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민자도로(民資道路)란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건설된 도로이다.

개요

민간투자제도는 1995년부터 SOC분야의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여 필수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09년 유료도로의 12.73%를 차지했던 민자도로는 2017년 20.73%까지 증가했다.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18개 노선 1,041.8km로 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22%에 해당한다. 민자도로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료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제한된 투자금 회수 기간과 높은 차입금 조달금리 등으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와 차이가 발생한다. 2018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도로 18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이다. 이처럼 이용자 관점에서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국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하여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를 위해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법률·회계·수요추정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민자도로 사업의 교통량, 수익률, 운영비집행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현황

•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연장은 4,717km이며 이중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연장은 769.6km(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16.3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 민자도로의 경우에도 매년 노선수와 연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민자고속도로: ’10년(9개,421.8km), ’14년(11개,459.6km), ’18년(18개,769.6km)

• 지자체 민자도로: ’10년(17개,89.1km), ’14년(24개,146.6km), ’18년(28개, 181.4km)

• 민자고속도로는 2018년 1월 기준 18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건설 3개, 실시계획검토2개, 협상 1개 등 총 24개 노선이 있음

• 지자체 민자도로는 총 28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터널 8개, 대교 7개, 고속화도로 13개 노선이 있다.

편의성

• 국민 교통 편의성의 향상을 위해 여러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된 이후 기존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이 완화되었으며 주행거리 및 통행시간이 단축되었다.

•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는 기존 국도 및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 하였으며, 지역 간 새로운 교통경로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상호간의 발전을 모색함

• 또한 주행거리 및 통행시간의 단축을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였다.

민자고속도로

현황

도로명(노선번호)	권역	구간	연장(km)	운영기간	사업시행자
인천공항(130)	수도권	인천 중구 운서-경기 고양 강매	38.2	’01.01.∼’30.12.(30년)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25)	충청권	충남 천안 목천-논산 연무	81.0	’02.12.∼’32.12.(30년)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구-부산(55)	충청권	충남 천안 목천-논산 연무	81.0	’02.12.∼’32.12.(30년)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수도권제1순환(100)	강원권	경기 고양 내곡 -남양주 별내	36.3	’06.06.∼’56.06.(50년)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65)	경상권	부산 해운대구 좌동 -울산 울주 범서	47.2	’08.12.∼’38.12.(30년)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60)	수도권	서울 강동구 강일-강원 춘천 동산	61.4	’09.08.∼’39.08.(30년)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용인-서울(171)	수도권	경기 용인 영덕-서울 강남구 세곡	22.9	’09.07.∼’39.06.(30년)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110)	수도권	인천 중구 운서-연수구 송도	12.3	’09.10.∼’39.10.(30년)	인천대교(주)
서수원-평택(17/400)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화성 동탄,경기 평택 오성-화성 태안	38.5	’09.10.∼’39.10.(30년)	경기고속도로(주)
평택-시흥(153)	수도권	경기 평택 청북-시흥 월곶	42.6	’13.03.∼’43.03.(30년)	제2서해안고속도로(주)
수원-광명(17)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광명 소하	27.4	’16.04.∼’46.04.(30년)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광주-원주(52)	수도권	경기 광주 초월-강원 원주 가현	57.0	’16.11.∼’46.11.(30년)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수원-광명(17)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광명 소하	27.4	’16.04.∼’46.04.(30년)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수원-광명(17)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광명 소하	27.4	’16.04.∼’46.04.(30년)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2배후(105)	경상권	경남 창원 남문-김해 진례	15.3	’17.01.∼’47.01.(30년)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인천-김포(400)	수도권	인천 중구 신흥-경기 김포 양촌	28.9	’17.03.∼’47.03.(30년)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301)	경상권	경북 상주 낙동 -영천 북안	93.9	’17.06.∼’47.06.(30년)	상주영천고속도로(주)
구리-포천(29)	수도권	경기 구리 토평-포천 신북	50.6	’17.06.∼’47.06.(30년)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안양-성남(110)	수도권	경기 안양 석수-성남 여수	21.9	’17.09.∼’47.09.(30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2배후(105)	경상권	경남 창원 남문-김해 진례	15.3	’17.01.∼’47.01.(30년)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옥산-오창(32)	충청권	충북 청주 옥산-청주 오창	12.1	’18.01.∼’48.01.(30년)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문산(17)	수도권	경기 고양 덕양-파주 문산	35.2	’20.11.∼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건설단계

