바로 CBS와 ABS가 바로 그것이다. 은행은 보통 새로 저축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지만 CBS와 ABS의 등장은 굳이 새로 저축을 받지 않아도 은행이 스스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원래 은행이 저축을 받아서 대출을 내 주면 다시 대출해 준 자금을 회수하기 전 까지는 새로 저축을 받지 않는 한 자금을 조달할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그 대출해 준 자금을 바탕으로 증권을 만들면 경우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자금을 대출해 준 액수와 기간만큼의 증권을 발행하여 팔면 대출해 준 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굳이 새로 저축을 받지 않아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다시 대출을 해 줌으로써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IS-LM 모형으로 설명해보자면 이런 내생적인 통화 공급은 LM곡선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한다. 원래 화폐 수량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외생변수의 성격이 강한데, 시장 내에서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다른 물줄기로 재공급하면서 화폐시장의 공급곡선도 수직이 아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가지게 되며, 이 모든 변수는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갉아먹는 요소들이다. LM 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울수록 유동성 함정의 위협이 큰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과정을 제한해버리면 신용경색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일지도 모르고 내버려두면 중앙은행 모르게 지속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린다.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데 자신이 가진 시중 통화량, 즉 유동성 자료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유동성 지표 뿐이다. 물론 최근 들어 시중은행이 발행한 이 유동성을 금융기관유동성에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통화 정책에 활용되는 자료는 어디까지나 M1과 M2다. 그러니 실제 시중 유동성과 중앙은행이 정책 지표로 삼는 유동성 지표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통화 정책도 계속 헛바퀴를 도는 것이다. 하지만 폴 크루그먼 등의 학자들은 여전히 유동성 공급은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속적인 통화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데, 유동성 함정에 따라 명목이자율이 변치 않더라도 실질이자율의 감소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16] 투자는 실질이자율을 따르므로 실질이자율이 떨어짐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