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원
특별시 편집하기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 [[파일:서울특별시 | + | [[파일:서울특별시.png|썸네일|300픽셀|'''서울특별시''']] |
| − | |||
'''특별시'''(特別市)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이다. 행정구역 종류 중 하나이며 특수행정구역으로서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도시]](독립 시)를 가리킬 때 쓰는 명칭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에 특별시가 있다.<ref name="위키">〈[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B%B3%84%EC%8B%9C 특별시]〉, 《위키백과》</ref><ref>〈[https://namu.wiki/w/%ED%8A%B9%EB%B3%84%EC%8B%9C 특별시]〉, 《나무위키》</ref> | '''특별시'''(特別市)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이다. 행정구역 종류 중 하나이며 특수행정구역으로서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도시]](독립 시)를 가리킬 때 쓰는 명칭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에 특별시가 있다.<ref name="위키">〈[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B%B3%84%EC%8B%9C 특별시]〉, 《위키백과》</ref><ref>〈[https://namu.wiki/w/%ED%8A%B9%EB%B3%84%EC%8B%9C 특별시]〉, 《나무위키》</ref> | ||
| 8번째 줄: | 7번째 줄: | ||
'특별시'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이 너무 강한 나머지, 특별시가 아닌 안산시, 의정부시 등의 몇몇 도시들은 캐치프레이즈로 '특별시'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바리에이션으로 관악구도 관악특별 구를 밀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의 특별시는 서울이고 서울은 수도로 자타가 인정 하는 만큼 수도, 중심지 이런 식의 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특별시의 '특별'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그냥 'special'이 아니라 '특별히 도에서 분리된'(specially separated from the province)이라는 의미다. | '특별시'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이 너무 강한 나머지, 특별시가 아닌 안산시, 의정부시 등의 몇몇 도시들은 캐치프레이즈로 '특별시'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바리에이션으로 관악구도 관악특별 구를 밀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의 특별시는 서울이고 서울은 수도로 자타가 인정 하는 만큼 수도, 중심지 이런 식의 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특별시의 '특별'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그냥 'special'이 아니라 '특별히 도에서 분리된'(specially separated from the province)이라는 의미다. | ||
| − | [[특별자치도]]와 | + |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라는 개념이 지방자치법에 존재하는데 당연히 특별시와는 다른 개념이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도 서로 전혀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법상 특별시에는 군을 둘 수 없다. 그래서 특별시 밑에 읍, 면, 리도 존재할 수 없는 것. 다만, 한때는 서울특별시 산하에 '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으나 얼마 안 지나서 모두 동이 되었다. |
| − | [[서울특별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무원 시험에 거주지 제한이 없다. 정확하게는 1999년까지 서울시 공무원 시험도 | + | [[서울특별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무원 시험에 거주지 제한이 없다. 정확하게는 1999년까지 서울시 공무원 시험도 거주지 제한이 있었다가 2000년에 폐지된 것. 과거에는 지방직 시험과 날짜는 물론 문제도 달랐으나 서울시 주민들이 이런 역차별 때문에 지방 친척집 등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2019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시험은 아예 지방직 시험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것으로 모자라 2020년부터 아예 문제도 지방직 시험과 공유한다. 한국의 유일한 특별시인 서울특별시에는 KTX 정차역이 5개. 있고 SRT 정차역은 하나만 있다. 놀이공원은 서울어린이대공원과 롯데월드 어드벤처 2곳이 있는데, 특히 롯데월드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매우 좋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3949&cid=40942&categoryId=31691 특별시]〉, 《네이버 지식백과》</ref> |
== 대한민국 특별시 == | == 대한민국 특별시 == | ||
| − |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및 [[도]]와 동급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이지만, 특별시장은 차관급인 광역시장 및 도지사보다 더 높은 장관급이다. | + |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1947년 미군정 시대에 [[경기도]] [[경성부]]를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시켜 경기도에서 분리하였으며, 대한민국 출범 후 1949년에 특별자유시를 특별시로 개칭하였다.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및 [[도]]와 동급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이지만, 특별시장은 차관급인 광역시장 및 도지사보다 더 높은 장관급이다. |
=== 필요성=== | === 필요성=== | ||
