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한민국 전자정부

행정안전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로고

행정안전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국문로고와 글자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다.

개요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에서 담당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기업·시민단체·개인이 협업하는 신생태계를 기반으로 정부혁신과 지속가능발전 견인를 모토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의 전자정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부서이다. 정보화 흐름에 맞춰 행정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업무 처리의 과학화와 능률화를 도모하며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의 부서이다. 1970년 4월 7일, 과학기술처 소속 중앙전산계산소로 시작했으나 1974년 5월, 총무처로 소속이 바뀌었다. 1974년 1월, 부서의 명칭이 정부전자계산소로, 1996년에는 정부전산정보관리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98년 2월 28일에는 소속이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었다. 이후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센터와 전자정보본부를 거쳐 행정안정부의 정보화전략실로 소속이 바뀌었다. 2013년 3월,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정보화전략실의 1개국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고 전자정부국으로 축소개편되었으나 다시 2017년 7월,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통합해 신설된 행정안전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전자정부국의 규모는 1관(정보기반보호정책관)과 9과(전자정부정책과,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스마트서비스과, 지역정보지원과, 글로벌전자정부과, 정보자원정책과, 정보기반보호정책과, 개인정보호정책과, 개인정보보호협력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운영, 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자정부의 법력과 제도, 국제협력과 평가를 관리하는 전자정부총괄,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민서비스 기반 확축, 스마트워크와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을 담당하는 스마트전자정부 구축, 개인정보, 아이핀, 마이핀을 통괄하는 개인정보보호, 다양한 정보자원과 인프라 및 서비스를 관리하는 정보자원관리 효율화, 다양한 정부부서의 정보화 표준과 지침 제공 등이 있다.

연혁

1967년 :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인구통계업무를 위한 IBM 1401 컴퓨터 도입
1975년 : 총무처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발표,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설치
1975년 :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설치
1978년 : 제1차 행정전산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979년 : 「행정업무전산화추진규정」 제정
1982년 : 제2차 행정전산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984년 :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확정,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 발족
1986년 : 「전산망법」 제정
1987년 : 한국전산원 설립, 행정전산망 기본계획 수립
1988년 :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수립, 교육·연구전산망 기본계획 수립
1992년 ~ 1996년 :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제2차 행정정산망 구축사업
1994년 : 정보통신부 출범
1995년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1996년 :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
1998년 : 행정자치부 출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전자정부구형방안 보고(대통령),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999년 : 「전자서명법」 제정,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유통 표준」 고시
2000년 :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유통 개시
2001년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출범, 「전자정부법」 제정, 전자정부 11대 중점추진과제 선정
2001년 ~ 현재 :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2002년 : 정부민원포털(G4C) 구축
2003년 :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설치
2003년 : 브로드밴드 IT 코리아 건설 계획 발표, 참여정부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발표
2004년 ~ 2010년 :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추진
2010년 : 국가정보화 10대 과제 확정 추진, 농어촌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추진, UN 전자정부평가 1위 수상, 모바일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
2011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년 ~ 2015년 : 스마트전자정부 추진계획(2011~2015) 수립
2012년 : UN 전자정부평가 2회 연속 1위 수상
2013년 : 정부3.0 기본계획 수립,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14년 :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정부3.0 발전계획 수립,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 수상
2015년 :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정,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6~2018) 수립, 전자정부 수출 5억 달러 달성
2016년 : 정부24 시범서비스 제공
2016년 ~ 2020년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수립

역사

전자정부 태동기

1967년부터 1970년대 말,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IBM 1401 컴퓨터가 설치되어 인구통계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슈퍼컴퓨터에 해당하는 대형 컴퓨터인 CDC 3300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전산실에 과학기술 지원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이 컴퓨터들이 정부행정 기계화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전 전산화가 아닌 수기업무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행정업무에 컴퓨터를 도입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정보의 입력, 축적된 자료의 일괄처리 등의 단순 계산 업무 위주의 활용이 주였고 1970년대 말부터 충북도청 행정전사화 시범사업 등의 체계적인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이 시기 과학기술처가 전자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고 한극 입력 소프트웨어 개발, 한글 라인프린터 개발, 대한민국 최초 원격 터미널 설치 등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전자정부의 핵심역할을 수행하였다.

전자정부 기반조성 단계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부처 간 중복투자, 표준화 미흡에 따른 정보연계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간전산망 계획'을 수립하고 2차에 걸쳐 행정·금융·교육연구·국방·공안 전산망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추진하여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의 기초가 되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통관, 기상 등 주요 행정분야 전산화가 실시되었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등이 구축되어 정부기관 내부 업무의 전산화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간 정보연계가 가능해지는 G2G(Government to Government)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었다. 이 시기에는 총무처에 행정전산화 전담 부서가 설치되었고, 정보화의 컨트롤 타워로 정보통신부가 출범하여, 전산망조정위원회, 한국전산원과 함께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1987년을 시작으로 전자정부 구축의 기반이 되는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1995년,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및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정보화촉진기본법」을 비롯한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 등이 제정되었다.

