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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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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19 규제개선 세미나.JPG|썸네일|300픽셀|'''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Approach To Deregulation On The Blockchain Industry Of Korea)]] | [[파일:2019 규제개선 세미나.JPG|썸네일|300픽셀|'''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Approach To Deregulation On The Blockchain Industry Of Korea)]] | ||
| − |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 2019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Approach To Deregulation On The Blockchain Industry Of Kore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 산업 분야 활용·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 + |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 2019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Approach To Deregulation On The Blockchain Industry Of Kore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 산업 분야 활용·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미나이다. 이 행사를 위해 2019년 4월부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2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를 통해 규제개선 연구반의 법제도 및 규제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19년 12월 17일(화) 10:00 ~ 18:00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에서 개최되었다. |
== 개요 == | == 개요 == | ||
| − | * 일시 : | + | *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10:00 ~ 18:00 |
* 장소 :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 | * 장소 :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 | ||
| − | * 목적 : 4차 산업혁명 성과 공유 및 비즈니스 교류의 장 제공 | + | * 목적 : [[4차 산업혁명]] 성과 공유 및 비즈니스 교류의 장 제공 |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주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주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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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12월 17일(화) 일정표'''</big> | |+<big>'''12월 17일(화) 일정표'''</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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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lign=center colspan=" | + | |align=center colspan="5"|<big>'''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b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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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lign=center style="background-color:#ffeecc" width= | + | !align=center style="background-color:#ffeecc" width="12%"|구분 |
| − | !align=center style="background-color:#ffeecc"| | + | !align=center style="background-color:#ffeecc" width="27%"|발 표 자 |
| − | !align=center style="background-color:#ffeecc" | + | !align=center style="background-color:#ffeecc" colspan="2"|발표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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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bgcolor="#ffffff"|10:00 ~ 10:30 | |align=center bgcolor="#ffffff"|10:00 ~ 10:30 | ||
| − | |align=center bgcolor="#ffffff | + | |align=center bgcolor="#ffffff"|'''등록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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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lign=center bgcolor="#ffffff" colspan="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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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lign=center | + | |align=center|10:30 ~ 10:40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행사일정 안내'''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 |align=center colspan="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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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lign=center | + | |align=center|10:40 ~ 10:45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환영사'''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align=center colspan="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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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0:45 ~ 11:00 | |align=center|10:45 ~ 11:00 | ||
| + | |align=center|'''발표''' | ||
|align=center|[[숭실대학교]] IT대학 '''[[신용태]]''' 교수 | |align=center|[[숭실대학교]] IT대학 '''[[신용태]]''' 교수 | ||
| − | |align=center|규제개선 연구 배경 및 방법, 정책적 시사점 | + | |align=center colspan="2"|규제개선 연구 배경 및 방법, 정책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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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1:00 ~ 11:40 | |align=center|11:00 ~ 11:40 | ||
| − | |align=center|[[단국대학교]] | + | |align=center|'''발표''' |
| − | |align=center|블록체인 공통 법적 쟁점 및 개선안<br> | + | |align=center|[[단국대학교]] '''[[정진명]]''' 교수 |
| − | + | |align=center colspan="2"|블록체인 공통 법적 쟁점 및 개선안<br>(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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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1:40 ~ 11:50 | |align=center|11:40 ~ 11:50 | ||
| − | |align=center colspan="2"| | + | |align=center|'''질의응답''' |
| + | |align=center| | ||
| + | |align=center colspan="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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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bgcolor="#f5ffff"|11:50 ~ 12:50 | |align=center bgcolor="#f5ffff"|11:50 ~ 12:50 | ||
| − | |align=center bgcolor="#f5ffff | + | |align=center bgcolor="#f5ffff"|'''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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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lign=center bgcolor="#f5ffff" colspan="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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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lign=center | + | |align=center|12:50 ~ 13:00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2부 행사 안내''' |
