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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 공급 시차 단축,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금리 동결,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 동결 및 지원 한도 확대 등도 시행 중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와 영구·국민임대주택(LH) 거주 가구 대상 임대료 동결 조치도 연장했다. | 정부는 지난 8월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 공급 시차 단축,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금리 동결,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 동결 및 지원 한도 확대 등도 시행 중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와 영구·국민임대주택(LH) 거주 가구 대상 임대료 동결 조치도 연장했다. | ||
− |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한 공공 분양 50만 호 공급 계획과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 분양을 저리·장기 전용 모기지와 함께 공급하고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일반공급 확대로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과도하게 증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부담은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리고 고령·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도 도입했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계산 제도와 일시적 2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 의무 폐지 등을 추진했다.<ref>김차경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236&pWise=sub&pWiseSub=B2 대통령실 이전 약속 실현…부동산정책도 바로잡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한 공공 분양 50만 호 공급 계획과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 분양을 저리·장기 전용 모기지와 함께 공급하고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일반공급 확대로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과도하게 증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부담은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리고 고령·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도 도입했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계산 제도와 일시적 2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 의무 폐지 등을 추진했다.<ref>김차경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236&pWise=sub&pWiseSub=B2 대통령실 이전 약속 실현…부동산정책도 바로잡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1-11-14</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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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B0%A9%EC%A7%80 정착지]〉,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B0%A9%EC%A7%80 정착지]〉, 《위키백과》 | ||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2815.php 거처의 종류]〉,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2815.php 거처의 종류]〉,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 ||
− | *김차경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236&pWise=sub&pWiseSub=B2 대통령실 이전 약속 실현…부동산정책도 바로잡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 *김차경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236&pWise=sub&pWiseSub=B2 대통령실 이전 약속 실현…부동산정책도 바로잡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1-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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