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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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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 ===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 ||
| + | 저공해차량 1, 2, 3종은 모두 수도권 공영주차장에서 할인을 받는다. 지역에 따라 인천은 50%, 대구는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구청, 시청, 경찰서 등 국가 및 지역 기관을 포함해 공항, 항만 등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관광지 등은 물론, 서울 시내 지하철 환승 주차장에서는 8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일부 학교에서 인근 주택가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개방하는 학교 주차장도 할인받을 수 있다.<ref name="현대차그룹"></ref> 또한 1종 저공해차량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ref> 〈[https://young.hyundai.com/magazine/motors/detail.do?seq=17951 내 차도 저공해자동차일까? 저공해자동차 등록 방법과 혜택!]〉, 《영현대》, 2019-12-10 </ref> | ||
| +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조례가 공포되는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했다. 이 개정 조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는 2종 저공해차량은 서울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전국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면제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3종 저공해차량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2종 저공해차량이더라도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를 발부받은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왔지만 조례 개정으로 2종 저공해차량이라면 차량등록지와 스티커 발부 여부 관계 없이 모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같은 저공해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가 면제되지 않아 제기되어 왔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아 왔던 3종 저공해차량, DPF․DOC 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혜택은 폐지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3종 저공해차량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 3종 저공해차량 등에 대한 50% 감면 혜택 폐지는 부칙을 통해 개정조례 공포 후 3개월 유예를 두고 시행할 계획이어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일부 정비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을 하나의 정책으로 아우르는 피베이트(Feebate) 개념의 '녹색혼잡통행료'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피베이트는 Fee(페널티 개념)와 Rebate(인센티브 개념)의 조합어로, 이를 혼잡통행료 정책에 적용해 배출가스 상위 등급 차량에게는 혼잡통행료를 감면하고 하위 등급 차량에게는 혼잡통행료를 가중 부과해 교통 수요 관리와 대기 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포석이다.<ref> 조대인 기자,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32574 휘발유·LPG, DPF‧DOC 부착 경유차 50% 감면혜택 4월 폐지]〉, 《투데이에너지》, 2021-01-07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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