| − | + | |align=center|[[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 | + | |align=center colspan="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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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lign=cen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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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lign=center|[[한국해양대학교]] '''[[김재민]]''' 교수 | + | |align=center|13:00 ~ 13:40 |
| − | |align=center|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 개선안 | + | |align=center|'''발표''' |
| + | |align=center rowspan="2"|[[단국대학교]] '''[[정진명]]''' 교수<br>[[한국해양대학교]] '''[[김재민]]''' 교수 | ||
| + | |align=center rowspan="2"|물류 및 유통분과 | ||
| + | |align=center|1)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br>2)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 개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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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3:40 ~ 13:50 | |align=center|13:40 ~ 13:50 |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질의응답''' |
| + | |align=center|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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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lign=center | + | |align=center|13:50 ~ 14:30 |
| − | |align=center|[[경남과학기술대학교]] | + | |align=center|'''발표''' |
| − | + | |align=center rowspan="2"|[[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송인방]]''' 교수<br>[[더바름 노무법인]] '''[[김선임]]''' 대표 | |
| − | + | |align=center rowspan="2"|공공 서비스분과 | |
| − | + | |align=center|3) 블록체인 기반 공공기록물 정보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br>4)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 |
| − | |||
| − | |align=center|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 ||
|- | |- | ||
|align=center|14:30 ~ 14:40 | |align=center|14:30 ~ 14:40 |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질의응답''' |
| + | |align=center|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 ||
|- | |- |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14:40 ~ 15:40 |
| − | |align=center|[[가톨릭대학교]] | + | |align=center|'''발표''' |
| − | + | |align=center rowspan="2"|[[가톨릭대학교]] '''[[최인영]]''' 교수<br>[[메디블록]] '''[[이은솔]]''' 대표<br>[[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 | |
| − | + | |align=center rowspan="2"|헬스케어분과 | |
| − | + | |align=center|5)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국가 공인 인증서 유통 규제 개선안 <br>6) 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 간의 의료정보 교류 규제 개선안 <br>7) 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보험회사 간의 의료정보 교류 서비스 규제 개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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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lign=center|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보험회사 간의 의료정보 교류 서비스 규제 개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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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5:40 ~ 15:50 | |align=center|15:40 ~ 15:50 |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질의응답''' |
| + | |align=center|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 ||
|- | |- | ||
|align=center bgcolor="#f5ffff"|15:50 ~ 16:10 | |align=center bgcolor="#f5ffff"|15:50 ~ 16:10 | ||
| − | |align=center bgcolor="#f5ffff" colspan="2"| | + | |align=center bgcolor="#f5ffff"|'''휴식''' |
| + | |align=center bgcolor="#f5ffff" colspan="2"| | ||
|align=center bgcolor="#f5ffff"| | |align=center bgcolor="#f5fff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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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lign=center | + | |align=center|16:10 ~ 16:50 |
| − | |align=center|[[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 | + | |align=center|'''발표''' |
| − | + | |align=center rowspan="2"|[[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br>[[숭실대학교]] '''[[고영미]]''' 교수 | |
| − | + | |align=center rowspan="2"|금융분과 | |
| − | + | |align=center|8) 블록체인 기반 전북도 인공지능 맞춤형 관광설계 시스템 지역화폐 관련 규제 개선안<br>9)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사업 규제 개선안 | |
| − | |||
| − | |align=center|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사업 규제 개선안 | ||
|- | |- | ||
|align=center|16:50 ~ 17:00 | |align=center|16:50 ~ 17:00 | ||
| − | + | |align=center|'''질의응답''' | |
| − | + | |align=center|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 |
| − | |||
| − | |align=center| | ||
| − | |align=center| | ||
| − | |||
|- | |- | ||
| − | |align=center|[[전력연구원]] '''[[권성철]]''' 책임연구원 | + | |align=center|17:00 ~ 17:40 |
| − | |align=center|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계량데이터 관리 서비스 규제 개선안 | + | |align=center|'''발표''' |
| + | |align=center rowspan="2"|[[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재훈]]''' 변호사<br>[[전력연구원]] '''[[권성철]]''' 책임연구원 | ||
| + | |align=center rowspan="2"|에너지분과 | ||
| + | |align=center|10)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통합관리서비스 규제 개선안<br>11)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계량데이터 관리 서비스 규제 개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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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7:40 ~ 17:50 | |align=center|17:40 ~ 17:50 |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질의응답''' |
| + | |align=center|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 ||
