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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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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사사건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편집]
형사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목차[편집]
1. 사건의 분석 2. 사건 목표 및 방향 설정 3. 수사기관 조사 동석 4. 수사기관에 의견서 제출 5. 증거나 증인 사전 확보 6. 인신 구속 방지 7. 피해자와 합의 8. 재판 참여 9. 재판장에게 탄원서 등 제출 10. 사건의 종결
사건의 분석[편집]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일반인이 사건을 해석하다 놓치거나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같은 죄목이라도 발생 시간, 장소, 상황, 피해자 및 가해자의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잘못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어 사건의 특성과 처벌 수위를 예상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건 목표 및 방향 설정[편집]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한 후 의뢰인의 상황과 목적을 파악하여 사건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합니다. 억울하게 몰려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 명백한 유죄로 감형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형사변호사는 해당 조치 사항들을 모두 체크하여 사건에 임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동석[편집]
경찰에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은 형사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다 불리하게 발언하여 조서에 불리한 내용을 남기거나, 유도성 질문에 잘못 답변해 불리한 심증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검찰 송치와 재판으로 이어지면 무죄 확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에 의견서 제출[편집]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경찰과 검사에게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지시켜 수사관들의 사건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나 증인 사전 확보[편집]
증거와 증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쉽습니다. 수사 전, 재판 전이라도 증거나 증언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어떤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형사변호사가 이를 파악하고, 미리 조치를 취해 수사기관과 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인신 구속 방지[편집]
강력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구속되면 모든 생활이 정지되고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의 인신 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구속적부심을 진행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편집]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합니다.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실형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실패하지 않도록 형사변호사가 중재합니다.
재판 참여[편집]
검찰에서 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변호사는 검사의 주장을 탄핵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여 주장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비용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변론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건이 복잡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증인 신청 및 신문, 증거 신청 및 주장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변론합니다.
재판장에게 탄원서 등 제출[편집]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를 모아 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탄원서는 형량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반성문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사건의 종결[편집]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시키거나,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시키며,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거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게 합니다. 또한 파출소에서 훈방처리되게 하고, 의뢰인이 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아 내기도 하며, 보통 민사전문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사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