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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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자동차의 출연은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를 통제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로서는 난처한 일이다. 사고 발생 시 자동차의 운전자, 자동차의 제조사, 자율주행 프로그램의 개발사 중 어느 쪽에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진 것이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Tesla)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렸다. 2019년 3월,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운전자는 사망했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사고 직전 6초 동안 운전대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며, 자율주행모드에서도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중앙분리대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유족 측 변호사는 "테슬라의 | + | 자율주행 자동차의 출연은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를 통제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로서는 난처한 일이다. 사고 발생 시 자동차의 운전자, 자동차의 제조사, 자율주행 프로그램의 개발사 중 어느 쪽에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진 것이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Tesla)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렸다. 2019년 3월,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운전자는 사망했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사고 직전 6초 동안 운전대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며, 자율주행모드에서도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중앙분리대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유족 측 변호사는 "테슬라의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도로의 차선을 잘못 인지해 분리대 감지에 실패했고 차를 멈추지 못한 채 분리대를 들이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테슬라의 대응을 지켜보던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는데 돈을 걸었다. 테슬라 주식의 숏 포지션 투자액이 107억 달러 규모로 사고 전 달보다 28% 상승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기술에 대한 윤리의식과 논리의 부재가 기업에 대한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진 사례이다.<ref name="국민"></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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