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탈세 (脫稅, tax evasion)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 행위이다. 탈세는 적법한 절세와 구별되며 사법(私法)의 형성 가능성을 이용한 합법적 조세 회피(tax avoidance)와 구별된다. 탈세를 하면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관공서에 의해 강제 징수가 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탈세의 객관적인 이유는 납세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욕구가 강한 반면 세무관리가 허술하고 세율이 높아 탈세를 조장할 수 있으며 세법이 복잡해지고 납세자들 자체로 세금 신고를 하도록 하면 탈세가 더 많아진다.또 여론이 탈세에 대한 태도가 약하게 되면 탈세 활동이 장려될 수 있다.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므로 국가 전체에 대한 민폐행위다. 때문에 이 문제로 공론화되면 국민 전체에 대한 민폐행위의 대가로 평생까임권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만연하면 국가재정의 수입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국고가 비어버릴 수 있다. 즉 국가 막장 테크 때문에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금을 걷는 국가는 이러한 탈세 행위를 범하는 시민을 색출하기 위한 국세청 같은 국가기관을 운영한다.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더 나아가 간편결제서비스 블록체인시스템을 연구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근본 이유다. 경제체제에서 현금을 완전히 퇴출시키면 탈세를 완전히 '제로(0)'로 만들 수는 없어도 최소한 99% 이상의 탈세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탈세 = 지하경제이므로 지하경제도 상당부분 파낼 수 있다. 경제 주체의 모든 거래가 금융장부에 기록이 남게 되고 각국 정부는 이 금융장부만 보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탈세는 기록이 남지 않는 부분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 이해하기 쉽다.

탈세 사례 제공된 수치에 따르면 그리스 경제활동의 27.5%가 기록되지 않아 탈세로 이어져 년간 190억 유로의 피해를 보았다. 비록 스페인도 탈세의 위기에 처해있지만 그리스는 탈세 주요국인 이탈리아를 초과하였다. 다른 탈세 주요 국가들도 있지만 그리스를 초과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세무당국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이 잃은 수십억 유로의 세금수입을 다시 받아내고 이 과정에서 한때 실시했던 가장 극단적인 재정긴축 체제가 현대의 민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영국계 HBC은행 스위스 지점은 다 년간 일련의 '범죄자'들의 비밀계좌를 처리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 범죄자들은 마약 밀매 집단, 무기 판매상, 탈세자, 정치가, 사회적 명사와 도피 중인 다이아몬드 상인 등을 포함한다. 이어 HBC는 1999년 인수한 스위스계 프라이빗뱅킹에 대한 관리를 소홀했음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1]〉《凤凰资讯》,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