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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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씨비디씨, CBDC-->(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는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이다.<ref name="매일경제">김세진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499596/ 중국, CBDC 발행 공식 발표…중앙은행 vs 민간기업 경쟁할까]〉, 《매일경제》, 2019-07-08</ref> | +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씨비디씨, CBDC-->(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는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이다.<ref name="매일경제">김세진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499596/ 중국, CBDC 발행 공식 발표…중앙은행 vs 민간기업 경쟁할까]〉, 《매일경제》, 2019-07-08</ref> CBDC는 발행 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소액결제용과 금융기관간 거액결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고, 이자지급이 가능하며,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도 가능하다.<ref name="이투데이">김남현 기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16301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않기로]〉, 《이투데이》, 2019-01-29</ref> |
2019년 7월 8일, 중국은 CBDC를 발행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왕씬(王信) 중국 인민은행연구원 원장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터키 중앙은행이 CBDC 발행계획을 2019-2023 경제 로드맵에 포함을 시켰으며 노르웨이 중앙은행, 태국 중앙은행, 러시아 중앙은행도 2018년에 CBDC 발행에 대해 긍정적 의사와 낙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2019년 7월 8일, 중국은 CBDC를 발행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왕씬(王信) 중국 인민은행연구원 원장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터키 중앙은행이 CBDC 발행계획을 2019-2023 경제 로드맵에 포함을 시켰으며 노르웨이 중앙은행, 태국 중앙은행, 러시아 중앙은행도 2018년에 CBDC 발행에 대해 긍정적 의사와 낙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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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말한다. 기존 기준예치금도 그 형태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유사하나, 중앙은행이 새로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정의한다.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소액 결제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은행 등 금융기관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구분 가능하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의 조절도 가능하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말한다. 기존 기준예치금도 그 형태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유사하나, 중앙은행이 새로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정의한다.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소액 결제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은행 등 금융기관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구분 가능하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의 조절도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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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효율성'''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시 청산기관 운영비용,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비용 등이 불필요하여 관련 시스템 운영비용은 축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급지시 처리소요시간에 있어서는 현재도 은행계좌 기반 자금이체의 경우 수취인 계좌로 즉시 지급되고 있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효율성'''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시 청산기관 운영비용,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비용 등이 불필요하여 관련 시스템 운영비용은 축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급지시 처리소요시간에 있어서는 현재도 은행계좌 기반 자금이체의 경우 수취인 계좌로 즉시 지급되고 있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
− | * '''지급서비스산업'''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민간 지급수단과의 경합 등으로 은행 및 전자금융업자 등 민간 지급서비스 제공업자의 서비스 개선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의 청산기관 등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필요성이 크게 약화되는 가운데 지급카드의 경우 | + | * '''지급서비스산업'''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민간 지급수단과의 경합 등으로 은행 및 전자금융업자 등 민간 지급서비스 제공업자의 서비스 개선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의 청산기관 등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필요성이 크게 약화되는 가운데 지급카드의 경우 직부형 카드는 이용규모가 축소되는 반면 신용카드는 외상구매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
====통화정책==== | ====통화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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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 중 일부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교환·보유하는 경우, 예금감소 및 이에 대응한 시장성 수신 증가가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대출 등 자산운용이 위축되는 등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시장성 수신의 증가는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을 확대시켜 시스템리스크도 증대될 소지가 있다. | *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 중 일부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교환·보유하는 경우, 예금감소 및 이에 대응한 시장성 수신 증가가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대출 등 자산운용이 위축되는 등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시장성 수신의 증가는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을 확대시켜 시스템리스크도 증대될 소지가 있다. | ||
− | * '''중앙은행의 B/S 확대'''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및 수요증가는 | + | * '''중앙은행의 B/S 확대'''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및 수요증가는 중앙은해으이 자산·부채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중앙은행의 신용배분 기능은 확대되는 반면,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
* '''외환부문''' : 분산원장방식에서 비거주자에게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유를 허용하는 경우 P2P 방식에 의한 거래당사자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전이 가능해 기존의 감시·감독체계로는 관리·통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금융불안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제통화로의 전환이 보다 용이해져 국내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 | * '''외환부문''' : 분산원장방식에서 비거주자에게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유를 허용하는 경우 P2P 방식에 의한 거래당사자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전이 가능해 기존의 감시·감독체계로는 관리·통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금융불안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제통화로의 전환이 보다 용이해져 국내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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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비교==== | ||
