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關稅, tariff)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즉, 수입 (무역)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교역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세관(稅關)이라 한다.
종류
- 수입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수출세: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통과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보통 내륙국일 경우 자국의 물품을 외부 국가에 팔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국가 하나(B국)를 넘어가서 그 국가의 항구나 공항, 철도망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과되는 세금이 통과세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지 않고 수입세만 채택한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수도 있다.
의미
- 관세를 부과하므로 세입(稅入)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다. 관세율 인상은 교역량을 감소시키고 인하는 교역량을 증가시킨다. 부(負)의 관세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의 통과세를 모두 폐지(세율 0%)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가입국 내부에서는 통과세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이 관세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수입세
수입세는 해관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수입세를 부과하므로 수입 화물의 원가를 증가시키고 수입 화물의 시장 가격을 높여서 외국 화물의 수입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각 국에서는 수입세를 부과 하는것을 외국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입세를 적절히 사용하면 자국의 공업과 농업 생산을 보호할 수 있어 생산과 경제의 발전을 조정하는 경제 지렛대 작용을 한다.
수입세는 과세의 방법·목적, 제도의 성격 등의 차이에 따라 종가세(從價稅)와 종량세(從量稅), 재정관세와 보호관세, 일반관세(고정·협정)와 특수관세(특혜·덤핑방지·보복) 등으로 분류된다.
종가세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종가세는 종량세(從量稅)보다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이미 고대와 중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관세수입도 많아지며 가격이 하락하면 관세수입이 적어지는 것이 종가세의 특징이다.
장점
- 관세를 상품가격에 따라 공평하고 균등하게 부과할 수 있으며, ② 상품의 가격이 등락하더라도 과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③ 아무리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세율설정 당시와 동등한 관세를 부담시키게 되어 안정된 재정 확보를 기할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이에 반하여 단점으로는, ① 상품의 가격은 시간과 시장에 따라 항상 변동되므로 과세적 정가격을 정확히 포착하기가 어렵고, ② 과세적정 가격의 정확한 포착이 곤란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지출되기도 하고, ③ 동일물품이라도 상품의 적출국(積出國)에 따라 시장가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과세상에 차이가 생기며, ④ 근거리 수입을 촉진시키고 원거리 무역을 저해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같이 보기
|
 이 관세 문서는 금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반도체,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
| 금융
|
CD금리 • PF • 가격 • 가계 • 가치 • 값 • 거래 • 경매 • 경영 • 경제 • 계정 • 계획경제 • 공급 • 공유경제 • 공정시장가치 • 교환 • 금융 • 금융감독원 • 금융그룹 • 금융기관 • 금융사 • 금융상품 • 금융실명제 • 금융지주사 • 급여 • 기업 • 내재가치 • 노동 • 담보 • 담보대출 • 대가 • 대부 • 대주단 • 대출 • 대출금 • 데이터경제 • 동산 • 디플레이션 • 매각 • 매매 • 매수 • 매입 • 매출 • 머니파이 • 무담보 • 무담보대출 • 무역 • 무통장 • 배상 • 뱅크런 • 보상 • 보조금 • 보증 • 보증금 • 보험 • 분배 • 비용 • 빚 • 사업 • 사채 • 상품 •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 생산 • 선물 • 소득 • 소비 • 손실 • 손해 • 쇼핑 • 수신 • 수요 • 수익 • 수입 (무역) • 수출 • 스왑 • 시세 • 시장 • 시장경제 • 시장위험 • 신용 • 신용대출 • 신용등급 • 신용정보 • 신용정보회사 • 신용조회 • 양도성 예금증서(CD) • 여신 • 연방준비제도 • 영업 • 예금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 • 예금자보호법 • 예대마진 • 예산 • 예치 • 예치금 • 예탁금 • 오픈뱅킹 • 옵션 • 용역 • 워크아웃 • 원금 • 원리금 • 유가증권 • 은행 • 은행계좌 • 이자 • 이자율 • 인출 • 인터넷은행 • 인플레이션 • 임금 • 임대 • 임차 • 자금 • 작업대출 • 재산 • 재정 • 재화 • 저축 • 저축은행 • 적금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주문 • 중앙은행 • 지급준비금 • 지급준비율 • 지급준비제도 • 차용 • 창업 • 채권 • 채권자 • 채무 • 채무자 • 캐피탈 • 커스터디 • 크라우드펀딩 • 테크핀 • 투기 • 투자 • 투자사 • 투자증권사 • 특금법 • 파생상품 • 팩토링 • 펀드 • 펀딩 • 폐업 • 프롭테크 • 핀테크 • 하위테스트 • 혼합경제 • 화폐금융 • 환매 • 희소성
|
|
|
| 금융사기
|
계좌동결 • 금융범죄 • 금융사기 • 로맨스 스캠 • 보이스피싱 • 세탁집 • 유사수신행위 • 자금세탁 • 전기통신금융사기 • 통장묶기 • 통장협박 • 피싱 • 피싱계좌 • 핑돈 • 핑돈업자 • 핑돈채널
|
|
|
| 주식
|
ETF • 감자 • 기업공개 • 대주주 • 동전주 • 무상증자 • 배당 • 보통주 • 상환권 • 상환전환우선주(RCPS) • 선물 • 선물시장 • 소액주주 • 스톡옵션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 액면가 • 우선주 • 유상증자 • 의결권 • 자사주 • 전환권 • 전환사채 • 정관 • 주권 • 주식 • 주식시장 • 주식양도세 • 주주 • 주주총회 • 증권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소 • 증권사 • 증권시장 • 증자 • 지배주주 • 지분 • 지분율 • 테마주 • 현물 • 현물시장 • 후배주
|
|
|
| 전자서명
|
KB모바일인증서 •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서 • 공인전자서명 • 금융결제원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마이키핀 • 모바일인증서 • 뱅크사인 • 브라우저 인증서 • 사설인증서 • 서명 • 스마트폰 인증서 • 인증 • 인증서 • 인증센터 • 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 • 카카오페이 인증 • 토스 인증서 • 패스
|
|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위키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