|- | |- |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17:50 ~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맺음말'''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연구반장 |
| + | |align=center colspan="2"| | ||
|- | |- | ||
| − | |align=center bgcolor="#ffffff" colspan=" | + | |align=center bgcolor="#ffffff" colspan="5"|<small>※ 위 발표시간은 행사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small> |
|} | |} | ||
== 주요 인물 == | == 주요 인물 == | ||
| + | {{글 보임 시작}} | ||
| + | {{이미지블록180 | ||
| + | |신용태||[[숭실대학교]] IT 대학 교수|정진명||[[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김재민||[[한국해양대학교]] 교수|송인방||[[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수|김선임||[[더바름 노무법인]] 대표|최인영||[[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은솔||[[메디블록]] 대표|이대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고영미||[[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이재훈||[[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변호사|권성철||[[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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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용태]]''' : [[숭실대학교]] IT대학 교수이다.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컴퓨터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아이오와대학교 객원교수, 미시간주립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컴퓨터 [[네트워크]], 그룹 통신, 분산 컴퓨팅, 인터넷 [[프로토콜]], 초고속 통신망, [[전자상거래]] 기술이다. | ||
| + | * '''[[정진명]]'''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민법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민법이 주전공이며, 그 이외에도 전자거래법, 인터넷법률, 환경법에 많은 관심이 있다. 최근에는 민법 이론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법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 ||
| + | * '''[[김재민]]''' : [[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이다. 김재민 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는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 ||
| + | * '''[[송인방]]'''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을 전공하였고 주요 연구 분야는 상법과 창업이다. 논문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블록체인]]과 그 기반으로 한 [[스마트계약]] 관련 논문들이 다수이다. 최근 논문으로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시사점', '부동산 거래에서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 ||
| + | * '''[[김선임]]''' : [[더바름 노무법인]] 대표이다.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노무법인 하랑, 노무법인 예담, 노무법인 희망나눔에서 공인노무사를 지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와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도 겸하고 있다. | ||
| + | * '''[[최인영]]'''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다.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IS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정보시스템 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로 취임한후 의료경영대학원, 의료정보학교실에서 보냈다. 현재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임상 연구지원센터 정보부장도 겸하고 있다. | ||
| + | * '''[[이은솔]]''' :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개인 의료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메디블록]](Medibloc)의 공동 창시자이다. 서울과학고등학교 친구이자 현직 의사인 고우균과 함께 공동 개발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2017년 메디블록을 설립했다. | ||
| + | * '''[[이대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미국의 위스콘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인터넷 주소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이사, 계간저작권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 ||
| + | * '''[[김명아]]'''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주력 분야는 국제상사법, 금융법, 상법, 중국법이다. 'SW 용역계약 일반조건 개선연구', '한ㆍEU SW 분야대응 전략연구', '중국 도시개발 및 특화기술 시장조사', '해외 주요국의 통신 관련법령 규정 번역' 등의 연구에 참여했었다. | ||
| + | * '''[[고영미]]''' :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경제법, 상사법, 미국법이다. 그녀는 “[[분산아이디]] 기술이 첨단 기술인 만큼 일반인은 기술의 취약점을 잘 알지 못한다”며 “[[IT]] 기술업자가 기술의 취약점을 발견했을 때 이를 정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 ||
| + | * '''[[이재훈]]'''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변호사이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에서 기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변리사 일도 겸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지내고 있다. | ||
| + | * '''[[권성철]]''' : [[전력연구원]] 책임 연구원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구현될 [[스마트시티]]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혁신 [[콘퍼런스]] 2017에서 "에너지 블록체인 현황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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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숭실대학교||단국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더바름 노무법인||가톨릭대학교||메디블록||고려대학교||한국법제연구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전력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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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글 보임 끝}} | ||
| − | + | * '''[[숭실대학교]]''' : 한국 최초의 근대 대학으로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와 봉사를 건학이념으로 하여 1987년 설립되었다. 기독교 신앙의 지조와 민족의 자존을 지켜온 전통을 기반으로 국가·사회의 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현재 총장은 [[황준성]]이다. | |
| + | * '''[[단국대학교]]''' : 조국 광복 후 최초의 정규 4년제 사립대학으로 1947년에 개교하였다.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가 하나의 대학으로 단국 정신을 함께 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캠퍼스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성취, 그리고 지역사회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현재 총장은 [[김수복]]이다. | ||
| + | * '''[[한국해양대학교]]''' :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한 국립대학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최초로 설립된 4년제 해원(선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인 '진해 고등상선 학교'가 모태다. 해운계의 고급인력 양성과 해운•해양 관련 과학의 연구를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총장은 [[박한일]]이다. | ||
| + |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성장하여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의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류문명 대전환의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를 리드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는 대학이다. 현재 총장은 [[김남경]]이다. | ||
