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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할부금(割賦金)은 여러 번에 나누어 내는 돈이거나 몫으로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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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할부금이란 재화나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매도인 및 매수인(채무자)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등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즉, 할부금이란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자금 및 그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또 할부금융자금이란 저축은행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할부거래법"이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할부금융 규정은 저축은행이 할부금융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대출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1]
할부[편집]
할부(割賦)는 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내거나 나누어 몫을 지는 행위를 말한다. 할부매매(割賦賣買)라고도 한다. 민법상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일종인 '할부 계약'에 의한 매매를 말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때 점원이 "어떻게 결제해드릴까요?" 또는 "몇 개월요?" 등으로 물어보는 것이 바로 할부매매이다. 역사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문명 유적지에서 발견된 설형문자 기록을 볼 때 기원전 2500년경부터 토지 거래나 고액 거래, 소액 거래라도 특수한 경우 할부 거래가 있는 걸 보아서 꽤 오래된 매매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할부거래가 유의미하게 경제활동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광란의 20년대의 미국이 최초이다. 이 시기에는 공산품(특히 고가의 가전제품이었던 라디오와 세탁기), 그리고 자동차의 할부가 유행하면서 전 미국인들의 소비가 크게 촉진되는 데 기여했다. 물론 이 시대는 1929년 10월 24일 치솟을 대로 치솟았던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른바 '검은 목요일'이 닥치면서 세계 대공황으로 종결되고 말았지만, 이 당시 확립된 '자동차 = 할부'라는 인식은 현재도 미국에서 유효하다.[2]
- 할부 거래
-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먼저 제공받은 후 판매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 할부계약에는 직접할부계약과 간접할부계약 두 가지 형태가 있음
- 직접할부계약 :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할부금을 지불하는 형태
- 간접할부계약 :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 등)에게 할부금을 지불하는 형태
- 선불식 할부 거래
-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판매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 선불식 할부 거래의 대상은 장례 또는 혼례, 여행 또는 가정의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로 한정됨
-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필요성
- 할부거래 시 소비자는 자신의 지급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 충동구매의 우려가 있으며, 판매자는 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높은 지연이자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음
- 선불식 할부 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재화나 서비스는 장시간이 지난 후 제공받게 되므로 사정 변경에 의한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음[3]
할부금융[편집]
간혹 대리점에서 특판 금리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다. 특판금리는 자동차회사가 지원해주는 할부금융 상품을 말한다. 할부금융이란 고객과 자동차 회사, 금융사 3자 간의 할부 금융계약에 따라 자동차 구입 대금을 금융회사가 자동차 제조사에게 지급한다. 그 후 고객이 금융회사에 할부금융 계약기간 동안 원리금을 나눠 상환하는 상품이다. 특판 금리는 대개 시즌에 따라 최저 1% 후반에서 3%대이다. 통상 은행 자동차 대출 금리가 3~6% 후반, 일반 할부 금리는 7% 후반임을 고려하면 굉장한 혜택이지만 시즌을 넘기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4]
관련 기사[편집]
- 치솟는 금리에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 자동차 할부금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수요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르노코리아의 QM6를 구매한 소비자들(현금 30% 납입, 만기 36개월 기준)은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메리츠캐피탈로부터 각각 연 7.41%, 8.9%의 금리를 평균적으로 적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업체들이 제공하는 장기할부프로그램(60~72개월) 금리도 고공행진 중이다. 3일 기준 5개 업체(현대차·기아·르쌍쉐)는 장기할부 이용고객에게 각각 5.6~6.9%에 달하는 금리를 안내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금리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며 "법인의 경우 할부 금리가 더욱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신차 할부금리가 연 1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두 자릿수에 가까운 금리가 적용돼 온 가운데, 향후 추가적인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금리와 더불어 신차 가격 자체가 점점 올라가는 점도 부담이다. 현대차 아이오닉5는 올해 연식변경을 거치면서 기존 모델 대비 최대 430만 원 더 비싸졌다. 기아 K5의 연식 변경 모델도 하이브리드 기준 이전 모델보다 최대 167만 원 인상됐다. 고금리에 따른 체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한국딜로이트그룹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의향 지수(VPI)는 85.7로 1년 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차량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더 적다는 의미다. 물론 현재까지는 차량을 받기까지 기본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기다려야 할 정도로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이지만,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점점 늘어가는 할부금 부담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정비용 증가로 자동차 구매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5]
- 제주에서 발생한 19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외제차 투자 사기 사건 일당 가운데 공범인 자동차 딜러가 구속됐다. 2022년 11월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50대 A씨가 지난 23일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량 명의를 제공해주면 외제차를 출고, 수출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총 5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검거된 주범들과 공모해 각종 수당과 환급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사건을 공모한 주범을 상대로도 차량 출고를 위한 선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 관련 검거된 주범 B씨(51)와 C씨(51), D씨(26)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8년, D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외제차를 할부로 구매하면 피해자들의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혹했다. 이후 구매 차량을 해외에 팔면 면·감세돼 수익을 얻으며, 해외 판매가 이뤄지면 사례금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B씨 등 3명은 피해자들의 첫 할부금을 대납해줘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이들 범행의 피해자만 130명이 넘는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190억 원에 육박한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할부금융 규정〉, 《NH저축은행》
- ↑ 〈할부〉, 《나무위키》
- ↑ 〈기본개념〉, 《공정거래위원회》
- ↑ 이코노마드, 〈자동차 대출 상품 개념 정리〉, 《뱅크샐러드》, 2017-11-10
- ↑ 정원일 기자, 〈고금리에 자동차 할부 부담 커져… 車업계, 구매 수요 위축 우려〉, 《뉴데일리》, 2022-11-03
- ↑ 김찬우 기자, 〈190억대 제주 최대 외제차 수출사기, 공범 50대 딜러 구속〉, 《제주의소리》, 2022-11-24
참고자료[편집]
- 〈할부금〉, 《네이버 국어사전》
- 〈할부판매〉, 《네이버 국어사전》
- 〈할부금융 규정〉, 《NH저축은행》
- 〈할부〉, 《나무위키》
- 〈기본개념〉, 《공정거래위원회》
- 이코노마드, 〈자동차 대출 상품 개념 정리〉, 《뱅크샐러드》, 2017-11-10
- 정원일 기자, 〈고금리에 자동차 할부 부담 커져… 車업계, 구매 수요 위축 우려〉, 《뉴데일리》, 2022-11-03
- 김찬우 기자, 〈190억대 제주 최대 외제차 수출사기, 공범 50대 딜러 구속〉, 《제주의소리》, 2022-11-24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