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인민(人民, people)은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개요

역사학·정치학·법학 등에서 특권적인 지위에 있지 않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분단 이후에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인민(人民)'이라는 표현이 꺼려지면서 '민중(民衆)'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된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인민(人民)'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이 말은 《맹자(孟子)》나 《주례(周禮)》와 같은 중국 고대의 문헌들에도 등장하는데, 맹자는 제후가 보물처럼 귀하게 여겨야 할 세 가지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인민'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근대 이후 서양의 공화주의 정치사상이 전해진 뒤에는 라틴어의 '포풀루스(populus)'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영어의 '피플(people)'이나, 다른 언어에서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낱말에 대한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인민은 용법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서 대상을 엄격히 특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주례》에서도 인민이라는 말은 군주와 관리가 통치하고 감독해야 할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민족 구성원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오늘날에도 인민은 어떤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권적인 지위를 지닌 소수의 지배집단과 구분되는 다수의 일반대중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인민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과 의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대 이전에 인민은 군주나 귀족, 관리들의 지배 대상으로만 여겨졌을 뿐이다. 하지만 근대 이후 민주주의 정치이념이 확산되면서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최종적인 권력을 지닌 주인으로 여겨졌다. 아울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커지면서, 기존의 사회체제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지닌 소수의 지배계층에게 억압을 받던 다수의 사람들로 새로운 사회체제를 건설해갈 정치적 주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근대 이후에 나타난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1839년 보통선거권의 확대 등을 요구하며 나타난 〈인민헌장(People's Charter)〉이나 1863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한 〈게티즈버그연설(Gettysburg Address)〉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특히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링컨의 연설은 모든 권력이 인민에게서 비롯되며, 인민 자신의 손으로 행사된다는 인민 주권의 원리를 가장 간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국가가 인간의 사회적 삶의 기본적인 틀로 자리를 잡으면서 '인민(people)'이라는 개념이 자주 '국민(nation)'이나 '시민(citizen)'과 동일시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은 특정한 국적을 지닌 사람들만을 가리키지만, '인민'은 국가만이 아니라 지역이나 민족 등 훨씬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도 포함한다. 아울러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시민'과는 달리, '인민'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리까지 포함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의 차이를 지닌다.

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人民共和國)은 인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공화국의 명칭 중 하나이다. 이 이름은 1차 세계대전으로 인류의 세계에서 군주정이 대거 몰락하고 공화정이 주류가 되었지만, 특정 집단들의 눈에는 그 공화정도 자본가나 성직자 등의 소수의 지배자들에게 휘둘리는 공화정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세운 나라는 그들 소수의 독점체제가 아닌 다수의 국민들이 이끄는 인민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국호에 첨가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공산진영이 확산되면서 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도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를 완성한 나라에는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쓰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인민공화국의 명칭을 썼야만 했는데, 모든 나라가 하나의 소비에트로 합쳐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레닌시절에는 이 원칙이 지켜졌지만 트로츠키가 숙청되기 전까지 주도했던 코민테른과 권력투쟁을 했던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이 원칙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때문에 스탈린이 공산화시킨 동유럽 중에서는 진성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기가 애매한 나라들도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잘썼다.

오랜기간 동안을 식민지로서 고통받은 민족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잘 몰라도 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마음에 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냉전시기에 고도의 자본주의를 운영하던 국가들은 '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공산주의국가를 뜻하는 명칭으로 생각했다. 그 때문에 피를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국사에서 일제가 패망했을 때,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선택한 국명이 하필 조선인민공화국이었는데, 식민지 조선의 한반도를 해방하러 들어온 나라가 공산주의에 학을 때던 미국이었고 미국은 하필 북쪽을 해방하러 들어온 것이 소련이었던 것을 더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오해했고 협상의 여지없이 해산처리해버렸다.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인민공화국에서 공산주의 색체가 꽤 많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에 이르러는 세계에서 인민공화국=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덕분에 현대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인민공화국 명칭을 쓰는 나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알제리와 방글라데시가 있다.

참고자료

• 〈인민〉 《두산백과》
• 〈인민공화국〉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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