전자정부 본격추진 단계

1997년말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새롭게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과제 추진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였으며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 ‘행정의 생산성 제고’, ‘전자정부 기반 구축’ 등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선정·추진하며 2001년, 전자정부의 원칙, 행정기관 등의 책무, 전자적 민원처리, 전자적 행정관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 구축의 기초가 되는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고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정보자원 관리 혁신’, ‘법제 정비’ 등 4대 분야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다수 부처간 연계·통합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투명한 행정, 정보자원관리 혁신을 통한 효율적 행정, 정부 서비스 혁신을 통한 참여행정을 추구함으로써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자정부 확산 단계

이 시기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인터넷이 일반에게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국민을 위한 G4C(Government for Citizens) 전자정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정부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민원24’, ‘나라장터’, ‘홈택스’,‘행정정보 공동이용’,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행복e음’ 등이 이 시기에 대부분 구축되었으며 각 기관의 내부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각 시스템의 정보연계, 공동이용 등을 통해 정부 부처의 경계를 넘는 쌍방향 대국민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인프라 차원에서는 2005년 초고속 국가망 구축이 완료되었고, 2009년 국가기관 및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안성, 안정성, 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가 구축되었으며 1999년부터 안전한 전자행정을 위하여 전자인증 및 보안체계가 확대되고, 정보보호 기반이 강화되었다. 각 부처의 전자정부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하드웨어 등 급격히 늘어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여 3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전자정부 융합 & 스마트 전자정부 단계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에 맞춰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는 투명한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제공하는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융합서비스가 본격화되었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하는 전자정부 과제 12개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국민 스마트폰의 확산,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AI 등 다양한 신기술의 출현으로 국가적인 현안을 ICT 신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여지면서 전자정부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관별로 산재된 기존 수혜성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수혜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위치기반 기술, RFID 센서, 모바일 기술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자정부 서비스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현장행정, 다양한 모바일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공개·개방하여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 자원 효율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인정받으면서 UN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전자정부 수출 5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행정한류를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ICT 기술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스마트전자정부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2016년,‘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추진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투명성 향상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활성화되면서 전자문서 유통이 완전히 정착되고 인사·재정·조달 등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정부 업무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국가의 모든 재정활동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잇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는 44,000여 개의 공공기관과 22만 여 조달업체가 참여하며, 연간 64조 원 상당의 조달거래가 이루어지는 세계적 규모의 전자조달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표준화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를 도입하여 정부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온-나라'는 전 중앙부처 포함 총 103개 행정기관에서 약 36만 2천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일처리 평균시간을 기존 6시간 32분에서 3시간 27분으로 3시간 5분이나 단축하였다.

국민·기업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온라인 정부민원포털인 '민원 24'를 구현하여 각종 세금을 인터넷으로 고지·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방 민원시대가 본격화되었다. '민원 24'의 가입자 수는 2008년, 359만 명에서 2011년, 921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민원발급건수도 약 1,094만 건에서 2,824만 건으로 급증하였다. 기업지원단일창구인 '기업지원플러스 G4B'를 구축하고 물류·통관·무역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등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지원플러스 G4B'의 기업민원 안내 종수는 2005년 199종에서 2011년, 3,941종으로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방문자 수도 46,950명에서 222,663명으로 증가하였다.

국민과의 정책 소통 강화

전 행정기관을 연계한 단일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민원, 국민제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시간 공청회 기능도 제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국민들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청구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기록물을 언제 어디서나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보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정부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장애, 보안위협 등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시스템을 통합 괸리한 이후 장비당 장애시간은 통합 관리 전 67분에서 2011년 4.8초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정보화 종합설계도인 EA(Enterprise Architecture)를 도입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를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졌다.

평가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UN이 2003년 이후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전자정부 발전수준을 평가한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시민들의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 수준을 평가한 '온라인참여지수'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내고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회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UN 전자정부 평가

	년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비전 및 전략

추진목표 :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서 복지·재난·사회안전·환경 등의 사히분야의 현안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견인
추진주제 :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e-Democracy 등 정치·사회분야까지 민관협력을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생산과 전달 활성화
서비스 : 특정 이벤트 중심의 분절화된 맞춤형 서비스에서 국민 개개인의 복합적 속성과 요구를 반영한 통합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
핵심수단 : PC·인터넷 중심의 정보기술 활용에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온·오프라인 통합(O2O), 개방형 플랫폼 등 지능정보기술 중심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