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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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 *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 ||
*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민간의 자율경쟁 촉진,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 | *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민간의 자율경쟁 촉진,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 | ||
− | * 근원적 핵심적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탈피<ref>국무조정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A%B7%9C%EC%A0%9C%EA%B8%B0%EB%B3%B8%EB%B2%95/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07-05</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55215&cid=67350&categoryId=67350 규제]〉,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ref><ref>〈[https://www.moe.go.kr/sub/infoRenew.do?m=010801&page=010801&s=moe 규제란?]〉, 《교육부》</ref> | + | * 근원적 핵심적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탈피<ref>국무조정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A%B7%9C%EC%A0%9C%EA%B8%B0%EB%B3%B8%EB%B2%95/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07-05</ref> |
+ | <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55215&cid=67350&categoryId=67350 규제]〉,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ref><ref>〈[https://www.moe.go.kr/sub/infoRenew.do?m=010801&page=010801&s=moe 규제란?]〉, 《교육부》</ref> | ||
== 행정규제의 범위 == | == 행정규제의 범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