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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6일 (금) 22:48 판
목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행합니다.
1.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안전보건 목표 수립
- 경영진의 안전보건 의지를 담은 경영방침 작성 및 전 직원 교육
1.2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담당자 지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할 조직 또는 담당자 선임
- 담당자에게 적절한 권한과 예산 부여, 정기적인 활동 보고 체계 구축
1.3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마련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최소 반기 1회)
- 현장 점검 및 근로자 의견 수렴,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1.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배정
- 예산 집행 현황 점검 및 추가 편성 필요 시 진행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가 의무화됩니다.
2.1 안전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선임
- 사업장 규모에 맞는 인원 배치 및 독립성 보장
2.2 보건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관리자 선임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업무 수행
2.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 기본적인 지식 교육 이수 및 외부 전문가 자문 활용
종사자 의견 청취
근로자의 참여는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의 핵심입니다.
3.1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근로자 의견 수렴 창구 개설 및 다양한 방법 활용
- 익명성 보장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환경 조성
3.2 제안된 의견 검토 및 이행
- 접수된 의견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개선 계획 수립
- 개선 결과 피드백 및 우수 제안자 포상 제도 운영
3.3 정기적인 의견 청취 실시
- 최소 반기 1회 이상 전체 근로자 대상 의견 청취 실시
- 청취 결과 및 개선 사항 전 직원 공유
비상 대응 매뉴얼 구비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4.1 비상 상황 시나리오 작성
-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유형 파악 및 시나리오 작성
- 시나리오별 세부 대응 절차 수립
4.2 비상 연락망 및 대응 체계 구축
- 비상 상황 시 연락 체계 수립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 실시
- 각 상황별 책임자 지정 및 관리
4.3 구호 장비 및 시설 확보
- 필수 구호 장비 비치 및 비상 시설 관리
- 장비 및 시설의 정기 점검 실시
4.4 비상 대응 훈련 실시
- 연 2회 이상 비상 대응 훈련 실시 및 훈련 결과 분석
도급, 용역, 위탁 관리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5.1 협력업체 선정 기준 수립
-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선정 기준 마련
-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업체 우대 정책 수립
5.2 안전보건 관리비용 책정
- 적정한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정 및 계약 반영
- 비용 집행 현황 정기 점검 실시
5.3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원청과 협력업체 합동 안전점검 정기 실시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확인
5.4 안전보건 정보 공유
- 작업장 유해, 위험정보 제공 및 안전작업 절차 공유
- 정기적인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법령 준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6.1 법령 준수 현황 점검
-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정기 점검 및 외부 전문가 평가 병행
6.2 미이행 사항 시정 조치
-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실시 및 이행 상황 모니터링
6.3 법령 개정 사항 관리
- 법령 개정 사항 정기 확인 및 관련 내부 규정 개정
안전보건교육 강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시킵니다.
7.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7.2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 경영책임자 의무 교육 및 안전보건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
7.3 관리감독자 교육
- 현장 관리감독자 대상 실무 중심 교육 실시
7.4 근로자 참여형 교육
- 실습 및 토론 방식의 참여형 교육 도입 및 우수 사례 공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준비는 법적 의무를 넘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의 의지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안전보건관례체계 구축 방법"〉, 《ESG Consulting》, 2024-08-0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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