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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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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 경험된 적이 없는 신생 리스크(emerging risk)를 내재하고 있다. 이 리스크의 주요한 원천은 [[인공지능]](AI)이다. 인공지능은 일상생활에도 이미 상당부분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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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책임''': 도로 위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들 중 80% 이상이 무인 자동차이고, 이들이 모두 자율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 사고가 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현재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ref name="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B%AC%B4%EC%9D%B8_%EC%9E%90%EB%8F%99%EC%B0%A8 무인 자동차]〉, 《위키백과》</ref>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단계에 따라 책임의 무게는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초기 단계에서는 운전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사가 공동책임을 지고, 이후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면 자동차 제조사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기존대로 운행자가 일단 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자동차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 정보 기록 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차량의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하여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결함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진다. | * '''사고 책임''': 도로 위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들 중 80% 이상이 무인 자동차이고, 이들이 모두 자율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 사고가 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현재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ref name="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B%AC%B4%EC%9D%B8_%EC%9E%90%EB%8F%99%EC%B0%A8 무인 자동차]〉, 《위키백과》</ref>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단계에 따라 책임의 무게는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초기 단계에서는 운전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사가 공동책임을 지고, 이후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면 자동차 제조사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기존대로 운행자가 일단 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자동차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 정보 기록 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차량의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하여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결함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진다. | ||
* '''해킹''': 자율주행 자동차는 [[GPS]] 기반으로 주행을 하는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다면 [[해킹]]이 가능해져, [[해커]]들이 마음대로 타인의 자동차를 조종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장착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 테러에 사용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운전자의 습관과 취향, 선호도에 맞춰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며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개인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 * '''해킹''': 자율주행 자동차는 [[GPS]] 기반으로 주행을 하는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다면 [[해킹]]이 가능해져, [[해커]]들이 마음대로 타인의 자동차를 조종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장착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 테러에 사용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운전자의 습관과 취향, 선호도에 맞춰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며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개인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