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넷
자금세탁 편집하기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 17번째 줄: | 17번째 줄: | ||
| | | | ||
}} | }} | ||
| − | + | 자산세탁은 [[자산]]의 실제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자산의 취득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을 말한다. “범죄행위로부터 불법적으로 획 득한 수익을 합법재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또는 합법적인 원천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그 동일성 또는 원천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ref> 〈[https://blog.naver.com/pinwheal/222776303883 동재아빠의 NFT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강의를 소개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ref> | |
자산세탁은 일반적으로 불법적 수입의 추적회피나 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검은 돈, 마약 밀매, 무기 밀매, 밀수, 뇌물, 공금횡령, 탈세, 매춘 등 범죄나 불법 활동으로 나온 자금을 여러 수단을 써서 합법적인 상거래에서 나온 돈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치인 및 기업인들의 경우는 주로 뇌물 주고받은 흔적/출처를 없애려고 돈세탁을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뭘 해서 생긴 돈인지, 즉 돈의 출처를 감추는 작업이다. | 자산세탁은 일반적으로 불법적 수입의 추적회피나 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검은 돈, 마약 밀매, 무기 밀매, 밀수, 뇌물, 공금횡령, 탈세, 매춘 등 범죄나 불법 활동으로 나온 자금을 여러 수단을 써서 합법적인 상거래에서 나온 돈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치인 및 기업인들의 경우는 주로 뇌물 주고받은 흔적/출처를 없애려고 돈세탁을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뭘 해서 생긴 돈인지, 즉 돈의 출처를 감추는 작업이다. | ||
| 24번째 줄: | 24번째 줄: | ||
국내외에서 돈세탁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화폐는 자국통화의 고액권, 미국/캐나다/호주 100달러, 유럽 200, 500유로 지폐, 스위스 1천 프랑 등이다. | 국내외에서 돈세탁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화폐는 자국통화의 고액권, 미국/캐나다/호주 100달러, 유럽 200, 500유로 지폐, 스위스 1천 프랑 등이다. | ||
| + | [[파일:돈세탁.jpg|썸네일|200픽셀|오른쪽|자금세탁]] | ||
== 유래 == | == 유래 == | ||
| 60번째 줄: | 61번째 줄: | ||
일반인들이 보기엔 난해하고 난잡해 보이는데 고가로 거래되는 [[현대미술]] 작품들 또한 사실은 돈세탁 용도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예술의 가치 자체가 사람의 취향에 따라 갈리는 것도 있거니와, 수사팀에서 외부 평론가를 고용한다고 해도 해석이 갈리는 것을 법적 근거로 쓰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 일반인들이 보기엔 난해하고 난잡해 보이는데 고가로 거래되는 [[현대미술]] 작품들 또한 사실은 돈세탁 용도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예술의 가치 자체가 사람의 취향에 따라 갈리는 것도 있거니와, 수사팀에서 외부 평론가를 고용한다고 해도 해석이 갈리는 것을 법적 근거로 쓰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 ||
<ref> 〈[https://namu.wiki/w/%EB%8F%88%EC%84%B8%ED%83%81 돈세탁]〉, 《나무위키》 </ref> | <ref> 〈[https://namu.wiki/w/%EB%8F%88%EC%84%B8%ED%83%81 돈세탁]〉, 《나무위키》 </ref> | ||
| − | |||
== 현황 == | == 현황 == | ||
처음엔 일종의 은어였지만, 그 의미가 사회로 완전히 퍼지게 되어 지금은 일반명사가 되었다. 이 작업을 전문으로 해주던 곳이 미국 정부 이외에 모든 나라에게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은행비밀주의를 고수했던 스위스 은행 등의 조세 피난처이다. 하지만 스위스 은행의 경우 이렇게 온갖 검은 돈들이 몰리며 문제점이 커지고 나라 이미지에도 손상이 가자, '국세청에서 원한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식으로 2015년부터 EU 및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처음엔 일종의 은어였지만, 그 의미가 사회로 완전히 퍼지게 되어 지금은 일반명사가 되었다. 이 작업을 전문으로 해주던 곳이 미국 정부 이외에 모든 나라에게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은행비밀주의를 고수했던 스위스 은행 등의 조세 피난처이다. 하지만 스위스 은행의 경우 이렇게 온갖 검은 돈들이 몰리며 문제점이 커지고 나라 이미지에도 손상이 가자, '국세청에서 원한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식으로 2015년부터 EU 및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