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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작업에 잠재적으로 기술과 [[지능]]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과일 및 야채 따기, 수동 자재 취급(예: 선반 보관), 수동 굴착 또는 부품 수동 조립과 같이 주로 육체 노동으로 구성되는 많은 작업이 종종 있다. 숙련되지 않거나 반숙련된 작업자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숙련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이유로 육체 노동과 비숙련 또는 반숙련 [[근로자]] 사이에는 부분적이지만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의 충돌에 기초하여 사람들은 종종 부분적인 상관관계를 육체 노동과 기술 부족을 동일시하는 과장으로 왜곡할 수 있다. (작업에) 기술을 적용하거나 (작업자에게)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부족하고 사회계층이 낮다. 인간 존재 전반에 걸쳐 후자는 노예 제도(노예를 '인간 이하'로 낙인찍는 방식)부터 카스트 또는 카스트 유사 [[시스템]], 미묘한 형태의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형을 수반했다. | 거의 모든 작업에 잠재적으로 기술과 [[지능]]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과일 및 야채 따기, 수동 자재 취급(예: 선반 보관), 수동 굴착 또는 부품 수동 조립과 같이 주로 육체 노동으로 구성되는 많은 작업이 종종 있다. 숙련되지 않거나 반숙련된 작업자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숙련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이유로 육체 노동과 비숙련 또는 반숙련 [[근로자]] 사이에는 부분적이지만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의 충돌에 기초하여 사람들은 종종 부분적인 상관관계를 육체 노동과 기술 부족을 동일시하는 과장으로 왜곡할 수 있다. (작업에) 기술을 적용하거나 (작업자에게)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부족하고 사회계층이 낮다. 인간 존재 전반에 걸쳐 후자는 노예 제도(노예를 '인간 이하'로 낙인찍는 방식)부터 카스트 또는 카스트 유사 [[시스템]], 미묘한 형태의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형을 수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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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 노동의 정의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있으며 육체 노동에서 더 복잡한 형태로의 진행이 모호할 수 있다. 마르크스와 같은 저술가들은 이를 단순 노동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노동이 단순 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이것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많은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 특히 경제적 계산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반면에 폴 콕숏(Paul Cockshott)과 앨린 코트렐(Allin Cottrell)은 모든 노동을 단순 노동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다 복잡한 형태의 노동에 대한 훈련을 설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복잡성은 학생들이 특정 직업을 위해 훈련할 때 수행하는 노동의 성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무엇이 비숙련 노동을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궁극적으로 육체 노동의 정의는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다. 모든 사회는 그 기능을 위해 어떤 형태의 육체 노동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육체 노동의 정의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있으며 육체 노동에서 더 복잡한 형태로의 진행이 모호할 수 있다. 마르크스와 같은 저술가들은 이를 단순 노동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노동이 단순 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이것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많은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 특히 경제적 계산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반면에 폴 콕숏(Paul Cockshott)과 앨린 코트렐(Allin Cottrell)은 모든 노동을 단순 노동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다 복잡한 형태의 노동에 대한 훈련을 설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복잡성은 학생들이 특정 직업을 위해 훈련할 때 수행하는 노동의 성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무엇이 비숙련 노동을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궁극적으로 육체 노동의 정의는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다. 모든 사회는 그 기능을 위해 어떤 형태의 육체 노동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
| − | 경제적 경쟁으로 인해 기업은 가능한 가장 낮은 비용으로 노동력을 구매하거나(예: 해외 파견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노동력을 완전히 제거하려고(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해)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9C%A1%EC%B2%B4%EB%85%B8%EB%8F%99 육체노동]〉, 《위키백과》</ref> | + | 경제적 경쟁으로 인해 기업은 가능한 가장 낮은 비용으로 노동력을 구매하거나(예: 해외 파견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노동력을 완전히 제거하려고(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해)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9C%A1%EC%B2%B4%EB%85%B8%EB%8F%99 육체노동]〉, 《위키백과》</ref> |
==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의 변화 == | ==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의 변화 == | ||
2024년 7월 22일 (월) 16:05 기준 최신판
육체노동자(肉體勞動者)는 육체를 움직여 그 힘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1]
육체 노동[편집]
육체 노동은 기계나 일하는 동물에 의한 노동과 달리 인간이 행하는 육체 노동이다. 영어로는 manual labor라고 하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손으로(수동으로) 수행되는 작업이며, 비유적으로 확장하면 인체의 모든 근육과 뼈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작업이다. 인류 선사시대와 역사의 대부분 동안 육체 노동과 그 가까운 사촌인 동물 노동은 육체 노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방식이었다. 생산에 있어서 인간과 동물의 노동 필요성을 줄이는 기계화와 자동화는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지만, 그것이 크게 확장되고 인간 문화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와 19세기부터였다. 이를 구현하려면 충분한 기술이 필요하고 자본 비용이 이를 방지할 미래 임금 수준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반자동화는 인간 노동, 자동화, 컴퓨터화를 결합하여 인간과 기계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인력 대체의 대안이다.
