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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4일 (목) 15:18 기준 최신판
금융정책(金融政策)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원활하게 수급하고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려고 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공개시장, 지급준비율의 운영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통화정책(通貨政策, monetary policy)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금융정책이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을 통하여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자금을 원활하게 수급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즉,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꾀하기 위해 국가가 중앙은행을 통해 실행하는 경제정책이다. 또한, 금융정책은 재정정책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경제정책이며 통화량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 가능하므로 흔히 통화정책이라고도 부른다. 협의의 금융정책은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통화정책 또는 통화신용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통화정책 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인 조절수단을 이용한다. 이와 같은 수단에는 중앙은행 대출정책, 지급준비율 및 공개시장조작 정책은 물론 여수신 금리나 자금가용도를 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금융정책은 통화정책은 물론 감독정책, 금융개혁 및 규제완화, 중소기업 자금공급, 외환제도 개혁 및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금융정책수단과 목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목표와 수단이 직접 연결되는 정책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정책수단의 변화가 목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경로가 길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보통 목표를 다시 최종목표와 운영목표(또는 중간목표)로 나누고 금융정책수단을 통해 운영목표를 통제·조절하는 2단계의 운영체계로 금융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즉 금융정책의 최종목표는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완전고용·물가안정·국제수지균형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최종목표를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금리를 운영목표로 삼아 금융정책에 반영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금리를 운영목표로 삼아 금융정책수단을 운영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본원통화 또는 예금 은행의 지급준비 총액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통해 운영목표인 통화량이나 시중 금리를 간접적으로 통제·조절하는 간접 규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책수단으로는 재할인 정책·지급준비율 정책·공개시장 조작 등이 있다. 전통적인 금융정책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할인 정책은 중앙은행이 예금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은행 민간발행 부채증서를 사들이거나 예금 은행에 지급준비자금을 대출해 줄 경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상업어음의 재할인율이나 대출금리를 변경함으로써 예금 은행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규모를 조절하거나 예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이다. 예를 들면 재할인율을 인상하는 경우 예금 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짐으로써 예금 은행으로 하여금 중앙은행 차입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급준비율은 예금 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하여 지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지급준비율 정책은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지급준비율을 변경시킴으로써 예금 은행의 신용 창출 능력을 규제하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을 높일 경우 예금 은행의 초과지급준비 규모가 감소됨으로써 신용 창출 능력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감소된다.
공개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나 민간을 대상으로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는 동시에 증권의 수익에 영향을 미쳐 시중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되는 동시에 국·공채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수익률이 하락하고 시중 금리도 하락된다. 이 정책은 다른 정책수단보다 유동성 조절이나 금리에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조작 대상 증권이 다양하고, 발달된 채권 유통시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개시장 조작을 중심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1][2]
특징[편집]
통화정책은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 수지의 향상, 경제성장 촉진 등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기준금리를 지표로 삼는다. 기준금리를 변경하고 여기에 맞춰 통화량을 설정하면 금융시장에서 콜금리, 채권 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 등이 따라서 변한다. 시중 통화량 조절 방법으로는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설정, 재할인율 설정 등이 있다.
통화정책의 특징으로는 집행 기관이 의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원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정책의 쌍두마차를 형성하는 재정 정책의 경우 정부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에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의회의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 인식과 집행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반면 통화정책의 경우 경기가 부진하다 싶으면 바로 지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원이 필요한 실물 경제 부문에 정확한 지원이 불가능하며, 집행 후에 은행과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서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효과 발생까지 시간이 걸리는 특징이 있다. 즉, 재정 정책은 정책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고 집행만 되면 즉각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만, 통화정책은 정책 집행까지의 시간은 짧지만, 집행 후 효과가 발생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재정 정책은 특정 부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지만 통화 정책은 일반적으로 경기 전체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정책이다.
이론적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자본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고 재정 정책의 효과는 작다. 그 때문에 통화정책 만능론이 있을 법하지만 실제로는 불태화 정책 등으로 환율 변동을 되도록 억제하고 있는 데다 이 조건에서 통화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낮아야 하는데 주요국들이 죄다 제로 금리를 시행하는 통에 이 조건도 성립이 어렵다. 따라서 통화정책이 만능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와 관련하여 불가능의 삼각정이 있다. 통화정책의 자율성과 환율 안정성과 자본 시장 자유화는 셋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선택함으로써 환율 안정성을 포기하고 통화정책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는데 유로존의 경우 통화정책을 포기한 상황에 해당한다. 그리고 유로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통화량 지표[편집]
과거에는 M1, M2, M3로 분류하였으나 지금 한국은행은 M1, M2, 금융기관유동성(Lf), 광의유동성(L)로 분류하고 있다.
목표[편집]
- 물가 안정 : 인플레이션, 즉 지속적인 화폐 가치의 하락은 물가를 인상시키므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물가 안정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며,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으면 자금을 대출한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할 수 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일으키는데 짐바브웨에서 발생한 연간 2억 3천만%의 초인플레이션은 짐바브웨 달러의 화폐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우 생산이 급감하고 실업률이 급증했으며, 경제 불안이 10년 후 히틀러의 파시스트 정권을 불러왔다.
- 고용 확대 : 낮은 실업률 또한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다. 한국은행법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미국 연방 준비 제도의 경우 1946년의 고용법과 1978년의 완전고용 및 균형성장법(험프리-호킨스 법)이 제정된 바가 있다. 여기서 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을 제외한 자연 실업률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가 고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실업률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 경제 성장 : 통화정책은 경제성장을 유도하여 국민소득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도 쓰인다. 그러나 무작정 호황을 유도하지는 않으며, 안정적인 경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쓰인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경제가 호황이다 싶으면 통화량을 줄이고 정책 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대응한다.