| + | * '''[[더바름 노무법인]]''' : 노사에 균형 잡힌 조언과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더바름의 고객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일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사 상생의 길을 노무 전문가로서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대표이사는 [[김선임]]이다. | ||
| + | * '''[[가톨릭대학교]]''' : 1855년에 개교한 대한민국의 천주교 계통 사립대학으로, 한국 최초의 로마 가톨릭교회 신학교이자 고등교육기관이다. 건학이념은 '인간존중의 대학'으로 1995년에 성심여자대학교와 통합, 3개의 교정으로 이루고 있다. 현재 총장은 [[원종철]] 신부이다. | ||
| + | * '''[[메디블록]]''' : 강력한 보안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과 최신 IT 기술을 이용해 보안성을 극대화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환자 중심의 Real World Data 유통 플랫폼인 메디블록은 데이터 중심의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 현재 대표이사는 [[고우균]], [[이은솔]] 대표이다. | ||
| + | * '''[[고려대학교]]''' :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교이다.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을 바탕으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총장은 [[정진택]]이다. | ||
| + | *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입법정책 지원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이다. 1990년 7월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간 300여 종의 입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연구원장은 [[김계동]]이다. | ||
| +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1999년 설립된 이래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년간 정진해왔다. 과학기술 정책 기획, 예산, 배분 조정, 예비타당성조사와 평가, 미래예측 등 국가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아우르며 혁신을 이끌었다. 현재 원장은 [[김상선]]이다. | ||
| + | * '''[[전력연구원]]''' :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력그룹사의 중앙연구소로 한국 전력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연구소이다. 1961년 한국전력 전기 시험소로 출범하여 1993년 대덕연구단지에 둥지를 튼 한국전력공사 기업부설 연구소이다. 현재 전력연구원장은 [[김숙철]]이다. | ||
== 행사 안내 == | == 행사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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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일:규제개선 세미나 00.JPG]] | + | [[파일:규제개선 세미나 00.JPG|가운데]] |
| − | [[파일:규제개선 세미나 01.JPG]] | + | [[파일:규제개선 세미나 01.JPG|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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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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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8일 (월) 10:31 기준 최신판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Approach To Deregulation On The Blockchain Industry Of Kore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 산업 분야 활용·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미나이다. 이 행사를 위해 2019년 4월부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2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를 통해 규제개선 연구반의 법제도 및 규제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19년 12월 17일(화) 10:00 ~ 18:00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에서 개최되었다.
개요[편집]
-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10:00 ~ 18:00
- 장소 :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
- 목적 : 4차 산업혁명 성과 공유 및 비즈니스 교류의 장 제공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대상 : 100명
- 참가비 : 무료
- 신청 : 온오프믹스 사이트에서 신청 - https://www.onoffmix.com/event/202410
일정표[편집]
12월 17일(화) 일정표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 시간 구분 발 표 자 발표 주제 10:00 ~ 10:30 등록 및 접수 10:30 ~ 10:40 행사일정 안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40 ~ 10:45 환영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45 ~ 11:00 발표 숭실대학교 IT대학 신용태 교수 규제개선 연구 배경 및 방법, 정책적 시사점 11:00 ~ 11:40 발표 단국대학교 정진명 교수 블록체인 공통 법적 쟁점 및 개선안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11:40 ~ 11:50 질의응답 11:50 ~ 12:50 점심 12:50 ~ 13:00 2부 행사 안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00 ~ 13:40 발표 단국대학교 정진명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김재민 교수물류 및 유통분과 1)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2)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 개선안13:40 ~ 13:50 질의응답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3:50 ~ 14:30 발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송인방 교수
더바름 노무법인 김선임 대표공공 서비스분과 3) 블록체인 기반 공공기록물 정보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4)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14:30 ~ 14:40 질의응답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4:40 ~ 15:40 발표 가톨릭대학교 최인영 교수
메디블록 이은솔 대표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헬스케어분과 5)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국가 공인 인증서 유통 규제 개선안
6) 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 간의 의료정보 교류 규제 개선안
7) 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보험회사 간의 의료정보 교류 서비스 규제 개선안15:40 ~ 15:50 질의응답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5:50 ~ 16:10 휴식 16:10 ~ 16:50 발표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
숭실대학교 고영미 교수금융분과 8) 블록체인 기반 전북도 인공지능 맞춤형 관광설계 시스템 지역화폐 관련 규제 개선안
9)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사업 규제 개선안16:50 ~ 17:00 질의응답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7:00 ~ 17:40 발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재훈 변호사
전력연구원 권성철 책임연구원에너지분과 10)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통합관리서비스 규제 개선안
11)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계량데이터 관리 서비스 규제 개선안17:40 ~ 17:50 질의응답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7:50 ~ 맺음말 연구반장 ※ 위 발표시간은 행사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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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태 : 숭실대학교 IT대학 교수이다.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컴퓨터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아이오와대학교 객원교수, 미시간주립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컴퓨터 네트워크, 그룹 통신, 분산 컴퓨팅, 인터넷 프로토콜, 초고속 통신망, 전자상거래 기술이다.
