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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확정개념 === | | === 불확정개념 === |
| | 법규에서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그에 부합하는 행정행위를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문언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청은 개별적인 상황에서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그에 부합하는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행정청의 판단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법문상의 행정행위 요건을 불확정개념이라고 한다. 재량행위와 불확정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학설도 있으나, 통설은 일반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재량행위가 선택가능한 여러 행위 중에서 하나를 행정청의 자유판단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불확정개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해석은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불확정개념의 해석에는 행정청 자신의 해석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판단여지설이 주장되고 있다. 불확정개념의 예는 '불공정한 행위', '주거환경에 대한 위험', '도시계획의 필요성' 등과 같은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법문의 표현들이다.<ref>〈[https://www.law.go.kr/LSW/lsTrmInfoR.do?p1=&lsTrm=%EB%B6%88%ED%99%95%EC%A0%95%EA%B0%9C%EB%85%90&outmax=50&pg=1&fsort=10&q=%ED%99%95%EC%A0%95&seq=8 불확정개념]〉, 《법령용어사전》</ref> | | 법규에서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그에 부합하는 행정행위를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문언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청은 개별적인 상황에서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그에 부합하는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행정청의 판단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법문상의 행정행위 요건을 불확정개념이라고 한다. 재량행위와 불확정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학설도 있으나, 통설은 일반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재량행위가 선택가능한 여러 행위 중에서 하나를 행정청의 자유판단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불확정개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해석은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불확정개념의 해석에는 행정청 자신의 해석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판단여지설이 주장되고 있다. 불확정개념의 예는 '불공정한 행위', '주거환경에 대한 위험', '도시계획의 필요성' 등과 같은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법문의 표현들이다.<ref>〈[https://www.law.go.kr/LSW/lsTrmInfoR.do?p1=&lsTrm=%EB%B6%88%ED%99%95%EC%A0%95%EA%B0%9C%EB%85%90&outmax=50&pg=1&fsort=10&q=%ED%99%95%EC%A0%95&seq=8 불확정개념]〉, 《법령용어사전》</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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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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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세계 제1의 무역대국 중국이 2021년 사상 처음 수출입을 합친 무역총액이 6조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런훙빈 상무부 부부장(차관)이 지난 30일 전망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런훙빈 부부장은 이날 국무원 언론 브리핑에 나와 "올 들어 11월 말 현재 중국 무역총액이 5조4800억 달러를 기록해 이미 2020년 무역 총액(4조6000억 달러)을 넘었다"면서 "무역총액이 6조 달러에 이르면 2020년보다 20% 늘어나는 셈"이라고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종합무역상사는 1500개사를 넘었으며, 해외에 확보한 물류창고도 2000개가 넘었다. 런 부부장은 "올해 무역에서 거둔 성과는 대단하지만, 2022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엄중하며 불확정, 불안정 변수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그는 불확정, 불안정 변수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상황, 선진국과 발전도상국 글로벌 경제회복의 불균형, 글로벌 공급망 마비의 근본적 해결 어려움을 지적했다. 런 부부장은 "무역기업, 특히 중소무역기업이 운임 상승,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 환급금 제도 간소화 등 제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ref>홍인표 기자,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701 중국, 올해 무역총액 사상 처음 6조 달러 넘는다]〉, 《초이스경제》, 2021-12-3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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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AI 프로젝트는 자사 인력 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려워 협력 회사 도움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단, AI 프로젝트는 불확정 요소가 많기 때문에 협력회사에 발주를 할 때 일괄도급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건 정의 단계 이후에는 PMO 조직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AI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대해 각 단계별 작업 프로세스나 성과물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회는 연재 마지막으로 AI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발주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본다.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AI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AI나 IoT,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에 능통한 인력과 웹서비스의 경우 UX/UI를 잘하는 인력, 또 제품의 경우는 프로덕트 디자인에 강한 인재가 요청된다. PM이나 IT담당이 자사 안에서만 모든 인력을 조달하는 일은 드물다. 이에 (그림1)처럼 협력 회사 지원을 받아 AI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때 협력 회사에 어떻게 지원을 요청하고 발주회사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AI 프로젝트 특징을 근거로 설명한다. 협력 회사에 발주하는 방법으로 연도내 예산 소화를 위해 벤더에게 일괄도급 방식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벤더는 수주가 우선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내용을 낙관적으로 파악하기 쉽다. 따라서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도급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I 프로젝트는 불확정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불확정 요소를 몇 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상 단계에서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 이용자 종류나 해결하고 싶은 과제 내용에 따라 AI시스템 개발방법이 크게 다르다. 둘째, 구상단계에서 정의한 요구 내용이 요건정의 단계에서 바뀔 수 있다. 셋째, 개념실증(PoC) 결과 기술 재검토나 서비스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프로젝트 범위나 스케줄에 상당한 변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변경이 일어나기 쉬운 AI프로젝트를 일괄도급 방식으로 납품 기한이나 예산의 틀을 정하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다. 기한까지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아 납품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설픈 프로덕트(Product)나 서비스가 돼 결국 이를 버리고 다시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ref>심기보, 〈[https://zdnet.co.kr/view/?no=20211231161155 "AI프로젝트는 불확정 요소 많아 PMO를 외부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 《지디넷코리아》, 2021-12-3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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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55371&cid=43667&categoryId=43667 불확정 선거]〉, 《시사상식사전》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55371&cid=43667&categoryId=43667 불확정 선거]〉, 《시사상식사전》 |
| | * 〈[https://www.law.go.kr/LSW/lsTrmInfoR.do?p1=&lsTrm=%EB%B6%88%ED%99%95%EC%A0%95%EA%B0%9C%EB%85%90&outmax=50&pg=1&fsort=10&q=%ED%99%95%EC%A0%95&seq=8 불확정개념]〉, 《법령용어사전》 | | * 〈[https://www.law.go.kr/LSW/lsTrmInfoR.do?p1=&lsTrm=%EB%B6%88%ED%99%95%EC%A0%95%EA%B0%9C%EB%85%90&outmax=50&pg=1&fsort=10&q=%ED%99%95%EC%A0%95&seq=8 불확정개념]〉, 《법령용어사전》 |
| − | * 홍인표 기자,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701 중국, 올해 무역총액 사상 처음 6조 달러 넘는다]〉, 《초이스경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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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심기보, 〈[https://zdnet.co.kr/view/?no=20211231161155 "AI프로젝트는 불확정 요소 많아 PMO를 외부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 《지디넷코리아》,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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