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특허

국내특허(国内特許)는 국내에서 출원하는 특허를 말한다.

특허는 발명에 대하여 인정되는 국가공인 독점ㆍ배타권이자,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다. 특허의 정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이하 국내법상 특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국내특허출원을 하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얻을 수 있고 어느 국가에서든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특허권은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에 따라 등록결정을 받은 국가에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국내특허 등록 방법

특허는 특정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적 권리 또는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나만의 특별한 아이디어나 기술력 등이 있는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행위이다. 워낙 국내특허 내는 방법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선뜻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다. 나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됐을 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특허는 속지주의,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상의 행위이며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면서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속지주의는 한국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먼저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진출하려고 하는 나라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국가나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특허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만약 내가 어떤 기술을 발명했는데 특허 등록을 미루고 있었고 그 중 타인이 먼저 출원했을 때 아무리 내가 먼저 개발했다고 말하더라도 출원한 사람이 먼저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국내특허는 미루지 말고 빠르게 진행해야 하며 진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특허 등록조건

특허는 아이디어가 발명에 해당하는지 즉,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는지가 중요하며 특허 받을 자격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성립성을 먼저 살펴보면 창작으로 고도의 기술을 발명했을 때 등록할 수 있다. 반드시 기술일 필요는 없으며 기술의 사상이라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해당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조건이다.

• 발명의 신규성

신규성은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발명을 말한다. 즉,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발명이어야 받을 수 있다.

• 발명의 진보성

이미 공개된 기술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어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국내특허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진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특허 등록 방법

선행기술조사-특허 신청 - 특허 심사 - 특허등록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서 중간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허 등록 과정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처음 단계인 선행기술조사이다. 위에도 언급했 듯이 등록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진보성이다. 이전에 등록된 특허 대비 어떤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술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이 서류를 만들어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처음 단계인 선행기술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중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수월하게 대처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특허 출원 절차

출원신청사전절차

① 특허고객번호신청 : 출원신청을 위해서는 특허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고유번호를 우선 발급받아야 한다. ② 인증서등록/발급/재발급 : 온라인 출원 및 전자문서 교환을 위하여 인증서 등록 또는 발급을 받아야 한다.

전자출원SW 설치

출원서 작성 전에 출원관련문서(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와 첨부문서(위임장, 증명 등)작성과 변환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출원SW를 다운로드 받아 내 PC에 설치한다.

명세서/서식 작성

① 전자출원SW를 이용하여 출원관련문서 (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와 첨부문서(위임장, 증명서 등)를 작성한다. ② 출원관련문서와 첨부문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 출원서 및 의견서를 작성한다.

온라인제출

출원서를 비롯하여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관련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한다.

참고자료

• 〈특허〉, 《나무위키》
• 〈국내출원〉, 《특허로》
• 지식재산 연구원, 〈해외특허출원, 국내출원과 다른 방식과 비용 안내〉, 《네이버 블로그》, 2024-04-22

