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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9일 (목) 15:15 판

대한민국 헌법

공화국(共和國, republic)은 공화 정치를 하는 국가를 말하며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를 말한다. ^[1]^[2]^[3]

개요

공화국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지배하고, 또 스스로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자신을 지배하는 국가형태라는 의미이며, 민주주의 원리의 제도화로 생각할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세습에 의한 군주제를 부정하고 등장한 것으로서, 입헌군주국과는 다른 개념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절대주의 군주를 타도하고 입헌군주제로 옮아갔다. 이후 프랑스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공화국으로 다시 한번 변모했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계속해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많이 축소되어, 국민주권에 대한 보호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가지는 권한이 군주의 명목상 권한보다 더 실질적인 경우가 많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비에트 공화국(인민공화국)도 공화국에 포함되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는 독재주의 공화국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공화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직접 민주제와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

어원

공화국으로 번역된 영어 단어 Republic 의 어원은 라틴어 Res publica 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공공(publica)의 것(res)'이라는 뜻이다. 이는 공공의 일, 행사, 재산, 등 여러 의미로 이해된다. 영어 외에도 네덜란드어(Republiek), 독일어(Republik), 스웨덴어(Republiken), 러시아어(Республика), 루마니아어(Republica), 스페인어(República), 이탈리아어(Repubblica), 프랑스어(République) 등 많은 언어에서 라틴어 유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Res publica 라는 단어에 대해 직접적으로 뜻을 옮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폴란드어의 경우 공화국을 뜻하는 말은 역시 라틴어 유래인 Republika이지만, 자국을 지칭할 때만 특별히 제치포스폴리타(Rzeczpospolita)라는 말을 사용한다. 헝가리어의 쾨스타르셔샤그(Köztársaság)이나 태국어의 사타라나랏(สาธารณรัฐ) 역시 같은 의미. 아랍어 줌후리야(جمهورية)도 Res publica를 직역한 명칭인데, 이 명칭은 스와힐리어(Jamhuri), 소말리어(Jamhuuriyada), 튀르키예어(Cumhuriyet), 페르시아어(جمهوری), 우르두어(جمہوریہ), 위구르어(جۇمھۇرىيەت / Jumhuriyet / Җумһурийәт) 등에서도 차용되어 쓰이고 있다. 영어에서 공화국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은 커먼웰스(Commonwealth) 역시도 Res publica의 직역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에서 쓰이고 있는 '공화(共和)'라는 단어는 저 멀리 고대 중국 주나라 시대 주여왕이 폭정을 벌이다 쫓겨났던 사건에 기원을 둔 말이다.

다만 주정공(周定公)과 소목공(召穆公)의 두 상(相)에 의한 공동통치이든 공백(共伯) 화(和)에 의한 통치이든, 서주의 공화시대는 태자 희정(이후 주선왕)의 즉위 이전 임시로 국정을 맡은 것에 가까워서 근현대의 공화국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근대 일본에서 군주가 없는 정치체를 번역할 말을 찾다가 군주가 없던 이 시기(공위시대)의 명칭을 가져온 것인데, 마침 한문의 뜻도 Res publica와 완전히 무관하지 않아 적절한 번역으로 굳어졌다.

비슷한 시기 중국에선 Republic을 '민국(民國)'으로 번역했다. 중화민국,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거의 쓰지 않는 단어다. 한편으로는 몽골어의 부그드 나이람다흐 올스(бүгд найрамдах улс)도 직역하면 '모두가 조화로운 나라'로, '共和國'을 직역한 명칭. 사실 라틴어 Res publica를 키케로가 Res populi(국민의 것) 뜻을 생각한다면 '민국' 역시도 매우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중화권에서는 18세기 말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의 화교들에 의해 세워졌던 난방공화국(蘭芳共和國)이 최초의 공화정체였으며 영어로는 Lanfang Republic으로 번역되었다. 또 다른 예로는 19세기 말 세워졌던 대만민주국(臺灣民主國)도 있었는데 영어로는 Republic of Formosa로 번역되었다.

그리스어에서는 공화국을 뜻하는 말이 민주주의와 같은 디모크라티아(Δημοκρατία)이며, 아이슬란드어(Lýðveldið)나 아일랜드어(Poblacht)로 공화국을 뜻하는 말도 '민중에 의한 지배', '민중의 나라' 등으로 민국과 비슷한 유래를 가지고 있다. 그 외의 경우 핀란드어 타사발타(Tasavalta)는 평등한 나라라는 뜻이고, 에스토니아어 바바리크(Vabariik)는 자유로운 나라라는 뜻이다. 힌디어 가나라자(गणराज्य)는 공동체의 나라라는 뜻이다.^[4]

나라별

대한민국

대한민국도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언하였다. 그래서인지 광복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를 서술할 때 헌정체제 변화를 기준으로, 제5공화국처럼 '제n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한국어에서는 무언가가 한국의 대부분을 대표한다는 뉘앙스로 쓰이거나 너무 비중이 높아 아예 다른 나라로 쳐줘야한다는 비아냥스러운 의미를 내포할 때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즐겨쓴다. 사고 공화국, 과외 공화국, 경제 공화국, 삼성 공화국, 서울 공화국 등등. 남한 바로 위에 있는, 공화국이라 자칭하는 유사 공화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분포한 공화국 호소인 독재 국가들 때문인지 대한민국 또한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독재, 공산주의, 북한스러운 무언가를 지칭할 때 공화국이란 단어를 활용하는 등 ‘공화국’의 어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북한

