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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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 ===정부 지원 정책=== | ||
− | 정부는 2020년 7월 9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공세적인 측면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 측면으로 나뉜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 확대, IP R&D 의무화로 글로벌 특허 전쟁 대비,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 소부장 스타트업 100개 육성, 디지털공급망 구축, Big3(반도체, 바이오, 미래차)+α 중심의 집중 유치대상 타깃 기업 100개 선정, 기업 맞춤형 첨단 투자지구 신설 및 세제지원 확대 등 첨단투자 지원이 있다. 정부는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Big3 산업 등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우선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대해서는 2021년에 2조 원가량 확대 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기초·원천 부분의 나노·소재기술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응용부분인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가, 상용화를 위한 기술혁신개발사업은 | + | 정부는 2020년 7월 9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공세적인 측면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 측면으로 나뉜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 확대, IP R&D 의무화로 글로벌 특허 전쟁 대비,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 소부장 스타트업 100개 육성, 디지털공급망 구축, Big3(반도체, 바이오, 미래차)+α 중심의 집중 유치대상 타깃 기업 100개 선정, 기업 맞춤형 첨단 투자지구 신설 및 세제지원 확대 등 첨단투자 지원이 있다. 정부는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Big3 산업 등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우선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대해서는 2021년에 2조 원가량 확대 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기초·원천 부분의 나노·소재기술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응용부분인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가, 상용화를 위한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벤처기업가 담당하는 부처 협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IP R&D 의무화를 위해서는 지난 2020년 600억 원이 투자됐다. 산업부에서 200개, 중기부 240개, 과기부 20개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중소기업 특허 조사 분석 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검토 중인 단계다.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에는 R&D 비용으로 연간 최대 50억 원이 지원된다. 해당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대출을 우선 지원하며,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위한 4,000억 원도 우선 지원된다. 소부장 강소기업은 2020년 강소기업 우대사업 지원에 최대 182억 원이 투입됐다.<ref>선연수 기자,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530 2021 소부장 정부 지원 정책 모아보기]〉, 《테크월드뉴스》, 2021-02-15</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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