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 편집하기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취소 기준== | ==취소 기준== | ||
− | :{|class=wikitable width= | + | :{|class=wikitable width=600 |
− | + | !align=center|위반사항 | |
− | !align=center | ||
!align=center|내용 | !align=center|내용 | ||
|- | |- | ||
|align=center|[[교통사고]] | |align=center|[[교통사고]]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 |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 + |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align=center|술에 취한 | + | |align=center|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때 | ||
|- | |- | ||
− | |align=center|술에 취한 상태의 | + | |align=center|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 ||
|- | |- | ||
− | |align=center|다른 사람에게 | + | |align=center|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다른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다른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
|- | |- | ||
|align=center|결격사유에 해당 | |align=center|결격사유에 해당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 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 1항에 해당하는 사람 |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 ||
44번째 줄: | 43번째 줄: |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 ||
|- | |- | ||
− | |align=center|약물을 사용한 | + | |align=center|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
− | |||
|- | |- | ||
− | |align=center|허위, 부정수단으로 | + | |align=center|허위, 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
|- | |- | ||
− | |align=center|등록 또는 임시운행 | + | |align=center|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 ||
|- | |- | ||
− | |align=center|자동차를 이용하여 | + | |align=center|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 ||
66번째 줄: | 64번째 줄: |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
|- | |- | ||
− | |align=center|다른 사람의 자동차 | + | |align=center|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 ||
|- | |- | ||
− | |align=center|다른 사람을 위하여 | + | |align=center|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 | |||
|- | |- | ||
− | |align=center|단속 경찰공무원 | + | |align=center|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 ||
|- | |- | ||
− | |align=center|준수사항을 | + | |align=center|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
*제55조 제1호 내지 제3호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제55조 제1호 내지 제3호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 | ||
|- | |- | ||
− | |align=center|도로교통법령을 | + | |align=center|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때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에 별표28 제 3호가목 중 제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 17호의3 및 제 20호부터 제 31호까지의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 +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에 별표28 제 3호가목 중 제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 17호의3 및 제 20호부터 제 31호까지의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ref>안준회 행정사,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2016ajh&logNo=221330312614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 및 연습면허 받은 자의 준수사항]〉, 《네이버 블로그》, 2018-07-31</ref> |
|} | |} | ||
{{각주}} | {{각주}} | ||
− | |||
==참고자료== | ==참고자료== | ||
*대구지점 검토리, 〈[https://m.blog.naver.com/spogood780/120149584985 (대구지검) 연습면허의 모든 것!]〉, 《네이버 블로그》, 2012-01-09 | *대구지점 검토리, 〈[https://m.blog.naver.com/spogood780/120149584985 (대구지검) 연습면허의 모든 것!]〉, 《네이버 블로그》, 2012-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