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공갈죄 정의

• 사람을 폭력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

공갈죄의 처벌 조항

•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갈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상습공갈죄(상습적으로 공갈죄 반복): 공갈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특가법상 공갈죄(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가법상 공갈죄(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실제 공갈죄 처벌 사례

• 알밤 5kg을 훔쳤다고 협박하여 3천만원을 받으려 한 경우: 공갈미수죄로 징역 4월 실형
• 회사 회계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천만원을 요구한 경우: 공갈미수죄로 유죄 인정
• 공사현장 신호수 배치 문제를 빌미로 수십만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 불륜 관계를 빌미로 3천만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참고〈공갈죄 선고 형량〉, 《로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