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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인프라
교통 인프라는 교통망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인 도로, 항만, 철도, 항공 등을 가리킨다.
목차
개요
- 교통 인프라 중의 인프라(infra)는 기반 시설(基盤施設), 기간 시설(基幹施設)은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을 말하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 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 [1]
교통 인프라 구축
-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2021년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30'을 심의 및 확정했다고 밝혔다. ITS는 자동차와 도로 등 교통수단과 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안전을 증진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정부는 국가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교통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 기본계획(3차)은 2021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을 아우른다. 3차 기본계획 목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간 복합적·쌍방향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해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 정부는 우선 눈앞에 다가온 자율주행차와 드론, 비행 택시 같은 도심 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와 인프라 간 정보 교환을 위한 보안인증 체계도 마련한다. 또 도심 내 항공교통 수단의 수직이착륙을 위한 시설과 설비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안전한 운항을 위한 도심 3차원 지도도 구축할 예정이다.
-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돌발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요 구간에 확대 설치하고, 실시간 노면 상태 및 장애물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도로상태 관리시스템 등도 마련한다. [2]
교통 인프라의 중요한 구성부분
데이터 통합
- 데이터 통합이 필요하다. AI 활용이 늘어날수록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는지가 중요하기에 사업자들 간 '고품질' 데이터를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각 사업자들이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다르기에 데이터 공유 없이 각각 부분적인 최적화만 이루다 보면 시스템 간 충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고위험이 발생할 경우 차량은 운전자 보호를 위해 핸들이 좌측으로 돌아가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교통시스템은 뒤차량으로 인한 2차사고에 대비해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통합되어 학습될 때 최소한의 보완적 안전장치도 마련되고 데이터들 간의 시너지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표준의 제정
- 업계 기술표준도 필요하다. 완성차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IT업체, 통신업체, 영상보안업체, 도로관리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플레이어들이 교통인프라 산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표준에 대한 플레이어 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데이터 통합을 위한 선행단계로써 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교통인프라 산업이 융합산업의 영역이라는 측면에서도 표준 제정이 시급하다. 기술표준은 정부 혹은 국제기구 주도에 따라 빨리 제정될수록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하드웨어 보급
- V2X가 탑재된 차량, 모듈, 장비 등 하드웨어 보급이다. 아직은 V2X 장비가 탑재된 차량이 거의 없어 어떤 부분부터 보급될지 시장에서는 결정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정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한 만큼 정책 지원이나 법제화를 통해 보급 방향성을 정하고, 사업자들은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축해 차량 및 다른 하드웨어도 적극 공급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먼저 2022년부터 모든 신차에 V2V 통신장비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면서 미국 내 V2X 통신 모듈을 장착한 신차가 2015년 500만 대에서 2020년 1,870만 대로 증가하였다.[3]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위한 대책
자동차산업은 한국 경제에서 연관성이 높고 수출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교통 분야에 있어 새롭고 급격한 변화와 도전을 불러오고 있다. 2020년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로서 자율주행차, 전기차, 공유교통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과 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공유교통은 자동차 제작기술,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그리고 디지털화된 인프라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자율주행 레벨(1~5)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인프라에도 센서를 부착하여 각종 표지판, 교통정보, 고정밀 지도 등을 차량-도로 간 통신(V2X)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은 이제 전자통신시스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의 디지털화에 모두 요구된다.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보안성은 시장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기존 도로를 자율주행에 맞게 등급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국의 도로를 자율주행 레벨 1-5에 맞게 분류하고 자율주행 진전속도에 대비하여 기존 도로를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해야 한다. 특히 간선도로, 시내 도로에는 표지판, 신호등,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등 자율주행차가 인지해야 할 대상이 많다. 간선도로보다 고속도로를 먼저 디지털화할 것인지 등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데 반영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자율주행의 성공은 기술개발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과 적응성에 있다. 자율주행 단계별 운전자의 책임을 엄격히 구분하고 운전 교육, 안전규제, 보험체계 등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용자가 자율주행과 디지털화된 인프라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체계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재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연료소모량에 기반한 교통세로부터 주행거리 기반의 주행세로의 세제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기화된 자율주행차가 보급됨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교통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세제개편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므로 전기차와 친환경차 보급진척에 맞추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4]
관련 기사
-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표 공약인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어반루프(Urban Loop)' 도입을 타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021년 9월 추가경정예산에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한 후, 용역 발주를 위한 각종 심의와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12월 3일 용역 수행사를 확정해 2021년 12월 8일부터 1년간 용역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가덕도신공항 접근문제 해결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북항(부산역), 동부산관광단지 등과 같이 시내 이동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직결하는 방식으로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시에서는 장래 도시교통 여건 전망, 교통 수요 분석, 최적 운영시스템 검토, 노선 및 건설계획 수립 등 사업의 제반 사항을 구체화하고, 부산의 도시여건에 맞는 최적의 사업추진 방향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합리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부산지역의 관련 산업·대학·연구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교통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용역 내용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구하고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교통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끌어올릴 계획이다.[5]
동영상
각주
- ↑ 〈기반 시설〉, 《위키백과》
- ↑ 이승엽 기자, 〈'자율주행' 위한 차세대 교통 인프라, 올해부터 구축 추진〉, 《한국일보》, 2021-10-19
- ↑ 이정훈 전임연구원, 〈'꿈의 교통인프라'를 누리려면 해야 할 일들〉, 《한경닷컴》, 2021-09-02
- ↑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교통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위한 국가전략〉, 《국토매일》, 2020-01-20
- ↑ 권영길 기자,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어반루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환경일보》, 2021-12-09
참고자료
- 〈기반 시설〉, 《위키백과》
- 〈'보행일상권'부터 '미래교통 인프라'까지…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내 손안에 서울》, 2022-04-01
- 권영길 기자,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어반루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환경일보》, 2021-12-09
- 이승엽 기자, 〈'자율주행' 위한 차세대 교통 인프라, 올해부터 구축 추진〉, 《한국일보》, 2021-10-19
- 국토교통부, 〈내년 대도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속도낸다…1조원 투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9-08
- 이정훈 전임연구원, 〈'꿈의 교통인프라'를 누리려면 해야 할 일들〉, 《한경닷컴》, 2021-09-02
- 〈자율주행이 바꿀 ‘미래 교통 인프라’〉, 《한라 플러스》, 2020-08-03
-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교통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위한 국가전략〉, 《국토매일》, 2020-01-20
- 조홍래 기자, 〈울산 대중교통 인프라 새바람 만성적 도로 체증 뚫어줄까〉, 《울산신문》, 2019-07-23
- 김승한 기자, 〈SKT, 2020년까지 121.4km 구간 '5G 교통인프라' 구축〉, 《매일경제》, 2019-01-17
- 박상우 기자, 〈국토부, 스마트 교통인프라 '韓·美 상호인증' 추진〉, 《M투데이》, 2018-11-12
- 김인환 기자, 〈자율주행 기술 업고 새로운 교통인프라 등장 ‘기대’〉, 《산업일보》, 2017-12-04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