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공작물(structures)은 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시켜 제작, 조립, 설치한 물건 또는 제작물을 말한다. .

공작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공작물이란 건축물 개념에 비추어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 것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분리(사용 승인 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서 영 제11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의미한다.

개요

공작물(non building structures)은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 · 담 · 동상 · 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堤防) · 터널 · 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토지의 공작물에는 위험이 많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배상은 가중되어 소유자는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을 지게 된다(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범위를 공장 · 광산 · 철도 등의 기업에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많다. 또한 이밖에 민법에는 공작물에 관한 규정이 많이 있다(제223, 279, 283, 285, 298, 300, 619, 668조).

공작물의 종류

옹벽 또는 담장, 굴뚝, 장식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중 외벽이 없는 것,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공 이중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이하(기계식 주차장)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①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② 삭제  <2020. 12. 15.>
③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⑥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⑦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 ·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⑨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⑪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4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 19., 2018. 7. 19.>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일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 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무게가 30톤 이상의 물탱크 또는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과 공작물 비교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만으로는 건축 위험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이라는 규정을 두고 개별적으로 사례 를 나열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건축안전의 대상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공작물이 건축물이라는 대상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작물이 건축물을 아우르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념적인 범위로 보자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 중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작물이 있고, 그 중 특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위험한 물체로 간주하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보다 넓은 개념 범위의 공작물 중 일부만을 추려서 위험에 준하는 물체로 판단하고 신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공작물이 건축물이라는 대상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작물이 건축물을 아우르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념적인 범위로 보자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 중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작물이 있고, 그 중 특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위험한 물체로 간주하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보다 넓은 개념 범위의 공작물 중 일부만을 추려서 위험에 준하는 물체로 판단하고 신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물론 모든 건축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용도지역, 건축규모,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서 건축물이라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공작물〉, 《부동산용어사전》
• 〈공작물〉, 《법률용어사전》
• ARCHENEER, 〈공작물 이란 무엇인가?〉, 《티스토리》, 2021-04-06
• notsun,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개정 반영〉, 《티스토리》, 2020-12-15
• 국토교통부, 〈건축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기

