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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2일 (화) 09:43 판

운용리스(operating lease)는 리스사 명의의 차량을 고객에게 대여해 주는 것으로 차량은 리스사의 자산으로 취급된다.

개요

  • 운용리스는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리스회사가 대신 구매한 후, 보증금을 먼저 지불하고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그 차량의 잔존가치를 산정하여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 기간으로 나누어 리스료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계약 만료 시에는 차량 인수, 재리스, 반납 중 원하는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다.[1]
  • 운용리스는 보통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가리킨다. 리스 제공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리스 이용자는 리스 자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며 임대차 거래와 유사하다. 리스 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한다. 또한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리스업자가 조달하여 리스업자의 유지와 관리책임 아래 일정 기간 정기적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물건을 이용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2] 운용리스는 보증금과 잔존가치 기간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설정할 수 있고 계약 기간 종료 후의 선택권이 있는 금리가 가장 저렴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의 상품이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비교

  • 운용리스 : 잔존가치를 제외한 차량가 일부로 이용료 산정한다. 초기 보증금, 선납금 방식으로 선택하여 계약이 가능하다. 차량은 리스사 명의로 등록되고 리스회사의 자산으로 이용료를 손비처리 할 수 있고 재무제표 유지가 가능하다. 계약 만기 시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 할 수 있다. 운용리스의 잔존가치 방식은 이용료만 내고 계약 만기 후 차량을 반납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을 인수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용료에서 제외되었던 잔존가치 금액을 내고 인수할 수 있다.[3]
  • 금융리스 : 차량가 전체로 이용료를 산정하는데, 초기 보증금이 아닌 선납금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다. 차량은 리스사 명의로 등록되고 회계 처리 상 본인 자산이며 할부와 동일하게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바 계약 만기 시 차량을 무조건 인수해야 하고 반납이 안된다. 금융리스는 할부처럼 초기에 선납금을 내고 월 이용료를 줄일 수도 있고, 차량가의 일부를 유예시켜 월 이용료를 줄이고 만기시점에 유예 시킨 금액을 내고 차량을 인수할 수도 있다. [4]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계약의 차이점

  • 모두 차량 대여의 방식이지만 운용리스는 대출이 아닌 임대에 속하고 계산서 발급 및 리스료 전액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보증금, 잔존가치, 이용 기간 등 부분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구분 운용리스 계약 금융리스 계약
법적 성질 임대차(통설) 3자간 비전형 계약
적용법규 민법상 임대차규정 상법
소유권 리스회사 리스업자
명의 리스회사 리스회사 혹은 이용자
초기비용 보증금 선수금, 세금
약정운행 거리 있음 없음
종료 후 처리 반납, 매입, 재리스 매입, 재리스
물건관리 원칙상 리스업자는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리스 이용자는 관리의무를 부담 리스 이용자가 유지 & 관리의무 부담
하자담보 리스업자는 임대인으로서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 리스업자는 물건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
중도해지
  • 중도해지 가능
  • 중도해지 시 수수료를 지급
  • 원칙적으로 금지
  •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수수료 지급 외에 리스업자의 손해까지 배상

운용리스와 할부 및 장기렌트의 구별

운용리스와 할부 및 장기렌트 구별[5]  

운용리스와 신용

  •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40대)는 2021년 7월 K캐피탈로부터 취득가격 5,810만 원인 자동차를 5년 리스 3,528만 원(잔존가치 2,282만 원)으로 계약해 이용하던 중 신용정보사, 카카오뱅크 등 신용정보 알림서비스에 의해 대출 정보로 5,810만 원이 등록되었고 대출 과다로 신용평점이 100점 이상 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후 은행에 신용대출로 1,500만 원을 빌리려 했으나 대출 과다와 신용평점 하락 등의 이유로 대출이 거절당했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이자가 몇 배에 달하는 신용카드 단기대출을 수차례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리스사들이 자동차 리스에 대한 정보를 리스원금이 아닌 잔존가치를 포함한 취득원가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료를 지불하지 않는 잔존가치만큼 대출이 과대평가 돼 신용대출 한도 감액과 신용대출 불가, 신용평점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고금리 대출 이용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는 여전히 운용리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캐피탈사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할 운용리스 정보를 취득원가에서 리스 원금으로 건별 수작업 처리로 '눈가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6]

동영상

각주

  1. 인디, 〈자동차 리스의 종류와 장점〉, 《DB손해보험 내차사랑 블로그》, 2013-07-24
  2. 운용리스〉, 《용어사전》
  3. 카득, 〈자동차리스 종류 및 특장점 정리〉, 《리스, 렌트 바로알기》, 2019-07-16
  4. 최실장의 리스이야기, 운용리스/ 금융리스 장단점 무엇일까?〉, 《참조은리스》, 2021-02-19
  5. 류민 기자, 〈할부, 리스, 장기 렌트 자동차 어떻게 살까?〉, 《치의신보》, 2016-06-04
  6. 류영상 기자, 〈"차 마련했을 뿐인데, 신용 100점 급락 은행대출 막혔다"…차량리스 잔존가치 반영 논란〉, 《매일경제》, 2021-11-10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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