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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법'''(Liability)은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및 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책임법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난다. 법적 책임으로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많다. 현행법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약인공지능]]은 [[제조물 책임법]]의 영향을 받는다. | + | '''책임법'''은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및 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책임법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난다. 법적 책임으로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많다. 현행법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약인공지능]]은 [[제조물 책임법]]의 영향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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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 == 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