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다당제(多黨制, Multi-party system)는 3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는 정당제의 하나이다.

개요

• 일당제도(One Party System) 및 양당제도(Double Party System)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형식상 한 나라에 경쟁 관계에 있는 정당이 3개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양당제와 함께 다당제는 복수정당제(Plural Party System)의 범주에 들어간다. 다당제는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정당이 연립하여 정부를 운영하기도 한다. 선거제도로는 비례대표제 또는 재투표제를 채택한다.
• 다당제에서는 국민 각 계층의 다양한 소수의견이 잘 반영되고 정당끼리 대립할 때 중재하기가 쉽다. 또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정권 교체가 기동성 있게 이루어진다. 반면에 정당의 난립으로 정치가 불안정하여 능률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정치권 통합이 어려워서 정실적(情實的) 요소가 개입되거나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당체제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이탈리아·독일·벨기에·스위스 등이다.

다당제 유형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가 분류하는 다당제의 존립 구조는 크게 분극적, 분절적 다당제로 구분된다.

분극적 다당제

분극적 다당제는 양당제,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일당우위제를 좀더 분절해 좌파, 중도, 우파로 분류한 다당제라고 할 수 있다.

• 적실성 있는 반 체계 정당이 있다.

국가 체제의 존립에 있어 주류 정당의 의견에 정반대에 서는 정당이 존재할 경우.

• 이념적으로 대치되는 야당이 있다.

집권당 혹은 보수당의 이념과 대치되는 야당의 존재.

• 중도적 이념을 장악하는 하나의 정당 혹은 정당군이 있다.

좌파, 우파에도 서지 않는 중도지향적 정당의 존재.

• 다극적 상호작용이 있다.

좌파, 중도, 우파가 한 정치적 레일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만 움직여도 나머지 둘이 같은 레일에서 밀렸다 당겼다 하며 이들이 어떻게 합종연횡하느냐에 따라서 정치구도가 요동친다. 반면, 그렇기 때문에 좌파, 중도, 우파 모두 다 표를 많이 얻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에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이념과 성향에 무관한 정책을 펴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한다.

분질적 다당제

온건 다당제라고도 불리며, 당의 정치기반인 이념과 정치철학, 지지기반 등이 각각 독립적인 정치지형을 갖는 다당제를 말한다.

• 적실성 있는 반 체계 정당이 없다.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당의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이 분극적 다당제보다도 훨씬 넓다.

• 적실성 있는 정당의 숫자가 많고 상호 연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으며 정치지형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 지지기반이 완전히 분화되어있다. 정당들은 상호 연합으로 연립정부 구성 없이는 안정적인 의석수 확보와 통치가 어려운 구조이다.

• 구심력 있는 경쟁구도를 가진다.

확고한 정치지형을 가진 상태에서 정당이 각자도생하는 구조기 때문에 각자의 구심력이 탄탄하고, 국가적 흐름에 따라 경쟁구도가 변하게 된다.

의회 내 유효 정당수

락소(M. Laakso)와 타게페라(R. Taagepera)가 고안한 개념으로, 의회에 의석을 둔 정당의 수만으로 양당제와 다당제를 판가름하기 어려워, 각 정당의 비중을 계산하여 의회의 유효 정당수로 이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계산 방식

의회내 유효 정당수 계산식

• N=의회 내 유효 정당수
• Pa=a당의 의석점유율
• Pb=b당의 의석점유율
• Pc=c당의 의석점유율
• (1) 각 정당의 의석이 의회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 (2) 의석점유율을 제곱한다.
• (3)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모두 더한다.
• (4) (1)을 그 값으로 나눈다.

예시)

• 2016년 한국 총선

2016년 한국 의회내 유효 정당수 계산

• 총 의석 300석
•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 새누리당 122석
• 국민의당 38석
• 정의당 6석
• 2.85당 체제, 대략적으로 3당 체제

참고자료

• 〈의회용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다당제 (multiparty system, 多黨制)〉, 《두산백과》
• 〈다당제〉, 《위키백과》
• 〈다당제〉, 《나무위키》
• 김수민, 〈불안하고 어지럽지 않은가? 다당제에 대한 의문들〉, 《e-Commons 지식공유지대》, 2019-11-1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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