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국가

독재국가란 독재자가 독재정치를 하는 국가를 뜻한다. 독재의 뜻은 "홀로(獨) 재단(裁)한다"는 뜻으로서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獨)이 마음대로 가위질하듯 지배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독재 정치는 개인이 행하는 일인 독재, 군인들이 행하는 군사 독재, 민간인이 행하는 문민 독재, 그리고 민중 등 계급이 행하는 계급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 다수가 행하는 대중 독재가 있다. 또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독재, 국민 다수에 의한 독재 그리고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 독재로 나뉠 수 있다.

종류

1인 독재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독재 형태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치하의 로마가 대표적이다. 나치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의 경우 일당독재이면서 동시에 단 한 명의 총통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일인 독재이기도 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는 둘 다 해당된다.

과두정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분할하여 독재를 행하는 경우 과두정이라 한다.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의 삼두정이 대표적이다. 에스와티니는 두 사람이 권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1당 독재

단 하나의 정당만을 인정하는 정치 형태를 일당 독재라 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더 일반적이다. 나치 치하의 나치 독일이나 파시스트 치하의 이탈리아, 공산당 치하의 옛 소비에트 연방, 캄푸치아 공산당 치하의 옛민주 캄푸치아,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등이 일당 독재 국가라 할 수 있다.

군부 독재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신생독립국들은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서 군부에 의한 쿠데타와 이로 인한 독재 정권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독재 즉, 군대의 힘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치를 흔히 군부 독재, 또는 군사 독재라 한다.

이들 정권의 절대다수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산업의 성장 및 경제 개발을 통한 국가의 발전으로 역설하였기에 개발 독재(개발주의적 독재)라고도 한다. 아르헨티나의 비델라 정권과 갈티에리 정권,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파라과이의 스트로에스네르 정권, 에스파냐의 프랑코 정권,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 우간다의 아민 정권,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 등이 군부 독재로 분류된다. 이러한 군부 독재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국가의 병역은 군인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전역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병제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군사반란을 시도하다가는 군인들이 대거 전역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사반란을 통한 군부 독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병역은 징병제여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이론에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

문민 독재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신생독립국들은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서 권위주의 통치스타일로 인한 독재 정권이 수립되는 경우도 있었다. 싱가포르의 리콴유·대한민국의 이승만·필리핀의 마르코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중 이승만과 마르코스는 선거에 의해 집권하여 집권의 정당성은 확보했다고는 하나, 재직 중 사실상 독재자의 위치로 흘러갔고, 결국 이들 모두 4.19 혁명과 피플 파워 혁명 등 시민혁명으로 무너졌다.

왕실 독재

이러한 유형의 독재는 문제의 독재자가 군주제의 군주이기도 한 권위주의 정부의 한 형태이며 절대 군주제에서 더 흔하다. 그 예로는 사우디 아라비아, 오만, 브루나이, 일본 제국, 프랑스 제1제국, 에스와티니의 제국 등이 있다.

개발독재

개발독재(Developmental Dictatorship)란 독재자 혹은 독재 세력이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빈곤타파' 혹은 '부국강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내의 불만을 억제하고 국민들 역시 정치적으로는 불만족스럽지만 물질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독재형태 혹은 독재자가 이러한 국민들의 물질적 불만을 인식하고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권력을 장악하는 독재형태를 의미한다. 대체로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의 신생국들에서 볼 수 있는 독재정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공통적으로 절대빈곤을 겪었고, 대중들도 민주주의를 할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통치자들은 "이런 현실에서 민주주의부터 도입하면 빈곤이 해결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부정부패, 금권에 의한 실질적 과두정화 등 부작용만 불거질 위험이 있다"고 보아 한시적으로나마 개발독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독재〉, 《위키백과》
• 〈독재〉, 《나무위키》

같이 보기

• 독재
• 국가
• 독재자
• 민주주의
• 공산주의
•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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