[[서울]]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전체의 생활 중심지로서 전체 국민의 18%에 육박하는 950만 명이 활동하는 핵심 지역이다. 또한 한국의 실정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모든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 것이다. 서울은 기능과 규모 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서울]]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전체의 생활 중심지로서 전체 국민의 18%에 육박하는 950만 명이 활동하는 핵심 지역이다. 또한 한국의 실정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모든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 것이다. 서울은 기능과 규모 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
| 19번째 줄: | 18번째 줄: | ||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사정에서 본다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자치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속 관할권 또는 직속 소관 부서의 차이점에 의해 구분되는 특별시 제도는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 지역적 기능의 중요성이나 행정조직의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와 다른 자치단체의 법적 위치 또는 자율적 권한 등은 동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능과 법적 위치가 다른 시도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특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혼동될 수 있다. |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사정에서 본다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자치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속 관할권 또는 직속 소관 부서의 차이점에 의해 구분되는 특별시 제도는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 지역적 기능의 중요성이나 행정조직의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와 다른 자치단체의 법적 위치 또는 자율적 권한 등은 동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능과 법적 위치가 다른 시도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특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혼동될 수 있다. | ||
=== 페지론 === | === 페지론 === | ||
| − | 일각에서는 특별시, | + | 일각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 무분별하게 많은 지방자치단체 단위 명을 통폐합하여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세종이든 광역시로 단일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자치시에서도 인구를 기준으로 한 법령상의 대도시 특례를 통해 자치권을 차등화하여 받고 있으므로 광역시도 이와 비슷하게 인구별로 차등화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단위 명칭까지 쪼깨어 서울과 타 [[대도시]]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애초에 서울이 수도로서 누리는 지위는 법적으로 '특별시'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수도 특례에 있어서 '특별시'라는 단위 명칭은 기능이 전무하다. |
다른 해외의 지방자치 사례를 봐도 수도만을 위한 특별한 단위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 중국만 봐도 성급시는 베이징만을 위한 단위가 아닌 상하이시, 충칭시 등이 함께 쓰고 있으며 러시아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바스토폴이 연방시라는 단위를 같이 쓰고 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이 동급의 도시주이며 이탈리아 역시 로마 광역시와 동급의 13개 광역시들이 각 지역마다 산재하여 있다. 캐나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은 심지어 수도가 주에 소속된 일개 시와 동급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그 도시는 주의 주도를 함께 겸한다. 수도가 특별히 고유의 행정단위를 갖는 것은 권위주의적 색채가 높다는 비판도 있다. 다만 미국은 연합국 특성상 연방행정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가 주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시이지만 자치권과 시민 참정권이 다른 주보다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권위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 다른 해외의 지방자치 사례를 봐도 수도만을 위한 특별한 단위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 중국만 봐도 성급시는 베이징만을 위한 단위가 아닌 상하이시, 충칭시 등이 함께 쓰고 있으며 러시아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바스토폴이 연방시라는 단위를 같이 쓰고 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이 동급의 도시주이며 이탈리아 역시 로마 광역시와 동급의 13개 광역시들이 각 지역마다 산재하여 있다. 캐나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은 심지어 수도가 주에 소속된 일개 시와 동급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그 도시는 주의 주도를 함께 겸한다. 수도가 특별히 고유의 행정단위를 갖는 것은 권위주의적 색채가 높다는 비판도 있다. 다만 미국은 연합국 특성상 연방행정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가 주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시이지만 자치권과 시민 참정권이 다른 주보다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권위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 ||
| 56번째 줄: | 55번째 줄: | ||
== 지도 == | == 지도 == | ||
{{다단2 | {{다단2 | ||
| − | |{{ | + | |{{대한민국 행정 지도}} |
| − | |{{ | + | |{{한반도 국가 지도}} |
}} | }} | ||
| + | |||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 지도}} | ||
== 동영상 == | == 동영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