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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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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음주측정.jpg|썸네일|350픽셀|음주측정]] | [[파일:음주측정.jpg|썸네일|350픽셀|음주측정]] | ||
| − | '''음주측정''' | + | '''음주측정'''(飮酒測定)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계 따위를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는 것이다. |
==개요== | ==개요== | ||
| − | * '''음주측정'''은 경찰이 음주측정기로 숨을 불게 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몸 안의 알코올 성분 중 90%는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 간에서 산화돼 아세트산으로 바뀌어 체내에 에너지를 공급한 뒤, 다시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호흡으로 배출된다. 나머지 10% 정도는 소화되지 않은 채 호흡·땀·소변 등에 섞여 밖으로 배출된다. 사람이 내쉬는 숨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갔던 알코올의 일부분이다. 숨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9D%8C%EC%A3%BC%EC%B8%A1%EC%A0%95%EA%B8%B0 | + | * '''음주측정'''은 경찰이 음주측정기로 숨을 불게 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몸 안의 알코올 성분 중 90%는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 간에서 산화돼 아세트산으로 바뀌어 체내에 에너지를 공급한 뒤, 다시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호흡으로 배출된다. 나머지 10% 정도는 소화되지 않은 채 호흡·땀·소변 등에 섞여 밖으로 배출된다. 사람이 내쉬는 숨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갔던 알코올의 일부분이다. 숨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9D%8C%EC%A3%BC%EC%B8%A1%EC%A0%95%EA%B8%B0 음주측정기〉, 《위키백과》</ref> |
* '''음주측정'''에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 * '''음주측정'''에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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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에 초콜릿과 사탕의 작용== | ==음주측정에 초콜릿과 사탕의 작용== | ||
| − | * 술을 마시게 되면 체내의 위와 장에서 90%가 흡수된다.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간 알코올은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호흡과 함께 배출된다. 음주측정기에 측정되는 알코올은 폐에서 나오는 숨이라는 | + | * 술을 마시게 되면 체내의 위와 장에서 90%가 흡수된다.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간 알코올은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호흡과 함께 배출된다. 음주측정기에 측정되는 알코올은 폐에서 나오는 숨이라는 것이죠. 결국, 입안에서만 먹는 초콜릿, 사탕은 음주측정을 피하는 데 효과가 없다. 또한 구강청정제의 경우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오히려 음주측정을 피하는 데 있어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비교== |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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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도로교통법 44조 2항은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148조의2에 따라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 원으로 처벌된다.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거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양의 음주를 한 경우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똑같이 처벌될 수 있다. 비교를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고,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이익인 경우도 있다.<ref>임순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8127100502 팩트체크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 약하다?]〉, 《연합뉴스》, 2021-10-10</ref> | * 현행 도로교통법 44조 2항은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148조의2에 따라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 원으로 처벌된다.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거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양의 음주를 한 경우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똑같이 처벌될 수 있다. 비교를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고,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이익인 경우도 있다.<ref>임순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8127100502 팩트체크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 약하다?]〉, 《연합뉴스》, 2021-10-10</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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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관련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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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참고자료== | ||
| − | * 〈[https://ko.wikipedia.org/wiki/%EC%9D%8C%EC%A3%BC%EC%B8%A1%EC%A0%95%EA%B8%B0 | + | * 〈[https://ko.wikipedia.org/wiki/%EC%9D%8C%EC%A3%BC%EC%B8%A1%EC%A0%95%EA%B8%B0 음주측정기〉, 《위키백과》 |
* 홍규빈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1087400004?input=1195m '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 방송인 MC딩동 1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2-06-21 | * 홍규빈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1087400004?input=1195m '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 방송인 MC딩동 1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2-06-21 | ||
* 임순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8127100502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 약하다?]〉, 《연합뉴스》, 2021-10-10 | * 임순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8127100502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 약하다?]〉, 《연합뉴스》, 2021-10-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