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편집하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씨비디씨, CBDC-->(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는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이다.<ref name="매일경제">김세진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499596/ 중국, CBDC 발행 공식 발표…중앙은행 vs 민간기업 경쟁할까]〉, 《매일경제》, 2019-07-08</ref> 영어 약자를 사용하여 '''CBDC'''(씨비디씨)라고 부른다. CBDC는 발행 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소액결제용과 금융기관간 거액결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고, 이자지급이 가능하며,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도 가능하다.<ref name="이투데이">김남현 기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16301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않기로]〉, 《이투데이》, 2019-01-29</ref> 미국 달러화는 [[USDT]], 일본 엔화는 [[JPN코인]],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이 있다. 민간기업인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중앙은행의 견제를 받아 프로젝트를 재정비하고 있다.

* '''지급서비스산업'''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민간 지급수단과의 경합 등으로 은행 및 전자금융업자 등 민간 지급서비스 제공업자의 서비스 개선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의 청산기관 등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필요성이 크게 약화되는 가운데 지급카드의 경우 직불형 카드는 이용규모가 축소되는 반면 신용카드는 외상구매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 '''중앙은행의 B/S 확대'''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및 수요증가는 중앙은행이 자산·부채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중앙은행의 신용배분 기능은 확대되는 반면,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암호화폐와의 구별점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자산이지 누구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일부 준비금이 은행 시스템에 기반하며, 이 은행 시스템은 부채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국가 중앙은행 부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의 부채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계정단위로 값을 매기는 것은 교환매체가 될 수도 있고, 가치저장수단이 될 수도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국가의 법정 화폐 버전으로, 지폐, 동전과 함께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절대적인 탈중앙화가 아닌 반면, 단지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식일 뿐이다. 따라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은 이러한 통화의 감독기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고객들의 계좌 보유자가 된다. 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단위는 분산원장기술 종이지폐의 안전한 숫자 형식과 유사하다.<ref name="百度">中管院数字经济中心, 〈[http://baijiahao.baidu.com/s?id=1638992989665123110&wfr=spider&for=pc 央行要发行数字货币？引爆币圈，三点分析利与弊]〉, 《百度》, 2019-07-14</ref>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DBC) 발행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시작하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2019년 7월 8일, CBDC 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Libra)에 맞서 미국달러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국 디지털 통화를 선제적으로 전 세계에 확대하려는 의도로 엿보인다.<ref>앵무새, 〈[https://cafe.naver.com/nexontv/2063623 중국 중앙은행,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 착수]〉, 《네이버 카페》, 2019-07-12</ref> 사실상 중국은 2014년부터 CBDC를 연구하기 시작한 동시에 중국 인민은행은 법정 디지털화폐 전문 연구팀을 설립하고 발행가능성에 대해 연구해왔다. 2015년에는 금융연구소에서 인터넷금융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17년 5월에는 CBDC연구소가 정식 설립되었다.<ref>币世界, 〈[http://www.otcbeta.com/news/1166221.html 中国将推动央行数字货币研发，各国亦蓄势待发?]〉, 《市商网》, 2019-07-08</ref>

[[왕씬]](王信) 중국 인민은행연구원 원장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이유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CBDC는 중앙정부가 발행하고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안전자산 비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발행하는 암호화폐 이율을 조정해 은행 예금과 대출 이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제로금리를 완화하는 등 통화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결정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의 진출을 견제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미국의 민간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확산되면 중국 공산당이 자국 인터넷을 검열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암호화폐 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란 우려에서다.<ref name="매일경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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