북한 사람들이 자국(북한)을 가리킬 때 흔히 '공화국'이라고 한다. 김영하 소설 중 '빛의 제국'의 영역판 제목이 'Your Republic is calling you.' 인 것도 같은 이유이다.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구소련,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과 그 후신인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1급 행정구역을 '공화국'이라 하였다. 소련이나 유고나 체코슬로바키아 모두 연방 국가였고 공화국이 영국의 홈 네이션(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 정도의 자치지역으로 보았지만, 명목만 그랬고 실제로는 사회주의 국가답게 중앙집권제가 강한 나라였다. 현재는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당시에 공화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 전부 독립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공화국에서는 산하의 '자치 공화국'을 일괄 '공화국'으로 변경하여 지금도 러시아 연방의 소수민족 행정구역을 공화국이라 한다. 연방국가인 러시아에서 공화국은 자체 헌법과 공용어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아예 해외에 자체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자체 시민권도 발행하려고 했다. 연방 국가는 아니지만 우즈베키스탄과 조지아,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의 최상위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다. 이는 소련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각 공화국의 정부수반을 대통령이라고 칭해서 대통령이 22명씩이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 '대통령'은 연방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하면서 모든 공화국의 정부수반을 그냥 수반(Глава)으로만 지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타타르스탄 공화국만은 2021년 9월 연방법을 어겨가면서까지 2023년 2월 6일까지 '대통령' 직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최상위 행정구역 중 한 곳으로 스릅스카 공화국이 있지만 이쪽은 영토분쟁이나 내전등의 사유 등으로 인해 공화국으로 지정된 것에 가깝다. 참고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해당 공화국의 단체장도 대통령으로 호칭된다.

기타

일부 국가들은 국호에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기본적인 취지는 자국의 종교적 정체성을 뚜렷이 하기 위함이나 국가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뜯어 보면 제도상의 공통점이나 일관성은 뚜렷하지 않다. 현재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파키스탄, 이란, 모리타니로 총 3개국이다.

역사

공화제의 유래는 선출된 대표자가 국가원수가 된다는 맥락에서 보면 고대 그리스로 추정되지만 정립 된건 고대 로마 시기이다. 그러나 학술적인 용어로는 르네상스 시기의 정치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저서 중 하나로 공화정에 대해 자세히 다룬 로마사 논고에서 언급되었으며 그는 그리스의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을 확실히 구분했고 나아가 공화정에 대한 고찰까지 했다.

특히 마키아벨리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가 주장한 이론인 정체순환론을 거론하며 좋은 정치체제 3가지와 나쁜 정치체제 3가지를 언급했다. 일찍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좋은 정치는 왕이 지배하는 군주정, 귀족이 통치하는 귀족정, 그 다음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행된 민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쁜 정치체제는 좋은 정치체제들이 타락한 형태로 폭군이나 암군이 지배하는 참주정, 극소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과두정, 중우 정치가 만연하는 중우정으로 분류된다.

일단 정체순환론에선 정치체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타락해 다른 정치체제로 교체되는지 언급하고 있다. 우선 맨 처음 군주제로 출발한다면 언젠가 필연적으로 폭군이나 암군이 등장하는 참주정으로 타락해 결국 귀족들이 통치하는 귀족정이 들어서게 된다. 허나 얼마 지나서 귀족정 또한 세습에 세습을 거듭하며 자격 없는 자들의 폭주로 이어져서 과두정으로 타락한다. 그리고 결국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정이 들어서게 된다. 허나 이 민주정마저 소수의 포퓰리즘 정치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중우정으로 타락하게 되고 다시 군주정으로 돌아가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금처럼 삼권분립과 헌법재판소 같은 권력 상호 견제가 부재하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

허나 로마는 건국 이후부터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들의 지배와 이후 귀족정에 의한 억압적인 정치로 평민들의 반발과 파업으로 민주정을 채택하기 전 그리스로 사람을 파견해 민주정에 대해 알려고 했으나 돌아온 이들이 그리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해주자 결국 기존의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결합한 자신들만의 정치체제를 구상했다. 바로 왕을 대체했던 집정관과 건국 당시부터 존재했던 원로원, 평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회가 그것이었다.

로마의 공화정은 붕괴되었으나, 중세의 베네치아 공화국, 제노바 공화국 등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공화정은 명맥을 이어가고,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체계화하면서 비로소 정치학적 의미의 '고전적 공화주의'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는 장 자크 루소 등에 의해 근대적 의미에서 이론화되고 미국 혁명, 프랑스 대혁명 등을 거치며 현대국가까지 계승되게 된다.

고대 그리스식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와는 달리 '단순 다수정'의 의미이다. 말 그대로 집단지성 데모스(다수)가 다스린다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다수당의 폭정' 같은 개념은 그리스식 민주정에서는 나올 수가 없고, 로마식 공화정과 이를 계승한 공화주의에서 나온 개념이다.[20] 현대 민주주의는 그리스식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단순 다수정'을 옹호하지 않으며,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행정부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입법부는 민회의 성격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사법부는 엄선된 엘리트들이 이끈다. 물론 로마로 비유하자면 집정관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로 뽑힌다는 점에서, 다수의 의견을 더욱 강조한 체제이기는 하다.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르지는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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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어원

나라별

대한민국

북한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기타

역사

민주공화국

지도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