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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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세탁방지'''<!--자금 세탁 방지, 자금세탁 방지, 자금 세탁방지 | + |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y)<!--자금 세탁 방지, 자금세탁 방지, 자금 세탁방지-->란 경제학 용어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영어로 '''AML'''(에이엠엘)이라고 쓴다. |
==개요==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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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자금 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다.<ref name="지식백과">[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f> | [[자금세탁]]<!--자금 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다.<ref name="지식백과">[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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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금세탁행위는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한다.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탈세]]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일반적으로 자금세탁행위는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한다.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탈세]]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
− | + | ==체제== | |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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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 국제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
− | + | ==배경== | |
− | * 외환자유조치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차단하고자 | + | * 대내적으로는 외환자유조치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차단하고자 발생되었다. |
+ | * 대외적으로는 UN, OECD 등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우리나라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하기 위함이다. | ||
− | + | ==필요성== | |
* 지능ㆍ고도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에 대한 자금흐름 과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 * 지능ㆍ고도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에 대한 자금흐름 과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 ||
*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강화를 통해 대ㆍ내외 신인도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불법자금과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명성과 평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강화를 통해 대ㆍ내외 신인도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불법자금과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명성과 평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및 상호협력 강화를 권고한다. | *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및 상호협력 강화를 권고한다. | ||
− | + | ==글로벌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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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는 2018년 6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개정했다. AMLD5(the 5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로, 2020년 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월렛 담당자는 엄격한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방당국에 등록 후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 * 유럽의회는 2018년 6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개정했다. AMLD5(the 5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로, 2020년 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월렛 담당자는 엄격한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방당국에 등록 후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 ||
* 2019년 4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비트라이선스]]를 거절당했다. 뉴욕감독청과 주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 표준을 만들고 사이버 보안과 AML을 준수하는 비트라이선스를 시행하고 있다. | * 2019년 4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비트라이선스]]를 거절당했다. 뉴욕감독청과 주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 표준을 만들고 사이버 보안과 AML을 준수하는 비트라이선스를 시행하고 있다. | ||
− | == | + | ==한국 현황== |
* '''[[빗썸]]'''(Bithumb) : 2018년 [[FATF]]가 자금세탁방지 주요 국가로 지정한 나라의 거래소 이용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 2019년 2월, FATF 총회 결과를 반영해 북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 14개국 사용자의 신규 회원가입을 차단했다.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거주지 확인 의무화 등 KYC 인중을 강화하고 보안방어 시스템을 통해 위험이 감지된 [[아이디]](ID)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 * '''[[빗썸]]'''(Bithumb) : 2018년 [[FATF]]가 자금세탁방지 주요 국가로 지정한 나라의 거래소 이용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 2019년 2월, FATF 총회 결과를 반영해 북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 14개국 사용자의 신규 회원가입을 차단했다.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거주지 확인 의무화 등 KYC 인중을 강화하고 보안방어 시스템을 통해 위험이 감지된 [[아이디]](ID)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 ||
* '''[[업비트]]'''(Upbit) : 금융범죄나 부당취득 위험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 * '''[[업비트]]'''(Upbit) : 금융범죄나 부당취득 위험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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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빗]]'''(Coinbit) :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전문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 중이다. | * '''[[코인빗]]'''(Coinbit) :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전문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 중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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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팍스]]'''(Gopax) : 본인확인(KYC) 또는 자금세탁방지(AML)등 자산관리 업무, 블록체인 게이트웨이 등 의무적으로 은행처럼 감시감독을 강조하고 있다. | * '''[[고팍스]]'''(Gopax) : 본인확인(KYC) 또는 자금세탁방지(AML)등 자산관리 업무, 블록체인 게이트웨이 등 의무적으로 은행처럼 감시감독을 강조하고 있다. | ||
− | * '''[[후오비코리아]]'''(HuobiKorea)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자체 FDS(Fraud Detection System)알고리즘, 다양한 거래 패턴 업데이트 방침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날]]의 모바일 인증 솔루션을 활용한 KYC 기능 도입, AML 규정을 지속 강화 중이다 | + | * '''[[후오비코리아]]'''(HuobiKorea)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자체 FDS(Fraud Detection System)알고리즘, 다양한 거래 패턴 업데이트 방침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날]]의 모바일 인증 솔루션을 활용한 KYC 기능 도입, AML 규정을 지속 강화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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