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키원
jonahkim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21일 (목) 11:05 판 (새 문서: '''특허청'''(特許廳,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특허청(特許廳,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

연혁

  • 1949년 5월 23일 상공부 외국인 특허국 개국
  • 1977년 3월 12일 상공부 외청인 특허청으로 개청
  •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2] 가입
  • 1987년 국제특허연수원을 설치
  • 1998년 2월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으로 설립
  • 1999년 9월 16일 PCT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주요기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에 관한 사무를 관장
  •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 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검토·개정운영
  • 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제도 운영
  • 특허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추진
  •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 추진
  • 위조상품의 제조·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홍보 및 위조상품 추방활동 수행
  • 심사·심판관 등 특허전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기업의 특허전담인력 교육
  •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생명공학, 캐릭터, 활자체, 입체·소리·냄새상표, TRADE DRESS 등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추진, 권리화, 국제적 보호 및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활동 수행

조직도

특허청 조직도
 

소속기관

  • 특허심판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특허청서울사무소

각주

  1. 특허청소개〉, 《특허청》
  2. 특허협력조약〉, 《위키백과》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