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형사사건

사장님이 입건되는 경우

1. 임금체불

• 법적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 특징: 반의사불벌죄, 직원과 합의 후 고소 취하 시 처벌 면제 가능

2. 조세포탈죄

• 발생 원인: 카드 결제를 회피하고 현금을 요구, 매출 신고 누락
• 주의사항: 현금거래 유도 시 신고 및 조사 가능성, 조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 권장

3. 도로교통법 위반

• 규정: 도로교통법 68조 2항 - 교통 방해 물건 도로 방치 금지
• 법적 처벌: 300만원 이하 벌금형, 형사범죄로 간주
• 주의사항: 신고 시 경찰 입건 가능

4. 원산지 허위 표시

• 법적 처벌: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5. 청소년 주류 판매

• 법적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59조)
• 특징: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시 업무방해죄로 미성년자 처벌 가능, 변호사 선임 권장

6. 폭행죄

• 상황: 손님 간 시비 해결 시 폭행죄로 쉽게 처벌될 수 있음
• 조치: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권장, 도발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시 처벌

7. 모욕죄

• 상황: 다수의 손님이 있는 경우 손님에게 욕설 시 모욕죄로 처벌 가능
• 조치: 참고 기다림 권장, 경찰 도착까지 인내 필요

8. 부정수급

• 상황: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허위 서류 작성
• 법적 처벌: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

손님이 입건되는 경우

1. 업무방해죄

• 상황: 식당 내 소란, 1인 시위, 음식 주문 후 무응답
• 법적 처벌: 업무방해죄에 따른 처벌

2. 사기죄

• 상황: 무전 취식, 특히 계획적인 경우
• 법적 처벌: 사기죄에 따른 처벌

3. 재물손괴죄

• 상황: 식당 물건 파손, 공용 조미료에 음식물 투입
• 법적 처벌: 재물손괴죄에 따른 처벌

참고자료

• 로가이드: [1](https://lawguide.kr/%ED%98%95%EC%82%AC%EC%82%AC%EA%B1%B4/%EC%9E%90%EC%98%81%EC%97%85%EC%9E%90%EA%B0%80-%EB%A7%8E%EC%9D%B4-%EA%B2%AA%EB%8A%94-%ED%98%95%EC%82%AC-%EC%82%AC%EA%B1%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