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편집하기

'''상원'''(上院, Upper House)은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는 [[국회]]에서 '''[[하원]]'''(下院)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議院)이다.

==개요==
양원제 국회에서 하원(下院)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의원(議院)으로, 주로 특정 [[계급]]이나 관선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하원보다 규모가 작고, 더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원은 참의원(參議院)·제2원·원로원(元老院)·귀족원(貴族院)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하원은 민의원(民議院)·제1원 등으로 불린다.<ref>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8130&cid=42140&categoryId=42140 상원 (Upper House, 上院)]〉, 《21세기 정치학대사전》</ref>

==권한==
===의회제===
* '''[[의회제]]'''에서 상원은 하원보다 훨씬 적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 대체로 [[헌법]] 개정과 같은 제한적인 [[입법]] 문제에만 [[의결]]할 수 있다.
:* 대부분의 [[법률]]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 특히 [[화폐]]와 [[재정]] [[정책]]에 관한 법률이 그러하다.
:* 하원은 항상 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할 권한이 없거나 의결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대통령제]]===
* 하원과 동등하거나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 하원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 일부 [[행정]] 결정([[내각]], [[판사]] 또는 [[대사]] 임명 등)에 대한 조언과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하원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행정관]]이나 [[사법부]] [[관리]]들에 대한 [[탄핵]]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
:* [[조약]]을 비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경우.

===반대통령제===
* 대체로 하원보다 적은 권한을 갖는다.
:* 예로 [[반대통령제]]를 체택하는 [[프랑스]] 정부는 상원의 동의 없이 [[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45조).
* 헌법과 [[영토]]에 관해서는 보통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 경우가 있다.
* 대부분의 상원은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할 권한은 없지만, [[주정부]]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하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특징==
* 일부 [[국가]]에서는 상원의 의원들이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또는 임명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 상원은 하원 선출 방법과는 다른 선거 방식으로 선출될 수 있다. 예로 [[호주]]의 상원은 하원과 달리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 [[인구]]가 적은 [[주]], [[지방]] 또는 행정 구역은 하원보다 상원에서 더 잘 대표될 수 있다.
* [[상원의원]]들의 임기는 하원보다 길 수도 있고 종신일 수도 있다.
* 상원의원들은 동시 [[선출]]이 아닌, 임기별로 나눠 선출될 수 있다.
* 일부 국가에서는 상원을 해산할 수 없거나, 하원과 비교하면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하원보다 의원이나 의석수가 적다.
* 대체로 하원보다 출마 연령이 높다.

==유형==
===보수대표형 또는 귀족원형===
[[군주]]로부터 특권이 부여된 집단 또는 국가 원로 등의 세력을 대표하는 상원이다. 민주적인 하원과 대립시켜 하원의 [[민주]]성·[[진보]]성을 억제하고, 상원을 [[군주주의]] 또는 [[보수주의]]를 옹호하는 거점으로 삼는다. 이것은 [[절대적 군주국가]]에서 [[입헌적 군주국가]]로의 이행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혁명 전 독일제방(諸邦)의 상원, 1848년 헌법에 의거한 [[이탈리아]] 원로원, [[메이지헌법]][明治憲法] 하의 [[일본]] 귀족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존하는 것으로 [[영국]]의 귀족원이 있다.<ref name="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9944&cid=40942&categoryId=31654 상원 (Upper House, 上院)]〉, 《두산백과》</ref>

===지방대표형(支邦代表型) 또는 연방형===
하원을 [[국민대표기관]]으로 하고 상원을 각 지분방(支分邦) 또는 주(州)의 대표기관으로 하는 연방제 국가의 상원이다. 연방주의의 요구와 주권주의(州權主義)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 지분방의 독립성과 평등성을 전제로 하며, 각 지분방은 인구수에 관계 없이 평등의 대표권을 갖는 것이 통례이다. 미국의 상원, [[스위스]]의 전주(全州)회의,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참의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ref name="두산백과"></ref>

===국민대표형 또는 참의원형===
보통·평등선거로 구성되는 하원보다 높은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상원이다. 하원 활동을 초당파적으로 비판하고, 하원의 경솔을 억제하여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통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나, 선거방법·선거구·임기·피선자격·정원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원과 조직구성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제2공화국에서의 참의원, 일본의 참의원,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에콰도르]], [[스리랑카]] 등의 상원이 여기에 속한다.<ref name="두산백과"></ref>

===직능대표형===
직업적 제분야의 대표자로 구성된 상원이다. 독일 바이에른의 상원, [[아일랜드]]의 상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상원과 하원의 권한을 비교하여 보면 상원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법률상·사실상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유형. 이러한 형태를 완전 양원제라 한다. 미국의 상원, 메이지헌법 하의 일본 귀족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상원의 권한을 하원보다 현저하게 제한한 유형. 이러한 형태를 파행적 양원제라고 한다. 영국의 귀족원, 일본의 참의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이러한 형태의 상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ref name="두산백과"></ref>

{{각주}}

==참고자료==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8130&cid=42140&categoryId=42140 상원 (Upper House, 上院)]〉,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9944&cid=40942&categoryId=31654 상원 (Upper House, 上院)]〉, 《두산백과》
* "[https://en.wikipedia.org/wiki/Upper_house Upper house]", ''Wikipedia''

==같이 보기==
* [[의회]]
* [[의원]]
* [[정치]]
* [[입법부]]

{{정치|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