거의 모든 작업에 잠재적으로 기술과 지능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과일 및 야채 따기, 수동 자재 취급(예: 선반 보관), 수동 굴착 또는 부품 수동 조립과 같이 주로 육체 노동으로 구성되는 많은 작업이 종종 있다. 숙련되지 않거나 반숙련된 작업자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숙련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이유로 육체 노동과 비숙련 또는 반숙련 근로자 사이에는 부분적이지만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의 충돌에 기초하여 사람들은 종종 부분적인 상관관계를 육체 노동과 기술 부족을 동일시하는 과장으로 왜곡할 수 있다. (작업에) 기술을 적용하거나 (작업자에게)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부족하고 사회계층이 낮다. 인간 존재 전반에 걸쳐 후자는 노예 제도(노예를 '인간 이하'로 낙인찍는 방식)부터 카스트 또는 카스트 유사 시스템, 미묘한 형태의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형을 수반했다.
육체 노동의 정의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있으며 육체 노동에서 더 복잡한 형태로의 진행이 모호할 수 있다. 마르크스와 같은 저술가들은 이를 단순 노동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노동이 단순 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이것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많은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 특히 경제적 계산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반면에 폴 콕숏(Paul Cockshott)과 앨린 코트렐(Allin Cottrell)은 모든 노동을 단순 노동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다 복잡한 형태의 노동에 대한 훈련을 설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복잡성은 학생들이 특정 직업을 위해 훈련할 때 수행하는 노동의 성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무엇이 비숙련 노동을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궁극적으로 육체 노동의 정의는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다. 모든 사회는 그 기능을 위해 어떤 형태의 육체 노동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경쟁으로 인해 기업은 가능한 가장 낮은 비용으로 노동력을 구매하거나(예: 해외 파견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노동력을 완전히 제거하려고(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해)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2]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의 변화[편집]
- 가동연한?
가동연한이란, 쉽게 설명하면 한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의미한다. 일종의 '정년'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몇 살 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 개인적 성향, 그리고 직업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일반적이라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척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가동연한이다. 개개인이 아닌 일반적인 기준에서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나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직 직업이 없는 경우 일반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가동연한을 산정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중요한 개념이 된다.
- 가동연한의 변화
대법원은 1989년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육체노동종사자는 만 55세를 넘어서 일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후 1991년 90다11400 판결을 통해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하여 최근까지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물론, 이는 일반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직업에 따라 가동연한에 대한 판단은 다양하게 달라져 왔다.
프로야구 투수의 가동연한을 40세로 보거나, 소설가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고,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보는 등의 사례가 그렇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로 보아 온 판례는 꽤 긴 시간 이어져왔다.
그러던 중, 2019년에 드디어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게 된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아래와 같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평균수명의 증가, 일반적인 직업들의 정년 연장, 실제 은퇴시기의 연장,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연장 등을 근거로 삼았다.
