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처 로고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 확립을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

• 설립일: 1961년 10월 2일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상급기관: 국무총리
• 처장: 김형연
• 웹사이트 - http://www.moleg.go.kr/main.html

연혁

• 1948년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
• 1954년 국무총리제도가 폐지되면서 법무부 소속 법제실로 변경
• 1960년 국무원사무처의 법제국으로 개편
• 1962년 12월 다시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로 개편

주요 업무

•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
• 대통령령 및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각 부처의 입법활동을 지원
•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 및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
• 입법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심사 전부터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이견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

조직도

법제처 조직도

 

참고자료

• 〈법제처〉, 《두산백과》
• 〈대한민국 법제처〉, 《위키백과》
• 〈법제처 소개〉, 《법제처》

같이 보기

• 법무부

이 법제처 문서는 공공기관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

단체 : 공공기관 □■⊕, 대학교, 협회, 법무법인, 블록체인 지원기관 한국 중앙행정기관 가정법원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고등법원 •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세청 • 교육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국가기록원 • 국가보훈처 • 국가안보실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정보원 • 국무조정실 • 국무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안전처 • 국방부 • 국세심판원 • 국세청 • 국토교통부 • 국회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회도서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회 운영위원회 •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 국회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결제원 • 금융위원회 • 기상청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대법원 •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방송통신위원회 • 방위사업청 • 법무부 • 법원 • 법제처 • 병무청 • 보건복지부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산림청 • 산업통상자원부 •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육군교육사령부 • 인사혁신처 •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법원 • 청와대 • 통계청 • 통일부 • 특허법원 • 특허청 • 해양수산부 • 행정법원 • 행정안전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헌법재판소 • 환경부 한국 지방자치단체 강원도청 • 경기도청 • 경상남도청 • 경상북도청 • 광주광역시청 • 대구광역시청 • 대전광역시청 • 부산광역시청 • 서울특별시청 • 울산광역시청 • 인천광역시청 • 전라남도청 • 전라북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 충청남도청 • 충청북도청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강남구청 • 강동구청 • 강북구청 • 강서구청 • 관악구청 • 광진구청 • 구로구청 • 금천구청 • 노원구청 • 도봉구청 • 동대문구청 • 동작구청 • 마포구청 • 서대문구청 • 서울특별시의회 • 서초구청 • 성동구청 • 성북구청 • 송파구청 • 양천구청 • 영등포구청 • 용산구청 • 은평구청 • 종로구청 • 중구청 • 중랑구청 한국 공공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국가기술표준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국민연금공단 • 국방과학연구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금융보안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대한석탄공사 • 도로교통공단 • 부산경제진흥원 • 부산테크노파크 • 서울관광재단(STO) • 서울교통공사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의료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서울창업허브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 • 우정사업본부 • 전력연구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정부정보화협의회 • 제주산학융합원 •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앙전파관리소 • 창업진흥원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치안정책연구소 • 코트라(KOTRA)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관광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남부발전㈜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 한국데이터산업협회(KODIA) • 한국도로공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 • 한국생산성본부(KPC) • 한국석유공사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예탁결제원(KSD)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한국저작권위원회(KCC)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한국조폐공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한국투자공사(KIC)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국 공공기관 국무원 • 상하이고급인민법원 • 선전시인민정부 • 중국공업정보화부 • 중국과학원 • 중국국가데이터센터 • 중국상무부 • 중국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 중국소비자협회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 홍콩사이언스파크 일본 공공기관 일본 금융청 미국 공공기관 국제외교위원회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 뉴욕 금융감독청 • 미국 국가안보국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 미국 국방부 • 미국 국토안보부 • 미국 상무부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 미국 연방수사국 • 미국 재무부 • 미국 중앙정보국(CIA)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미국 환경보호청(EPA) • 질병통제예방센터 • 트레이드 커미셔너 서비스 유럽 공공기관 국가두마 •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 리투아니아 재무부 • 바핀 • 비즈니스 프랑스 • 에프엠에이 리히텐슈타인 • 영국 국민건강보험 • 유럽의회 •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 카탈루냐 열린정부 컨소시엄 • 핀마(FINMA) 기타 지역 공공기관 국립전자컴퓨터기술센터 • 버뮤다 통화감독청(BMA) • 싱가포르 관광청 • 싱가포르 전시 컨벤션 뷰로 • 오픈서트허브 • 우즈베키스탄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 •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관리청(NAPM) •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국제기구 WFP 이노베이션 액셀러레이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제원자력기구(IAEA) • 글로벌주거환경포럼(GFHS)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AFT) • 나토(NATO) • 미주기구(OAS) • 세계무역기구(WTO) • 아세안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 유네스코(UNESCO) • 유럽연합(EU) • 유럽위원회(EC) • 유엔 •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