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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간투자제도는 1995년부터 SOC분야의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여 필수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09년 유료도로의 12.73%를 차지했던 민자도로는 2017년 20.73%까지 증가했다.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18개 노선 1,041.8km로 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22%에 해당한다. 민자도로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료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제한된 투자금 회수 기간과 높은 차입금 조달금리 등으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와 차이가 발생한다. 2018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도로 18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이다. 이처럼 이용자 관점에서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국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하여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를 위해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법률·회계·수요추정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민자도로 사업의 교통량, 수익률, 운영비집행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 | 민간투자제도는 1995년부터 SOC분야의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여 필수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09년 유료도로의 12.73%를 차지했던 민자도로는 2017년 20.73%까지 증가했다.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18개 노선 1,041.8km로 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22%에 해당한다. 민자도로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료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제한된 투자금 회수 기간과 높은 차입금 조달금리 등으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와 차이가 발생한다. 2018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도로 18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이다. 이처럼 이용자 관점에서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국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하여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를 위해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법률·회계·수요추정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민자도로 사업의 교통량, 수익률, 운영비집행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였다.<ref>〈[2020년 교통정책 연구방향과 과제]〉, 《한국교통연구회》</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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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3일 (수) 18:03 판
민자도로(民資道路)란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건설된 도로이다.
개요
민간투자제도는 1995년부터 SOC분야의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여 필수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09년 유료도로의 12.73%를 차지했던 민자도로는 2017년 20.73%까지 증가했다.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18개 노선 1,041.8km로 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22%에 해당한다. 민자도로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료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제한된 투자금 회수 기간과 높은 차입금 조달금리 등으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와 차이가 발생한다. 2018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도로 18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이다. 이처럼 이용자 관점에서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국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하여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를 위해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법률·회계·수요추정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민자도로 사업의 교통량, 수익률, 운영비집행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였다.[1]
현황
-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연장은 4,717km이며 이중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연장은 769.6km(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16.3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 민자도로의 경우에도 매년 노선수와 연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민자고속도로: ’10년(9개,421.8km), ’14년(11개,459.6km), ’18년(18개,769.6km)
- 지자체 민자도로: ’10년(17개,89.1km), ’14년(24개,146.6km), ’18년(28개, 181.4km)
- 민자고속도로는 2018년 1월 기준 18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건설 3개, 실시계획검토2개, 협상 1개 등 총 24개 노선이 있음
- 지자체 민자도로는 총 28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터널 8개, 대교 7개, 고속화도로 13개 노선이 있다.
민자고속도로
현황
도로명(노선번호) 권역 구간 연장(km) 운영기간 사업시행자 인천공항(130) 수도권 인천 중구 운서-경기 고양 강매 38.2 ’01.01.∼’30.12.(30년)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25) 충청권 충남 천안 목천-논산 연무 81.0 ’02.12.∼’32.12.(30년)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구-부산(55) 충청권 충남 천안 목천-논산 연무 81.0 ’02.12.∼’32.12.(30년)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수도권제1순환(100) 강원권 경기 고양 내곡 -남양주 별내 36.3 ’06.06.∼’56.06.(50년)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65) 경상권 부산 해운대구 좌동 -울산 울주 범서 47.2 ’08.12.∼’38.12.(30년)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60) 수도권 서울 강동구 강일-강원 춘천 동산 61.4 ’09.08.∼’39.08.(30년)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용인-서울(171) 수도권 경기 용인 영덕-서울 강남구 세곡 22.9 ’09.07.∼’39.06.(30년)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110) 수도권 인천 중구 운서-연수구 송도 12.3 ’09.10.∼’39.10.(30년) 인천대교(주) 서수원-평택(17/400)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화성 동탄,경기 평택 오성-화성 태안 38.5 ’09.10.∼’39.10.(30년) 경기고속도로(주) 평택-시흥(153) 수도권 경기 평택 청북-시흥 월곶 42.6 ’13.03.∼’43.03.(30년) 제2서해안고속도로(주) 수원-광명(17)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광명 소하 27.4 ’16.04.∼’46.04.(30년)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광주-원주(52) 수도권 경기 광주 초월-강원 원주 가현 57.0 ’16.11.∼’46.11.(30년)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수원-광명(17)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광명 소하 27.4 ’16.04.∼’46.04.(30년)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수원-광명(17)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광명 소하 27.4 ’16.04.∼’46.04.(30년)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2배후(105) 경상권 경남 창원 남문-김해 진례 15.3 ’17.01.∼’47.01.(30년)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인천-김포(400) 수도권 인천 중구 신흥-경기 김포 양촌 28.9 ’17.03.∼’47.03.(30년)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301) 경상권 경북 상주 낙동 -영천 북안 93.9 ’17.06.∼’47.06.(30년) 상주영천고속도로(주) 구리-포천(29) 수도권 경기 구리 토평-포천 신북 50.6 ’17.06.∼’47.06.(30년)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안양-성남(110) 수도권 경기 안양 석수-성남 여수 21.9 ’17.09.∼’47.09.(30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2배후(105) 경상권 경남 창원 남문-김해 진례 15.3 ’17.01.∼’47.01.(30년)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옥산-오창(32) 충청권 충북 청주 옥산-청주 오창 12.1 ’18.01.∼’48.01.(30년)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문산(17) 수도권 경기 고양 덕양-파주 문산 35.2 ’20.11.∼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건설단계
도로명(노선번호) 권역 구간 연장(km) 사업시행자 봉담-송산(400) 수도권 경기 화성 마도-화성 봉담 18.3 경기동서순환도로(주) 이천-오산(400) 수도권 경기 화성 동탄- 경기 광주 도척 31.2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포천-화도(400) 수도권 경기 포천 소흘-경기 남양주 화도 28.7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주) 광명-서울(17) 수도권 경기 광명 가학-서울 강서 방화 20.2 서서울고속도로(주) 평택-익산(17) 전남권 경기 평택 포승-전북 익산 왕궁 137.7 서부내륙고속도로(주)[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