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3년 1월 16일 (월) 10:46 판

임야도(林野圖, Forestry Map)

임야도(林野圖, Forestry Map)란 지적공부의 일종으로서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등록한 도면을 의미한다. 임야도의 축척으로는 1/3,000, 1/6,000이 있다.

개요

임야도는 지적법(地籍法)에 의거하여 정부가 비치하고 있는 임야에 관한 지도이다.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및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다. 관할행정청이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격은 지번에 관계없이 장당 700원이다.

관련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임야도는 일제강점기 일제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조세부과대상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하고 조세가치가 없는 임야나 도로 등 비과세지는 임야도에 등록하면서 생겨나게 됐다.

지적도와 임야도

지적도와 임야도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서, 연속된 토지를 필지별 경계로 나누어서 평면도상에 표시해 놓은 것을 말한다. 3차원 형상의 토지를 2차원의 평면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의해 관리되는 토지의 면적은 실면적보다 조금이라도 적을 수밖에 없다.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 기준이다).

토지의 28개 지목 중에서 임야는 임야도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27개 지목은 지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적도에는 임야가 안나오고 임야도에는 나머지 27개 지목이 안 나타난다. 그러므로 두개의 서류를 비교해가며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거기다가 축척이 서로 달라서 지적도와 임야도를 같이 보기에는 불편하다.

※토지의 28개 지목 : 전(田)·답(畓)·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油脂)·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지적도의 축척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임야도의 축척 : 1/3000, 1/6000

※실거리를 아는 방법 : 도면에서 자로 재었을 때 1cm 가 1/500일 때는 실거리 5m, 1/1000일 때는 10m, 1/6000일 때는 60m, 이런 식으로 축척에서 뒷자리의 0 두개를 떼어 버리면 도면에서의 길이를 실재의 길이로 환산할 수 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그리고 옆 토지와의 경계이다. 도면을 통해 땅의 생김새를 확인할 수 있고 경사면을 추측할 수 있으며 도로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도로를 끼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지적도를 보고 판단을 한다. 그러므로 임야의 도로 유무를 보기 위해서는 임야도에 지적도를 끼워 맞춰봐야 한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자민원에서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정작 알고 싶은 면적과 용도구역은 빠져 있지만 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그리고 용도지역이 같이 표시되고 지적도와 임야도가 합쳐진 도면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으며, 축척을 사용자 편의대로 마음껏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러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제일 많이 사용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온나라부동산정보의 민원열람메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저기 써 보고 자신에게 맞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하는 방법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메뉴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번지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원하는 화면이 나온다.

임야도를 보는 방법

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를 보아야 알 수 있다. 임야도의 경우 별도로 작성 관리하는 이유는 축적 때문이다. 지적도의 축적은 통상 11200인데 임야도의 축적은 16000이므로 둘을 합쳐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임야도에서 1cm는 실제는 60m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야도의 지번표시는 항상 동과 동 리와 경계의 맨 끝 부분 즉 산 정상을 산1번지로 하여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서대로 붙여 나간다. 일반적으로 봉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임야도의 지번표시로도 대체적인 능선과 게곡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지적도에서는 임야가 표시가 안 되어 경계도 없이 하얗게 나타나고 반대로 임야도에서는 일반 토지는 표시되지 않는다.

임야는 지적도에는 지번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도에서 지번표시가 없는 부분이 임야기 된다. 따라서 주변의 지목과 경계들을 모두 보려면 아무래도 지도업체가 종이로 발간한 15000 지역도를 보는 것이 편리하다. 15000 종이지에서는 주변 땅의 모든 지목이 나오고 용도지역까지 나오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다만 요즘은 전자지적도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함께 나오고 축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야도에도 지적도에 나오는 모든 지목이 표시되어 지적도와 임야도의 구별은 별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옛날에는 종이 지적도나 임야도를 발급 받아서 들고 다니던 시절에는 이를 볼 줄 아는 방법조차 하나의 커다란 노하우였다. 하지만 지금은 주소만 치면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토지의 비탈진 방향, 높, 낮이, 능선과 골짜기, 도로 현황, 주변 환경, 접근성, 이용현황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 과거와 비교하면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셈이다. 그러니 지적도나 임야도 보는 방법을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배울 필요는 없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이용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인터넷으로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도로의 유무와 토지의 생김새를 알 수 있고 부족한 점은 위성사진으로 보충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