즉, 2019년부터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직업이나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 가동연한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실제 사례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금액이나 범위를 산정하는 시야가 필요하다.[3]
'육체노동'이 부활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편집]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역할과 기능을 대체하리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고민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고심을 거듭한다. 그런데 이런 물결에서 무풍지대가 있다. 바로 육체노동이다. 일명 '블루컬러'라고 불리는 이러한 노동의 종류는 그간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식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중요하게 대접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육체노동자가 경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의 영역은 지식노동자 쪽에서 훨씬 많다. 압도적인 딥러닝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지적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유일하게 약한 분야가 있다. 바로 육체노동이다. 물론 앞으로 로봇이 육체노동을 대신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패턴화가 가능한 지극히 단순한 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시 '육체노동의 황금기'가 오고 있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 선진국 고령화가 육체노동 임금 상승 주도
자본주의가 심화할수록 임금 격차가 가속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그래서 지식노동자, 엘리트의 임금은 높고, 반대로 육체노동자, 블루컬러의 임금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점차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가 가속화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오히려 육체노동자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블루칼라의 노다지 시대가 열렸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육체노동자의 임금이 약 30%가량 치솟은 것으로 알려진다. 기계공의 경우 시간당 한화 3만 원, 목수는 3만 2천 원 수준이다. 하루 8시간만 일해도 24 ~ 26만 원 수준이다. 주 5일 근무만 한다고 하면 한 달에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육체노동의 임금이 높아지고 있는 것일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서 젊은 인력을 찾기 힘들고, 이는 그만큼 육체노동을 하려는 사람이 줄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인력난이 심해지면 임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 글로벌 인력 공급 업체가 전 세계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70%가 넘는 기업들이 직원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제 잘 사는 나라에서 육체노동자들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동력이 점점 희소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고령자 비율은 1990년 13%에 불과했지만, 2030년에는 2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은 물론 한국도 점차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력이 점점 더 희소해지면서 중요성을 지니게 되고 기술로 대체하기 힘든 분야에서 육체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에서조차 인구 감소가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여파는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까지 많은 육체노동을 자국에서, 혹은 해외에 나가서 해왔지만, 중국 역시 젊은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육체노동자들이 귀해지고 있다. 선진국 제조업을 흡수하지 못하니, 그 부담이 선진국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여파가 지식노동자의 세계를 잠식하는 것도 큰 이유로 손꼽힌다. 특히 대기업 관리직, 사무직 종사들에게서 이른바 '해고 광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직장을 잃은 지식노동자 실업자는 무려 15만 명에 달한다. 특히 IT 분야의 해고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88%나 늘었고 금융과 보험업계의 정리해고는 55%에 달했다. 이는 모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 살기 어려워져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인식 확산
반면 육체노동자의 세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직업'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 대표적으로 이발사, 소방관, 승무원, 정비공, 경비원, 피부 관리사, 숙박 및 요식업계의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했다. 이들은 모두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학력에 따라서도 위험한 직업이 분류된다. 예를 들어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 대체율이 27%에 해당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3%에 불과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대체로 육체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직업적인 안전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3D직업'이라고 해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돈만 많이 벌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늘어나고 있다. 실제 한 채용콘텐츠 플랫폼에서 약 2,500여명의 취업준비생들에게 '연봉 5천만 원의 기술직과 연봉 3천만 원의 사무직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72%가 연봉 5천만 원의 기술직을 선택했다. 더 나아가 워라벨이나 기타 복지까지 좋다면 77%가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서민의 생활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지금은 육체노동이든 지식노동이든, 일단은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대학 자체에 대한 선호도도 차츰 줄어드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반드시 대학을 가야 지식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굳이 대학에 갈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고, 또한 대학 4년 동안 비싼 등록금을 내느니,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곧바로 육체 노동의 현장에 뛰어들려는 젊은이들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갤럽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6%에 불과했다. 2013년에 같은 응답에 대한 비율이 70%인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다.
물론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육체노동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황금기를 맞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공급이 많으면 결국 단가가 떨어지듯이, 육체노동을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결국 인건비도 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지금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육체노동을 더욱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이제 육체노동자들의 임금이 계속 고공행진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 혹은 수십 년이 흘러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분명 '육체노동자의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4]
각주[편집]
- ↑ 〈육체노동자〉, 《네이버국어사전》
- ↑ 〈육체노동〉, 《위키백과》
- ↑ 김유중 변호사,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의 변화〉, 《네이버블로그》, 2023-07-04
- ↑ 김현창 기자, 〈'육체노동'이 부활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시사매거진》, 2024-03-07
참고자료[편집]
- 〈육체노동자〉, 《네이버국어사전》
- 〈육체노동〉, 《위키백과》
- 김유중 변호사,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의 변화〉, 《네이버블로그》, 2023-07-04
- 김현창 기자, 〈'육체노동'이 부활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종합시사매거진》, 2024-03-07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