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편집하기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08번째 줄: | 108번째 줄: | ||
2021년 6월 2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80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모두 34명을 [[구속]]하고 908억 원의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형 확정 전까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처) 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 2021년 6월 2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80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모두 34명을 [[구속]]하고 908억 원의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형 확정 전까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처) 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 ||
− |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 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 원'이라고 덧붙였다.<ref>장필수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732.html 부동산 투기 혐의 LH 직원 4명·공직자 9명 구속…908억 몰수추징]〉, 《한겨레》, 2021-06-02</ref> | + |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 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 원''이라고 덧붙였다.<ref>장필수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732.html 부동산 투기 혐의 LH 직원 4명·공직자 9명 구속…908억 몰수추징]〉, 《한겨레》, 2021-06-02</ref>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또 [[적발]]됐다. 감사원이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LH가 관여한 106개의 공공택지지구를 살펴봤더니, LH 직원 8명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발견됐다. LH 직원 10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5명, 민간인 2명은 [[농지]] 불법 취득 의혹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25명을 수사 의뢰하고 LH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수사의뢰자에 대한 해임 및 파면을 요청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또 [[적발]]됐다. 감사원이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LH가 관여한 106개의 공공택지지구를 살펴봤더니, LH 직원 8명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발견됐다. LH 직원 10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5명, 민간인 2명은 [[농지]] 불법 취득 의혹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25명을 수사 의뢰하고 LH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수사의뢰자에 대한 해임 및 파면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