− | 기존 암호화폐와의 구별점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자산이지 누구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일부 준비금이 은행 시스템에 기반하며, 이 은행 시스템은 부채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국가 중앙은행 부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의 부채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계정단위로 값을 매기는 것은 교환매체가 될 수도 있고, 가치저장수단이 될 수도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국가의 법정 화폐 버전으로, 지폐, 동전과 함께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절대적인 탈중앙화가 아닌 반면, 단지 | + | 기존 암호화폐와의 구별점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자산이지 누구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일부 준비금이 은행 시스템에 기반하며, 이 은행 시스템은 부채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국가 중앙은행 부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의 부채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계정단위로 값을 매기는 것은 교환매체가 될 수도 있고, 가치저장수단이 될 수도 있다.블록체인에 기반한 국가의 법정 화폐 버전으로, 지폐, 동전과 함께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절대적인 탈중앙화가 아닌 반면, 단지 법정 화폐의 디지털 형식일 뿐이다. 따라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은 이러한 통화의 감독기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고객들의 계좌 보유자가 된다. 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단위는 분산원장기술 종이지폐의 안전한 숫자 형식과 유사하다.<ref name="百度">中管院数字经济中心, 〈[http://baijiahao.baidu.com/s?id=1638992989665123110&wfr=spider&for=pc 央行要发行数字货币?引爆币圈,三点分析利与弊]〉, 《百度》, 2019-07-14</ref> |
== 각국의 행보 == | == 각국의 행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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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 중국=== | ||
− | 중국 | + |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중앙은행으 디지털통화(CDBC)발행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시작하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2019년 7월 8일, CBDC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페이스북으 가상화폐 [[리브라]](Libra)에 맞서 미국달러으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국 디지털 통화를 선제적으로 전 세계에 확대하려는 의도로 엿보인다.<ref>앵무새, 〈[https://cafe.naver.com/nexontv/2063623 중국 중앙은행,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 착수]〉, 《네이버 카페》, 2019-07-12</ref> 사실상 중국은 2014년부터 CBDC를 연구하기 시작한 동시에 중국인민은행은 법정디지털화폐 전문 연구팀을 설립하고 발행가능성에 대해 연구해왔다. 2015년에는 금융연구소에서 인터넷금융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17년 5월에는 CBDC연구소가 정식 설립되었다.<ref>币世界, 〈[http://www.otcbeta.com/news/1166221.html 中国将推动央行数字货币研发,各国亦蓄势待发?]〉, 《市商网》, 2019-07-08</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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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행이유 ==== | ||
+ | 왕씬(王信) 중국 인민은행연구원 원장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이유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CBDC는 중앙정부가 발행하고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안전자산 비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발행하는 암호화폐 이율을 조정해 은행 예금과 대출 이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제로금리를 완화하는 등 통화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결정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의 진출을 견제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미국의 민간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확산되면 중국 공산당이 자국 인터넷을 검열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암호화폐 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란 우려에서다.<ref name="매일경제"></ref> | ||
− | + | ==== 중국 특색있는 디지털화폐 발행 ==== | |
+ | 디지털화폐 애널리스트 샤오레이(肖磊)는 전략적으로는 국제화에 적합한 디지털화폐, 중국 특색의 디지털화폐가 구축되어야 하며, 결코 간단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닌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최소한 세 가지 특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
+ | 첫 번째는 위안화의 현재 오프쇼어 마켓(Offshore markets)과 같은 국제통화 속성이 있어야 하고 해외에서 직접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인터넷 거물, 혹은 다른 금융 상업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Application scene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황금과 같은 실질적인 자산배서가 있어야 한다.<ref> 〈[https://tech.sina.com.cn/i/2019-07-11/doc-ihytcitm1019920.shtml?cre=tianyi&mod=pcnews&loc=17&r=0&rfunc=76&tj=none&tr=12 比特币重上13000美元 央行半年内两度提数字货币研发]〉, 《新浪网》, 2019-07-10</ref> | ||
=== 터키 === | === 터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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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정 기자, 〈[http://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8 터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할 전망]〉, 《블록체인투데이》, 2019-07-11 | * 안혜정 기자, 〈[http://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8 터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할 전망]〉, 《블록체인투데이》, 2019-07-11 | ||
* 손예술 기자, 〈[https://www.zdnet.co.kr/view/?no=20180608081320 태국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고려"]〉, 《지디넷코리아》, 2018-06-08 | * 손예술 기자, 〈[https://www.zdnet.co.kr/view/?no=20180608081320 태국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고려"]〉, 《지디넷코리아》, 2018-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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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폐]] | * [[디지털화폐]] | ||
* [[암호화폐]] | * [[암호화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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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원장기술]] | * [[분산원장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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