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보험(家計保險)은 가정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개인 생활과 관련하여 드는 보험으로서 생명보험, 화재보험, 재산보험 따위가 해당한다.
개요
가계보험은 개인·가족의 건강·재산의 상실 등 위험에 대비하여 또는 가계의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개인이 계약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기업보험에 대비되며 대응하는 개념이다.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명보험·상해보험, 개인의 주거나 가재에 대한 화재보험,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등이 가계보험에 속한다. 또한 보험료가 기업 이윤에서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계에 들어간 소득에서 부담되는 것이 가계보험이다. 이러한 가계보험은 개인생활에 관련하여 그 생활의 유지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되는 것으로서, 본인 또는 유족의 경제적 필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주택·가재도구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화재보험, 예상되는 갖가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보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다양하게 잘 활용되고 있다. 가계보험은 기업보험과는 달리, 가입자는 보험의 이용에 관하여 소극적인 입장이고, 보험가입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회사 측이 제정한 규약에 따라야 하는 결점이 있다. 그러므로 가입자의 이러한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와 제한이 보험정책상 채택되고 있다.[1][2]
가계보험의 종류
가계보험은 가정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이 본인의 책임 하에 가입하는 것이다. 건강, 재산의 상실 등 다양한 것들이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요소에 포함되며 가계 들어간 소득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업보험에 대응하는 개념이기도 한다. 가계보험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하위에 다양한 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 생명보험/상해보험 : 생명보험/상해보험은 가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이다. 가입자 본인/유자족의 경제적 필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며, 가족 주에 생명보험/상해보험 가입은 하나쯤 다 있다.
- 화재보험 : 화재보험은 개인의 거주/가재도구 등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교량/입목/삼림/건물/동산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며 현재는 워낙 사고가 많다보니 화재보험에도 많이 가입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는 동안 생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단,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르다. 자동차보험은 차가 있다면 의무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보험이며, 보장 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3]
- 재산보험 : 보험은 사고발생의 객체에 따라서 인보험과 재산보험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에 관해서 생기는 사고는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에 관해서 생기는 사고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또는 비용·이익보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재산이 분실, 손상 혹은 파괴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거나 소멸되어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기타 재산보험에는 기관기계보험, 도난보험, 권원보험, 신용보험이 해당된다.[4][5]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차이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은 보험자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가 기업인지 또는 개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기업보험은 기업인이 그의 기업경영활동에 따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운송보험·재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업보험은 보험계약자인 기업인이 보험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이 후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계보험은 비상인인 개인이 가계활동의 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상해보험·주택화재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6]
각주
참고자료
- 〈가계보험〉, 《네이버 국어사전》
- 〈가계보험〉, 《인슈넷》
- 〈가계보험〉, 《사회복지학사전》
- 〈가계보험〉, 《두산백과》
- 〈재산보험〉, 《사회복지학사전》
- 〈과목명: 보험론〉, 《원광대학교》
- 〈보험의 분류〉, 《보험소송닷컴》, 2007-11-18
- 함박웃음, 〈보험용어 함께보기 - 가계보험〉, 《네이버 블로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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