- 금융시장 및 제도의 안정 : 한국은행의 경우 기존에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권한은 없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 전반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연방준비제도 또한, 그간 상업은행만 감독하였으나 2008년 SEC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함에 따라 투자은행에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금융 전반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차입자와 저축자가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없고 서로를 찾는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금융시장과 제도의 안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자율 안정 : 물가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금리의 변동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를 불투명하게 만든다. 이자율이 변동하면 기업이 차입을 통한 투자를 망설이게 되며 가계도 저축을 늘려야 하는지 소비를 늘려야 하는지 망설이게 된다. 이자율이 안정되면 물가 안정과 마찬가지로 소비와 투자에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다.
- 외환시장의 안정 : 특이하지만 이 분야에 관련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보다는 각 국가 행정부의 경제부처가 맡는 경향이 많다. 미국의 경우 재무부가 담당하며 한국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이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환율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억제하며 그를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물론 한국은행 또한 달러 매입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행은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며, 외환보유액을 조절한다. 정말 외환보유액을 많이 늘리게 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KIC)라는 국부펀드에 외환보유액을 출자하기도 한다. 본래 고정환율이던 시대에는 외환시장의 안정이 통화정책의 목표는 아니었다. 그러나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하고 변동환율제가 채택되면서 환율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졌다. 환차익을 목표로 캐리트레이드 자금이 융성하게 되었으며 역외 선물환 시장의 활성화로 환율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외환을 사들이는 데에 쓰는 것이 불태화 정책이다.
수단[편집]
- 공개시장운영 : 국채 등을 매입하고 매도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 과거에는 공개시장조작이라고 불렀다. 2008년 이후에 생긴 정책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최근에 나온 방법이며, 가장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개시장운영이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이 된다.
- 재할인율 조정 : 재할인율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차입해 갈 때 지불하는 이자이다. 중앙은행은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이때 재할인율을 이자로 부과한다. 대출해 준 자금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통화량 증가로 나타나지만, 재할인율을 높게 부과하면 대출해 준 자금 이상으로 통화를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할인율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통화량 조절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은행이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에 손을 벌릴 경우는 정말 그 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경우가 아니면 흔치 않으며, 또한 재할인율은 이러한 은행에 부과하는 벌칙성 금리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단기에 재할인율을 여러 번 바꾸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책의 유연성도 떨어지는 편이다.
- 지급준비율 조정 :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조절하는 것으로 지급준비율을 높임으로써 통화량을 줄일 수 있고 낮춤으로써 통화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급준비율을 섣불리 높이면 신용경색이 발생하여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수가 있고 이러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체로 은행에 자금 융통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특히 타격이 클 수 있다. 그 때문에 이도 주요한 정책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을 낮추기는 쉬워도 높이기는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급준비율을 아예 설정하지 않기도 하지만, 지급준비율의 의미는 은행 보고 뱅크런과 같은 사고를 치지 말라는 뜻이다.
- 지급준비금 예치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보관료 부과 : 연방준비제도에서 실행 중인 정책으로 시중은행이 연준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면 그것에 이자를 지급해 준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진짜 은행 역할을 하는 셈이다. 물론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0.25%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는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하게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고 미국 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겉으로만 이자소득을 배분하는 것이지, 달러 발행권 자체가 연준에게 있으므로 돈을 찍어서 지급하는 형태이다. 세계 시장이 커짐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를 지속적으로 풀어야 하므로 나타나는 기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의 일본은행, 그 외에도 스위스나 북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면 연이율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 정기예금제도 : 이것도 연준에서 실시하는 중. 정말로 은행의 은행이라는 수식과 타이틀답게 시중은행에서 일정 금액의 예금을 받는 제도이다. 기준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 0.25%보다 살짝 높은 0.27%에 예금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혹여나 발생할 예금 대량인출에 대비하여 연준이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옛 금본위제 시대가 아닌 오로지 한 국가의 법적으로만 그 가치가 유지되는 법정화폐, 신용화폐가 유통되는 21세기에는 더 예전과 같은 은행이 파산하여 사람들이 자신들의 예금을 찾으려고 길게 줄을 선 그런 모습은 더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기준금리 설정 : 미국은 연방기금금리를 기준금리로 쓴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일본처럼 거의 0에 수렴하는 이자율을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사회 전체의 신용이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주기도 반대로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기에 시중금리는 정책금리와는 괴리되게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 따라서 재정금리는 낮아지고 시중금리는 높아져 은행이 큰 돈을 벌 것 같지만 막상 그 대출의 양 자체가 현저하게 감소했기에 거기서 거기 같을 뿐이다. 한국은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1일)를 기준금리로 설정하였으나 2008년 3월부로 7일물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금리가 기준금리가 되었다.
- 양적 완화 :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실행하고 있는 통화정책으로 넓게는 공개시장조작 일부로 보기도 하지만 공개시장조작과는 다른 점이 있어 따로 기술한다. 보통 공개시장조작은 단기 국채를 대상으로 실행하며 장기 이자율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장기 이자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단기이자율을 조정하여 장기 이자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기했듯 공개시장조작에서 쓰이는 증권은 국채 등 안전자산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행한 양적 완화 때 연준은 국채뿐만 아니라 MBS, 주택 저당증권 등 각종 부실 자산도 함께 매입했다. 매입한 국채도 단기 국채가 아니라 장기 국채로 이는 장기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장이 효율적이면 양적 완화와 같은 인위적인 조치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이나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안전자산 확보 심리가 높아지고 투자심리 자체가 정체됨에 따라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연준이 MBS 등을 매입하면서 해당 채권의 리스크를 낮추고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장기 금리를 직접적으로 낮추어 경기 활성화를 노린 것이다. QE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3차에 걸쳐 실행되었고 최근에는 풀었던 유동성들을 다시 회수하는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