도로명(노선번호)	권역	구간	연장(km)	사업시행자
봉담-송산(400)	수도권	경기 화성 마도-화성 봉담	18.3	경기동서순환도로(주)
이천-오산(400)	수도권	경기 화성 동탄- 경기 광주 도척	31.2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포천-화도(400)	수도권	경기 포천 소흘-경기 남양주 화도	28.7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주)
광명-서울(17)	수도권	경기 광명 가학-서울 강서 방화	20.2	서서울고속도로(주)
평택-익산(17)	전남권	경기 평택 포승-전북 익산 왕궁	137.7	서부내륙고속도로(주)

통행요금

도로명(노선번호)	연장	차로수	통행료
			민자도로	도로공사기준	도공대비
인천공항	38.2	3차로 11.0km 4차로 27.2km	6,600원/대	2,900원/대	2.28배
인천공항	38.2	3차로 11.0km 4차로 27.2km	6,600원/대	2,900원/대	2.28배
천안-논산	81.0	2차로 전구간	9,400원/대	4,500원/대	2.09배
대구-부산	82.1	2차로 전구간	10,500원/대	4,500원/대	2.33배
서울외곽	36.3	4차로 전구간	3,200원/대	2,900원/대	1.10배
부산-울산	47.2	2차로 6.0km 3차로 41.2km	4,000원/대	3,400원/대	1.18배
서울-춘천	61.4	2차로 48.4km 3~4차로 13.0km	5,700원/대	3,800원/대	1.50배
용인-서울	22.9	2차로 4.5km 3차로 18.4km	1,800원/대	2,100원/대	0.86배
인천대교	12.3	3차로 전구간	5,500원/대	1,900원/대	2.89배
서수원-평택	38.5	2차로 16.4km 3차로 22.1km	2,700원/대	2,300원/대	1.17배
평택-시흥	42.6	2차로 35.2km 3~5차로 7.4km	2,900원/대	2,800원/대	1.04배
수원-광명	27.4	2차로 15.9km 3차로 11.5km	2,600원/대	2,200원/대	1.18배
광주-원주	57.0	2차로 전구간	4,200원/대	3,400원/대	1.24배
부산신항 제2배후	15.3	2차로 전구간	1,900원/대	1,600원/대	1.19배
인천-김포	28.9	2차로 13.2km 3차로 15.7km	2,600원/대	2,300원/대	1.13배
상주-영천	93.9	2차로 89.9km 3차로 4.0km	6,700원/대	5,100원/대	1.31배
구리-포천	50.6	2차로 20.1km 3차로 30.5km	3,800원/대	3,100원/대	1.23배
안양-성남	21.9	2차로 12.2km 3차로 9.7km	1,900원/대	2,000원/대	0.95배
옥산-오창	12.1	2차로 전구간	1,500원/대	1,400원/대	1.07배

민자도로

터널

사업개요

구분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위치(구간)		연수구 청학동 ∼ 미추홀 학익동	서구 석남동 ∼ 부평구 산곡동	남동구 간석동 ∼ 부평구 부평동
공사규모	총연장	1,450m	2,269m	2,871m
	터널	상행선 466m 하행선 416m (3차로쌍굴)	상행선 1,040m 하행선 1,026m (2차로쌍굴)	상행선 1,538m 하행선 1,514m (3차로쌍굴)
	기타	문학 IC 및 요금소	석남지하차도 및 요금소	동수지하차도 및 요금소
총사업비		813억원 (민자:703억원 시비:110억원)	1,143억원 (민자:543억원 시비:600억원)	1,595억원 (민자:1,021억원 시비:574억원)
사업기간		'96.11∼'02.3	'01.1∼'04.7	'00.12∼'05.7
사업시행자		문학개발㈜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출자자		칸서스펀드	흥국인프라펀드(50%) KIAMCO펀드 (50%)	흥국인프라펀드(50%) KIAMCO펀드 (50%)
운영기간		'02.4∼'22.3	'04.7∼'34.7	'05.7∼'35.7

통행료

• 차종별 통행료

구분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비고
경차	400원	400원	400원	배기량 800㏄미만 차량(마티즈, 아토스 등)
소형차	800원	800원	800원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대형	1,100원	1,100원	1,100원	5.5톤 초과 화물차, 33인승 이상 승합차

• 통행료 감면 기준

구분	간면대상	비고
통행료의 100분의 100 (면제)	군,경 작전용차량 교통단속용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 또는 동일세대원 소유의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 (2,000cc이하 승용, 1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차량	통행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통행료의 100분의 50 (50% 할인)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 또는 동일세대원 소유의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