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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탈세(脫稅, tax evasion)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 행위이다. 탈세는 적법한 절세와 구별되며 사법(私法)의 형성 가능성을 이용한 합법적 조세 회피(tax avoidance)와 구별된다. 탈세를 하면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관공서에 의해 강제 징수가 될 수 있다.
설명[편집]
일부 국가에서 탈세의 객관적인 이유는 납세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욕구가 강한 반면 세무관리가 허술하고 세율이 높아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 세법이 복잡해지고 납세자들 자체로 세금 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또 여론이 탈세에 대한 태도가 약하게 되면 탈세 활동이 장려될 수 있다.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므로 국가 전체에 대한 민폐행위다. 때문에 이 문제로 공론화되면 국민 전체에 대한 민폐행위의 대가로 평생까임권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만연하면 국가재정의 수입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국고가 비어버릴 수 있다. 즉 국가 막장 테크 때문에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금을 걷는 국가는 이러한 탈세 행위를 범하는 시민을 색출하기 위한 국세청 같은 국가기관을 운영한다.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더 나아가 간편결제서비스 블록체인시스템을 연구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근본 이유다. 경제체제에서 현금을 완전히 퇴출시키면 탈세를 완전히 '제로(0)'로 만들 수는 없어도 최소한 99% 이상의 탈세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탈세 = 지하경제이므로 지하경제도 상당부분 파낼 수 있다. 경제 주체의 모든 거래가 금융장부에 기록이 남게 되고 각국 정부는 이 금융장부만 보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탈세는 기록이 남지 않는 부분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 이해하기 쉽다.
조세 회피[편집]
조세 회피(영어: tax avoidance)는 차단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으로는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조세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적으로 탈세(tax evasion)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이며, 따라서 전 세계 기업들은 조세 회피를 위해 변호사를 많이 고용한다. 즉 변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 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이면 기업으로서는 이익이며, 따라서 수많은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반면에 본국 정부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강력한 보복을 취하려고 한다. 합법적 조세 회피(tax avoidance)와 불법적 탈세(tax evasion)을 합쳐서 조세 불응(tax noncompliance)이라고 한다.
절세[편집]
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 불법적인 탈세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주식을 증여한 후에 주택값이나 주가가 떨어진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한국의 경우 탈세와 절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차이를 설명하자면, 전자의 경우 당연히 범죄이지만 후자의 경우 기업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윤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모든 기업은 법의 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대기업쯤 되면 이를 전담하는 세무사팀을 따로 운영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조세업무야 경리팀에서 담당하면 되지만 어마어마한 세금이 걸린 상속부문과 국제조세부문에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이런 팀을 운영하고도 남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 이외로 범위를 확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개 매년마다 확인하는 연말정산도 일종의 절세로 볼수 있다. 악명 높은 IRS도 절세의 경우 어느 정도 기업과 타협하는 편이다.
탈세 사례[편집]
- 제공된 수치에 따르면 그리스 경제활동의 27.5%가 기록되지 않아 탈세로 이어져 년간 190억 유로의 피해를 보았다. 비록 스페인도 탈세의 위기에 처해있지만 그리스는 탈세 주요국인 이탈리아를 초과하고 다른 탈세 주요 국가들도 초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세무당국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잃은 수십억 유로의 세금수입을 다시 받아내고 이 과정에서 한때 실시했던 가장 극단적인 재정긴축 체제가 현대의 민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 영국 HSBC은행 스위스 지점은 다 년간 일련의 '범죄자'들의 비밀계좌를 처리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 범죄자들은 마약 밀매 집단, 무기 판매상, 탈세자, 정치가, 사회적 명사와 도피 중인 다이아몬드 상인 등을 포함한다. 이어 HSBC는 1999년 인수한 스위스 프라이빗뱅킹에 대한 관리를 소홀했음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1]
-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탈세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자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탈세의 규모와 탈세사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탈세액수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한 사례로 금융회사 UBS 금융상담사인 버켄 필드 氏는 회사가 부유층 고객 17,000명을 상대로 2백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의 세금을 탈세하도록 도운 사실을 폭로하였다. UBS가 2000년 초반부터 2007년 말까지 약 7년 간 부유층 고객의 탈세를 도운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버켄 필드의 폭로는 회사가 법정에서 패소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회사는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에게 벌금 7억 8천만 달러를 추징받았다. 버켄 필드가 '결정적 공로'로 인해 받게 된 포상금은 우리 돈으로 약 천억 원 대에 이른다.
각주[편집]
- ↑ 〈汇丰暴10万逃税名单246名内地人存款5亿美元〉, 《百度百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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