• 건축물

이 공작물 문서는 도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교통 : 교통, 교통수단, 운전, 운송, 도로 □■⊕, GTX역, KTX역, 수도권 지하철역, 인천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대구 지하철역, 대전 지하철역, 광주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구, 국가어항, 한국철도, 중국철도, 일본철도 도로 1차선 • 2차선 • 3차선 • 4차선 • 6차선 • 8차선 • 10차선 • 12차선 • 16차선 • 가드레일 • 가로등 • 가로수 • 간선 • 간선노선 • 간선도로 • 간이역 • 갓길 • 거리 • 건널목 • 경사로 • 계단 • 고가도로 • 고속국도 • 고속도로 • 고속도로 차폐막 • 고속화도로 • 곡선구간 • 곡선도로 • 골 • 골목길 • 공로 • 공중보행교 • 과속단속 카메라 • 과속방지턱 • 광장 • 교각 • 교량 • 교차로 • 교통관제시설 • 교통섬 • 교통안전표지 • 구간 • 구름다리 • 국도 • 굴 • 급커브길 • 기찻길 • 길 • 길거리 • 나들목 • 난간 • 내리막길 • 노변 • 노변기지국 • 노선 • 노선도 • 논두렁 • 논둑 • 농로 • 눈길 • 단속카메라 • 대기차로 • 대교 • 대로 • 대로변 • 대피소 • 도로 • 도로교통 • 도로교통법 • 도로망 • 도로반사경 • 도로포장률 • 도시고속도로 • 도시철도역 • 둑 • 둘레길 • 들길 • 등굣길 • 등산로 • 등하굣길 • 땅굴 • 럼블스트립 • 로터리 • 맨홀 • 멜로디도로 • 모래길 • 미끄럼방지 홈 • 민자고속도로 • 민자도로 • 밭둑 • 뱃길 • 버스노선 • 버스노선도 • 버스신호등 • 버스전용차로 • 보도 • 보도블럭 • 보조간선도로 • 보행 • 보행등 • 보행자 •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 • 복개 • 복개도로 • 복개천 • 복합교량 • 볼라드 • 부교 • 부유터널 • 분기점 • 블랙아이스 • 비보호 • 비상활주로 • 비탈길 • 비포장도로 • 빗길 • 빙판길 • 사거리 • 산길 • 산업도로 • 산책로 • 삼거리 • 샛길 • 서킷 • 소화전 • 수송로 • 순환도로 • 숲길 • 스마트교차로 • 스마트톨링 • 스마트 하이웨이 • 시골길 • 시내도로 • 실버존 • 십자로 • 아스팔트 도로 • 안전표지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언덕길 • 연륙교 • 연석 • 오거리 • 오르막길 • 오솔길 • 오프로드 • 온로드 • 올레길 • 왕복 • 요금소 • 우측보행 • 우측통행 • 우회로 • 운송로 • 원형교차로 • 유료도로 • 육거리 • 육교 • 이동로 • 이면도로 • 인도 • 일반국도 • 일반도로 • 임도 • 입체교차로 • 자갈길 • 자동차로 • 자동차 전용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 장애물 • 전면도로 ​• 전봇대 ​• 전용도로 • 정지선 • 졸음쉼터 • 좌측보행 • 좌측통행 • 중앙선 • 중앙분리대 • 지름길 • 지방도 • 지상 • 지상도로 • 지선 • 지정차로 • 지하 • 지하도 • 지하도로 • 지하보도 • 지하차도 • 지하철노선 • 지하철노선도 • 지하통로 • 직선구간 • 직선도로 • 진입로 • 진출로 • 진출입로 • 진흙길 • 진흙탕 • 차도 • 차량등 • 차량보조등 • 차량신호등 • 차로(찻길) • 차선 • 차폐막 • 철길 • 철도노선 • 철도노선도 • 철로 • 청소년 레드존 • 청소년 블루존 • 추월차로 • 출근길 • 출렁다리 • 출퇴근길 • 커브길 • 코너 • 콘크리트 도로 • 탄성볼라드 • 탐방로 • 태양광 패널 도로 • 터널 • 터널조명 • 터미널 • 톨게이트 • 통로 • 통행 • 통행권 • 통행량 • 통행료 • 퇴근길 • 편도 • 평면교차로 • 포장도로 • 표시선 • 표지판 • 하굣길 • 하늘길 • 하이패스 • 항로(항공로) • 해저터널 • 해파랑길 • 험로 • 현수교 • 현황도로 • 활주로 • 회전교차로 • 횡단보도 도로공사 경계석 • 골재 • 골조 • 관로매설공사 • 관리 • 교량건설 • 구거 • 구조 • 구조물 • 굴착 • 굴착공사 • 균열 • 기층 • 나무 • 노면 • 노면살수 • 노면제설 • 노면청소 • 노반 • 노상 • 노상면 • 노체 • 도랑 • 도로공사 • 도로관리 • 도로보수공사 • 도로설계 • 도로파손 • 도로폐쇄 • 도로포장 • 도로함몰 • 도로확장 • 롤러 • 말뚝 • 매설 • 매설공사 • 보도블럭공사 • 보조기층 • 상층노반 •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 아스팔트 • 아스팔트 포장 • 역청재 • 요철 • 자가증식 아스팔트 • 중간층 • 콘크리트 포장 • 터널공사 • 팟홀(포트홀) • 표층 • 피치 • 하층노반 역 GTX역 • KTX역 • 간이역 • 고속도로 휴게소 • 고속버스터미널 • 공항 • 관리역 • 국내공항 • 국제공항 • 나루터 • 도선장 • 무인역 • 반지하역 • 버스정류장 • 버스터미널 • 보통역 • 본역명 • 부두 • 부역명 • 선상역 • 선하역 • 승강장 • 시외버스터미널 • 신호소 • 신호장 • 여객역 • 역 • 역명 • 우주정거장 • 전철역 • 정거장 • 정류장 • 조차장 • 종점 • 지상역 • 지하역 • 지하철역 • 차량기지 • 철도역(기차역) • 포구 • 항구 • 항만 • 항만시설 • 헬리포트(헬리패드) • 화물역 • 환승역 • 휴게소 고속도로 경기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 경인고속도로 • 고창담양고속도로 • 광주대구고속도로 •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 광주원주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 논산천안고속도로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 • 무안광주고속도로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 상주영천고속도로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지선 • 서산영덕고속도로 • 서울양양고속도로 • 서천공주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세종포천고속도로 •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순천완주고속도로 • 아산청주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오산화성고속도로 • 용인서울고속도로 • 울산고속도로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자유로 • 제2경인고속도로 • 제2영동고속도로 • 제2중부고속도로 • 제3경인고속화도로 • 중부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 중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지선 • 통영대전고속도로 • 평택시흥고속도로 • 평택제천고속도로 • 평택파주고속도로 • 함양울산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로 가양대로 • 강남대로 • 강남순환로 • 강동대로 • 강변북로 • 경부간선도로 • 경인로 • 공항대로 • 과천대로 • 관악로 • 국회대로 • 김포대로 • 남부순환로 • 내부순환로 • 녹사평대로 • 도산대로 • 동부간선도로 • 동작대로 • 마포대로 • 반포대로 • 방화대로 • 봉오대로 • 북부간선도로 • 분당내곡로 • 분당수서로 • 사평대로 • 삼일대로 • 서부간선도로 • 서초대로 • 성남대로 • 세종대로 • 송파대로 • 시흥대로 (서울) • 시흥대로 (시흥) • 신월여의지하도로 • 양재대로 • 언주로 • 여의대로 • 영동대로 • 올림픽대로 • 우면산로 • 위례대로 • 위례성대로 • 을지로 • 의사당대로 • 조정대로 • 종로 • 천호대로 • 청계로 • 청계천로 • 테헤란로 • 퇴계로 (서울) • 퇴계로 (안동) • 한강대로 • 한남대로 대교 가덕대교 • 가양대교 • 강동대교 • 강화대교 • 거가대교 • 거제대교 • 고군산대교 • 고덕대교 • 광안대교 • 광진교 • 구리암사대교 • 김포대교 • 남해대교 • 노량대교 (경남) • 노량대교 (서울) • 당산철교 • 동작대교 • 동호대교 • 마곡대교 • 마포대교 • 미사대교 • 반포대교 • 방화대교 • 서강대교 • 서해대교 • 성산대교 • 성수대교 • 시화대교 • 신거제대교 • 신행주대교 • 양화대교 • 영동대교 • 영종대교 • 올림픽대교 • 완도대교 • 울산대교 • 원효대교 • 월드컵대교 • 이순신대교 • 인천대교 • 일산대교 • 잠수교 • 잠실대교 • 잠실철교 • 진도대교 • 천호대교 • 청담대교 • 팔당대교 • 한강대교 • 한강철교 • 한남대교 • 한빛대교 • 행주대교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