- 정진명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민법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민법이 주전공이며, 그 이외에도 전자거래법, 인터넷법률, 환경법에 많은 관심이 있다. 최근에는 민법 이론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법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 김재민 : 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이다. 김재민 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는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 송인방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을 전공하였고 주요 연구 분야는 상법과 창업이다. 논문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블록체인과 그 기반으로 한 스마트계약 관련 논문들이 다수이다. 최근 논문으로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시사점', '부동산 거래에서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 김선임 : 더바름 노무법인 대표이다.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노무법인 하랑, 노무법인 예담, 노무법인 희망나눔에서 공인노무사를 지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와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도 겸하고 있다.
- 최인영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다.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IS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정보시스템 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로 취임한후 의료경영대학원, 의료정보학교실에서 보냈다. 현재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임상 연구지원센터 정보부장도 겸하고 있다.
- 이은솔 :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개인 의료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메디블록(Medibloc)의 공동 창시자이다. 서울과학고등학교 친구이자 현직 의사인 고우균과 함께 공동 개발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2017년 메디블록을 설립했다.
- 이대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미국의 위스콘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인터넷 주소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이사, 계간저작권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 김명아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주력 분야는 국제상사법, 금융법, 상법, 중국법이다. 'SW 용역계약 일반조건 개선연구', '한ㆍEU SW 분야대응 전략연구', '중국 도시개발 및 특화기술 시장조사', '해외 주요국의 통신 관련법령 규정 번역' 등의 연구에 참여했었다.
- 고영미 :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경제법, 상사법, 미국법이다. 그녀는 “분산아이디 기술이 첨단 기술인 만큼 일반인은 기술의 취약점을 잘 알지 못한다”며 “IT 기술업자가 기술의 취약점을 발견했을 때 이를 정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이재훈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변호사이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에서 기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변리사 일도 겸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지내고 있다.
- 권성철 : 전력연구원 책임 연구원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구현될 스마트시티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혁신 콘퍼런스 2017에서 "에너지 블록체인 현황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참여업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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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학교 : 한국 최초의 근대 대학으로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와 봉사를 건학이념으로 하여 1987년 설립되었다. 기독교 신앙의 지조와 민족의 자존을 지켜온 전통을 기반으로 국가·사회의 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현재 총장은 황준성이다.
- 단국대학교 : 조국 광복 후 최초의 정규 4년제 사립대학으로 1947년에 개교하였다.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가 하나의 대학으로 단국 정신을 함께 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캠퍼스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성취, 그리고 지역사회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현재 총장은 김수복이다.
- 한국해양대학교 :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한 국립대학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최초로 설립된 4년제 해원(선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인 '진해 고등상선 학교'가 모태다. 해운계의 고급인력 양성과 해운•해양 관련 과학의 연구를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총장은 박한일이다.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성장하여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의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류문명 대전환의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를 리드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는 대학이다. 현재 총장은 김남경이다.
- 더바름 노무법인 : 노사에 균형 잡힌 조언과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더바름의 고객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일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사 상생의 길을 노무 전문가로서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대표이사는 김선임이다.
- 가톨릭대학교 : 1855년에 개교한 대한민국의 천주교 계통 사립대학으로, 한국 최초의 로마 가톨릭교회 신학교이자 고등교육기관이다. 건학이념은 '인간존중의 대학'으로 1995년에 성심여자대학교와 통합, 3개의 교정으로 이루고 있다. 현재 총장은 원종철 신부이다.
- 메디블록 : 강력한 보안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과 최신 IT 기술을 이용해 보안성을 극대화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환자 중심의 Real World Data 유통 플랫폼인 메디블록은 데이터 중심의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 현재 대표이사는 고우균, 이은솔 대표이다.
- 고려대학교 :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교이다.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을 바탕으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총장은 정진택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입법정책 지원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이다. 1990년 7월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간 300여 종의 입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연구원장은 김계동이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1999년 설립된 이래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년간 정진해왔다. 과학기술 정책 기획, 예산, 배분 조정, 예비타당성조사와 평가, 미래예측 등 국가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아우르며 혁신을 이끌었다. 현재 원장은 김상선이다.
- 전력연구원 :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력그룹사의 중앙연구소로 한국 전력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연구소이다. 1961년 한국전력 전기 시험소로 출범하여 1993년 대덕연구단지에 둥지를 튼 한국전력공사 기업부설 연구소이다. 현재 전력연구원장은 김숙철이다.
행사 안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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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편집]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
참고자료[편집]
- 온오프믹스 신청 사이트 - https://www.onoffmix.com/event/202410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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