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요지 편집하기

'''위요지'''(圍繞地, enclave)는 다른 것에 둘러싸인 [[땅]]을 뜻한다. 

== 개요 ==
* [[국가]]의 경우 [[영토]]의 전부가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경우, 위요지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레소토]]의 국경은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요지이다. 레소토는 특정 국가의 일부가 아니므로 [[월경지]]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해당 행정구역 전체가 다른 행정구역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 위요지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에 둘러싸여 있는 위요지이다.

* [[건물]]의 경우, [[담]]이나 [[벽]], [[문]] 등으로 둘러싸인 [[마당]]이나 [[정원 (건물)|정원]] 등은 위요지에 해당한다.

== 지도 ==
{{다단2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변 국가 지도}}
|{{레소토 행정 지도}}
}}
{{다단2
|{{전라남도 행정 지도}}
|{{광주광역시 행정 지도}}
}}

== 위요지 사례 ==
아래 지역들은 위요지에 속한다.
* [[레소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다.
* [[산마리노]]: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다.
* [[바티칸]]: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다.
* [[브레멘]]: [[니더작센주]]에 둘러싸여 있다.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주]]에 둘러싸여 있다.
* [[일본]] [[히로시마현]] [[후추정]]: [[히로시마시]]에 둘러싸여 있는 위요지이다.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둘러싸여 있는 위요지이다.
* [[중화민국]]의 [[자이시]]: [[자이현]]에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 [[쿠알라룸푸르]]: [[슬랑오르주]]에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 [[푸트라자야]]: [[슬랑오르주]]에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 건물의 위요지 ==
=== 대법원 판례 ===
*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ref>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ref>

*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ref>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ref>

*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노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우에는 위요지라고 볼 수 없다.<ref>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ref>

===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
*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건물)|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C%9A%94%EC%A7%80 위요지]〉, 《위키백과》</ref>

{{각주}}

== 참고자료 ==
* 〈[https://namu.wiki/w/%EC%9C%84%EC%9A%94%EC%A7%80 위요지]〉, 《나무위키》
*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C%9A%94%EC%A7%80 위요지]〉, 《위키백과》
* 油유지우, 〈[https://skenergy.tistory.com/1703 신기하고 이상한 국경! '월경지'와 '위요지' 이야기]〉, 《티스토리》, 2015-06-15

== 같이 보기 ==
* [[월경지]]
* [[레소토]]
*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역|토막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