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고와 글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는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국회 소속의 기구이다.

개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름은 원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공중분해되고, 원래 방송위원회를 담당하던 문화관광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맡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사실상 과학기술부가 부활되며, 결국 원래 소관 부서였던 문화체육관광부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이관하게 되고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되었다.
20대 국회 전반기 현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이다. 위원장은 8대 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 경제과학위원장 시절에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권의주의 경제 개발 목적에 의해 여당 출신이 위원장에 앉았지만, 13대 국회부터 14대 국회까지는 민주계 정당이던 민주당이 경제과학위원장을 맡다가 15대 국회, 16대 국회, 17대 국회에서는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야당 출신이 위원장에 앉았다. 그러나 18대 국회부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여당 출신으로 선출된다. 20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출신이 위원장에 앉으며,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으로써는 8년만에, 여당으로서는 20년만에 위원장을 되찾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역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역사

• 1948년 10월 : 문교사회위원회 구성
• 1951년 03월 : 문교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로 분리
• 1960년 02월 : 문교위원회(민의원), 문교사회위원회(참의원)
• 1963년 11월 :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0년 06월 :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 1993년 03월 : 체육청소년부문을 흡수하여 문화체육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4년 12월 : 관광분야를 교통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음
• 1998년 03월 : 공보처가 폐지되면서 문화관광위원회로 개편, 국회법에 문화관광위원회 소관부처로 국정홍보처와 방송위원회 추가
• 2008년 08월 :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되어 소관부처가 추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위원회로 개편
• 2013년 03월 :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관부처로 추가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 2017년 07월 :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

주요활동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콘퍼런스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과 한국핀테크연합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활성화와 블록체인 유니콘 기업 등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콘퍼런스를 주최한 이상민 의원은 '블록체인은 국회 과기정통위 등 국회에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두려움도 있는 신기술 중 하나'라면서 '특히 블록체인은 그 파급효과가 기술적 혹은 사회적으로 혁명이라 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더 조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치 검은 장막에 가려있어서 다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두려워하지만, 걷어내면 오히려 그 가치에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컨퍼런스처럼 블록체인에 대해 설명해주고,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국회도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BC코리아란 말이 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리고 콘텐츠를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양질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연결인데, 이 연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병두 의원은 '블록체인은 안전한 연결을 넘어 탈중앙화와 분산을 통해 새로운 산업기반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인만큼 이번 콘퍼런스에서 이를 실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콘퍼런스 개최를 축하했다.

블록체인 관련 자격증

블록체인이 4차산업 핵심기술로 부상하면서 인기가 높아지자 블록체인 관련 자격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자격증마다 명칭도 다르고 등급도 다를뿐더러 발급 실적도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자격증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블록체인 자격증을 발급하는 8곳의 전체 발급 건수가 46건에 불과하고 비용과 등급도 제각각이어서 자격증이 유명무실해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블록체인 자격증 발급 건수는 10건에서 올해 36건으로 3.6배 증가했지만 8개 기관중 6곳은 발급 건수가 전무했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비용과 기간도 문제가 됐다. A협회가 발급하는 '블록체인관리사'의 경우 3등급으로 구분돼 50만원이면 하루 만에 취득 가능하다. 반면 B협회는 '블록체인기술지도사'라는 명칭의 자격증으로 1박2일 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110만원에 취득 가능했다. 이처럼 블록체인 자격증이 제각각인 이유는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블록체인 관련 자격증이 국가 주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취득 시 최대 6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쳐야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관련 인재 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는 블록체인 관련 자격증 발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법안 발의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여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정보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법안 발의로 최소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가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법안 발의에 이 의원을 포함한 ▲김두관 ▲안민석 ▲어기구 ▲이규희 ▲이석현 ▲이원욱 ▲이종걸 ▲전재수 ▲정성호 의원 등 여당 의원 열명이 이번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하였다.

참고자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http://science.na.go.kr/science/index.do
• 〈과학기술정보상송통신위원회〉, 《나무위키》
• 원병철 기자,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콘퍼런스, 국회에서 열려〉, 《보안뉴스》, 2018-10-24
• 김진배 기자, 〈송희경 의원 "블록체인 자격증 가이드라인 필요"〉, 《블록미디어》, 2019-10-04
• 정인선 기자, 〈블록체인 진흥,육성 위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다〉, 《코인데스크》, 2019-03-25

같이 보기

• 국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해시넷 블록체인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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