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特許廳,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1949년 5월 23일 상공부 외국인 특허국 개국
- 1977년 3월 12일 상공부 외청인 특허청으로 개청
-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2] 가입
- 1987년 국제특허연수원을 설치
- 1998년 2월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으로 설립
- 1999년 9월 16일 PCT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주요기능[편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에 관한 사무를 관장
-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 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검토·개정운영
- 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제도 운영
- 특허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추진
-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 추진
- 위조상품의 제조·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홍보 및 위조상품 추방활동 수행
- 심사·심판관 등 특허전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기업의 특허전담인력 교육
-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생명공학, 캐릭터, 활자체, 입체·소리·냄새상표, TRADE DRESS 등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추진, 권리화, 국제적 보호 및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활동 수행
조직도[편집]
소속기관[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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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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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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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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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위원회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 뉴욕 금융감독청 • 미국 국가안보국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 미국 국방부 • 미국 국토안보부 • 미국 상무부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 미국 연방수사국 • 미국 재무부 • 미국 중앙정보국(CIA)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미국 환경보호청(EPA) • 질병통제예방센터 • 트레이드 커미셔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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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두마 •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 리투아니아 재무부 • 바핀 • 비즈니스 프랑스 • 에프엠에이 리히텐슈타인 • 영국 국민건강보험 • 유럽의회 •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 카탈루냐 열린정부 컨소시엄 • 핀마(FIN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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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자컴퓨터기술센터 • 버뮤다 통화감독청(BMA) • 싱가포르 관광청 • 싱가포르 전시 컨벤션 뷰로 • 오픈서트허브 • 우즈베키스탄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 •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관리청(NAPM) •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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