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편집하기

'''안전사고'''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안전 교육의 미비, 안전 수칙 위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사람 또는 재산 피해를 주는 [[사고 (사건)|사고]]를 말한다. 

2021년 주요 안전사고 이슈에는 [[광주]] 주택 [[리모델링]] [[붕괴]]사고, [[경기도]] 평택항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경기 [[남양주]] 타워크레인 작업 중 추락사고, 서울 [[금천구]] [[신축]] 공사 현장 소화약제 누출사고, 경기 [[안양시]] 도로 포장공사 중 작업자 깔림 사고,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화학물 제조업체 폭발‧화재사고 등이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인용문|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일 22.1.27. (50인 미만사업장등 '24.1.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2장 중대산업재해'''
: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 참고자료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3384&cid=47326&categoryId=47326 안전사고]〉, 《학생백과》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김보현 기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39 2021년 주요 안전사고·이슈 총정리]〉, 《안전저널》, 2021-12-30

== 같이 보기 ==
* [[안전]]
* [[사고 (사건)|사고]]
* [[안전제일]]
* [[안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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