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는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대자본 기업형태인 법인체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 규모가 커감에 따라,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독립과세로 창설되었다. 법인세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조세로서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稅目)의 하나가 되어 국민경제에서 큰 재정 수입원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임금·가격에 대한 통제를 위해 누진과세나 초과이윤세를 부가하기도 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감세 및 면세조치, 투자공제나 가속상각(加速償却)주 01)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면서 어떤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역사
- 1916년에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세에 관한 규정」이 도입, 시행되고 1920년에 단독법규로서 「조선소득세령」이 처음 제정, 공포되었다.
- 1934년에 「조선소득세령」이 대폭 개정되면서 개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일반소득세법이 확립되었고, 과세소득 범위도 3종으로 나누었다. 제1종 소득인 법인소득는 다시 보통·초과·청산 소득으로 나눠어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었다.
- 1935년부터는 실질적인 전시세제가 개편되면서 전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가 신설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세율인상도 단행되었다.
- 1949년 「소득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완전한 형태의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독립적 병과체제가 확립되었다.
- 기존의 제1종 소득세가 독립세법에 의해 법인세로 분리되어 과세되었다.
- 비영리법인에도 과세조치 되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을 포함해 과세하였다.
- 세율은 비례세율로서 소득금액의 35%(특별법인은 20%)로 정하였다.
- 소득금액은 신고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무신고·과소신고에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6·25전쟁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격화되자 1951년에 「조세특례법」 및 「조세증징법」이 제정되었다.
- 세율을 8단계로 세분하였다.
- 소득 조사상 혼란이 있는 법인에는 정부조사에 따른 추징제도를 함께 채택하였다.
- 1954년 전시세제가 폐지됨으로써 법인세의 세율은 35%의 비례세율로 환원되었으며, 각 소득을 소정 기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액을 계산해 거기에 10% 가산한 45%의 세율을 적용했다.
- 1961년에는 자진신고·납부를 제도화하고 가산세를 강화했으며, 자본형성 촉진책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 주식공모 때 광공업 시설투자, 중요 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경감조치를 취하였다.
- 외화획득 소득에 대한 세경감률도 강화하였다.
- 유보소득에 대한 부과규정을 철폐하였다.
- 1960년대 말에는 민간자본의 투자의욕을 조장하고 조세유인의 질적 강화를 위해 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투자공제제도를 두었으며 감가상각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공개법인 및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세율을 조정하고 이들을 과세상 우대하였다.
- 1974년에는 세율구조를 개편해 초과누진세를 단순누진세로 전환했다. 이로써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세부담이 경감되었다.
- 1970년대 후반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기업과세를 강화하고, 법인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를 중과하는 등 법인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였다.
법인세 수입
- 1965년 57억 원
- 1975년 1305억 원
- 1980년 4852억 원
- 1985년 1조 1267억 원
- 1987년 1조 6824억 원
- 1988년 2조 2000억 원
- 1990년 3조 2000억 원
- 1993년 5조 9000억 원
- 1996년 9조 3000억 원
- 1997년 10조 원
참고자료 =
- 〈법인세〉, 《위키백과》
- 〈법인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같이 보기
|
 이 법인세 문서는 금융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
|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
| 금융
|
CD금리 • PF • 가격 • 가계 • 가치 • 값 • 거래 • 경매 • 경영 • 경제 • 계정 • 계획경제 • 공급 • 공유경제 • 공정시장가치 • 교환 • 금융 • 금융감독원 • 금융그룹 • 금융기관 • 금융사 • 금융상품 • 금융실명제 • 금융지주사 • 급여 • 기업 • 내재가치 • 노동 • 담보 • 담보대출 • 대가 • 대부 • 대주단 • 대출 • 대출금 • 데이터경제 • 동산 • 디플레이션 • 매각 • 매매 • 매수 • 매입 • 매출 • 머니파이 • 무담보 • 무담보대출 • 무역 • 무통장 • 배상 • 뱅크런 • 보상 • 보조금 • 보증 • 보증금 • 보험 • 분배 • 비용 • 빚 • 사업 • 사채 • 상품 •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 생산 • 선물 • 소득 • 소비 • 손실 • 손해 • 쇼핑 • 수신 • 수요 • 수익 • 수입 (무역) • 수출 • 스왑 • 시세 • 시장 • 시장경제 • 시장위험 • 신용 • 신용대출 • 신용등급 • 신용정보 • 신용정보회사 • 신용조회 • 양도성 예금증서(CD) • 여신 • 연방준비제도 • 영업 • 예금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 • 예금자보호법 • 예대마진 • 예산 • 예치 • 예치금 • 예탁금 • 오픈뱅킹 • 옵션 • 용역 • 워크아웃 • 원금 • 원리금 • 유가증권 • 은행 • 은행계좌 • 이자 • 이자율 • 인출 • 인터넷은행 • 인플레이션 • 임금 • 임대 • 임차 • 자금 • 작업대출 • 재산 • 재정 • 재화 • 저축 • 저축은행 • 적금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주문 • 중앙은행 • 지급준비금 • 지급준비율 • 지급준비제도 • 차용 • 창업 • 채권 • 채권자 • 채무 • 채무자 • 캐피탈 • 커스터디 • 크라우드펀딩 • 테크핀 • 투기 • 투자 • 투자사 • 투자증권사 • 특금법 • 파생상품 • 팩토링 • 펀드 • 펀딩 • 폐업 • 프롭테크 • 핀테크 • 하위테스트 • 혼합경제 • 화폐금융 • 환매 • 희소성
|
|
|
| 금융사기
|
계좌동결 • 금융범죄 • 금융사기 • 로맨스 스캠 • 보이스피싱 • 세탁집 • 유사수신행위 • 자금세탁 • 전기통신금융사기 • 통장묶기 • 통장협박 • 피싱 • 피싱계좌 • 핑돈 • 핑돈업자 • 핑돈채널
|
|
|
| 주식
|
ETF • 감자 • 기업공개 • 대주주 • 동전주 • 무상증자 • 배당 • 보통주 • 상환권 • 상환전환우선주(RCPS) • 선물 • 선물시장 • 소액주주 • 스톡옵션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 액면가 • 우선주 • 유상증자 • 의결권 • 자사주 • 전환권 • 전환사채 • 정관 • 주권 • 주식 • 주식시장 • 주식양도세 • 주주 • 주주총회 • 증권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소 • 증권사 • 증권시장 • 증자 • 지배주주 • 지분 • 지분율 • 테마주 • 현물 • 현물시장 • 후배주
|
|
|
| 전자서명
|
KB모바일인증서 •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서 • 공인전자서명 • 금융결제원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마이키핀 • 모바일인증서 • 뱅크사인 • 브라우저 인증서 • 사설인증서 • 서명 • 스마트폰 인증서 • 인증 • 인증서 • 인증센터 • 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 • 카카오페이 인증 • 토스 인증서 • 패스
|
|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위키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