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담보대출(擔保貸出)은 제3자가 돈을 빌린 사람에게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는 대출이다. 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인적담보란 상환능력이 있는 경제실체가 보증서류를 작성하여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보증인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물적담보는 특정한 현물이나 어떤 권리를 담보로 하는 것으로 일단 차입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은행은 그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담보대출(擔保貸出)이란 차입자가 저당물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대출자가 인정하는 제3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보증인은 대출 원리금 전액을 대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보증인은 반드시 고정적인 경제적 원천이 있어야 하며, 상환능력이 충분해야 하며, 대출은행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보증인과 채권자는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증인에게 변경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변경 보증 수속을 해야 하며, 대출자의 승인 없이 원래 보증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담보대출은 차입금 계약이나 차용자에 의해 차용인의 재산이나 제3인의재산을 대출보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연대상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일종의 대출이다.

담보 종류

• 주식담보대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투자자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출한도와 대출이율은 각 금융사마다 다르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담보비율이 확인되는데, 계좌평가액이 담보비율에 미달되면 주식 소유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식이 반대매매 된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 가치가 1000만원이고, 이 금액의 100%인 1000만원을 대출받게 되면 주식계좌에는 2000만원이 있게 된다. 이때, 담보유지비율이 120%라면 계좌평가액을 1200만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때, 평가액이 120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반대매매가 시행된다. 한편, 반대매매를 통해서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생기기도 한다.

• 기술담보대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체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이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기술은 있지만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고 매출액이 작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기술담보대출이 큰 힘이 된다. 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기술은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체적인 기술력(연구개발인력 및 조직, 기술제품 및 판매력, 지적재산권의 사업화능력)도 포함된다.현재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는 신기술금융회사인 한국종합기술금융과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이 있다. 지금까지 이들 금융기관의 기술담보대출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기술력 자체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술담보대출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추천을 매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97년 4월 서울 여의도에 ‘기술평가센터’가 들어선 데다 한국종합기술금융도 별도의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계획이어서 기술담보대출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주택담보대출: 집을 약속의 징표로 내걸로 은에서 받는 대출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줄 때는 ‘대출 받는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 따져보고 승인해 준다. 이 때, 대출받는 사람은 잘 갚겠다는 뜻으로 자신의 집을 약속의 징표로 내걸기도 한다. 돈을 제 때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일종의 약속인데 이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을 따지는 신용대출 보다는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나누어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으며, 약속의 징표로 내거는 집 가격의 70% 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라의 경제를 따져봤을 때, 주택담보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위험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집값은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리기도 한다.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 최초 대출해 주던 시점보다 집값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만큼의 돈은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는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까지 악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

참고자료

• <担保贷款> 《百度百科》

• <주식담보대출> <<네이버 지식백과>>

• <기술담보대출> <<네이버 지식백과>>

• <주택담보대출> <<네이버 지식백과>>

같이 보기

• 신용 대출
• 대출
•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