같이 보기

• 특허
• 국제특허
• 발명특허
• 원천특허
• 특허법

이 국내특허 문서는 기술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기술 R&D • 개발 • 개선 • 개혁 • 건설기술 • 건축기술 • 계측 • 고급기술 • 고신기술 • 과학 • 과학기술 • 과학자 • 관찰 • 관측 • 군사기술 • 기능 • 기술 • 기술개발 • 기술개혁 • 기술격차 • 기술경쟁 • 기술력 • 기술발전 • 기술유출 • 기술자 • 기술진보 • 기술표준 • 기술혁명 • 기술혁신 • 기예 • 기초기술 • 나노기술 • 녹색기술 • 대체기술 • 문화기술 • 바이오기술 • 발전 • 방법 • 방법론 • 복합기술 • 상용화 • 생명공학기술 • 소멸 • 신기술 • 아이디어 • 엔지니어 • 엔지니어링 • 연구 • 연구개발 • 연구기관 • 연구소 • 연구원 (사람) • 연구원 (기관) • 연구자 • 우주항공기술 • 원리 • 원천기술 • 융합기술 • 응용기술 • 적정기술 • 전기기술 • 전문가 • 전문직 • 전자기술 • 정보 • 정보기술 • 정체 • 제어 • 지성 • 지식 • 지혜 • 진보 • 집단지성 • 첨단기술 • 최첨단기술 • 출연연 • 측정 • 토목기술 • 통신기술 • 퇴보 • 표준 • 표준화 • 하이테크 • 학문 • 학술 • 학자 • 핵심기술 • 혁명 • 혁신 • 혁신기술 • 현상 • 화학기술 • 환경기술 공학 건설공학 • 건축공학 • 계측공학 • 고분자공학 • 공간정보공학 • 공학 • 공학자 • 광공학 • 광학 • 교통공학 • 구조공학 • 금속공학 • 금속재료공학 • 금융공학 • 기계공학 • 기전공학 • 기하광학 • 기후공학 • 나노공학 • 도시공학 • 디스플레이공학 • 레이저공학 • 로봇공학 • 메카트로닉스 • 반도체공학 • 방산공학 • 배터리공학 • 산업공학 • 생명공학 • 생태공학 • 석유공학 • 섬유공학 • 세라믹공학 • 소방공학 • 소프트웨어공학 • 시스템공학 • 식품공학 • 신소재공학 • 신재생에너지공학 • 안전공학 • 에너지공학 • 에듀테크(교육공학) • 예술공학 • 원자력공학 • 유전공학 • 음향공학 • 의공학 • 인간공학 • 자동차공학 • 자원공학 • 재료공학 • 전기공학 • 전기기계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자공학 • 전파공학 • 정보경영공학 • 정보공학 • 정보통신공학 • 제약공학 • 제어계측공학 • 제어공학 • 조선공학 • 지진공학 • 지질공학 • 철도공학 • 컴퓨터공학(전산공학) • 토목공학 • 항공우주공학 • 해양공학 • 화장품공학 • 화학공학 • 환경공학 지식재산권 2차적 저작물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가수 • 가품 • 각본 • 각색 • 간행 • 간행물 • 건축저작물 • 게임 • 게재 • 결합저작물 • 공개 • 공공누리 저작권 • 공동저작물 • 공동저작자 • 공업소유권 • 공연 • 공연권 • 공유 • 공정이용 • 공중송신권 • 공표 • 공표권 • 그림 • 기계번역 • 기술인증 • 노래 • 녹음 • 녹취 • 녹취록 • 녹화 • 대본 • 대여권 • 댄스 • 도형저작물 • 동일성 유지권 • 등록 • 등재 • 디자인 • 디자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지털 워터마킹 • 라이선스 • 명품 • 모방 • 모작 • 모조품 • 무용 • 문학 • 미술 • 미술가 • 미술저작물 • 발견 • 발명 • 발명가 • 발명자 • 발명진흥법 • 발명품 • 방송권 • 배우 • 배포 • 배포권 • 번안 • 번역 • 번역기 • 번역물 • 베른협약 • 변경 • 변조 • 변형 • 복제 • 복제권 • 복제물 • 불법복제 • 사본 • 사진저작물 • 산업재산권 • 상표권 • 상표법 • 상호 • 서비스표 • 성명표시권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소설 • 소유 • 수록 • 시 • 시나리오 • 신기술인증 • 신문 • 신지식재산권 • 실연 • 실연자 • 실용신안 •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법 • 어문저작물 • 연주 • 연주자 • 영상 • 영상저작물 • 영상제작 • 영업표 • 영화 • 영화저작물 • 예술가 • 오디오북 • 오마주 • 워터마크 • 워터마킹 • 원곡 • 원본 • 원작 • 원저작물 • 원저작자(원작자) • 위변조 • 위조 • 위조품 • 음악 • 음악가 • 음악저작물 • 이용허락 • 인쇄 • 인쇄물 • 인쇄소 • 인증 • 자동번역 • 작곡 • 작곡가 • 작사 • 작사가 • 작품 • 잡지 • 장르 • 재산 • 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자 • 저작권 침해 • 저작물 • 저작인격권 •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자 • 저작자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자 • 전송 • 전송권 • 전시권 • 전자책(이북) • 전자출판물 • 정품 • 조각 • 조각가 • 지분권 • 지식재산권 • 진본 • 진품 • 짝퉁 • 창작 • 창작물 • 창작성 • 창작자 • 책 • 총유 • 출판 • 출판권 • 출판사 • 출판권자 • 출판물 • 출판자 • 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 파리협약 • 패러디 • 퍼블릭 도메인 • 편곡 • 편곡가 • 편집저작물 • 표절 • 합유 • 화가 • 회화 특허 국내특허 • 국제특허(해외특허) • 등재특허 • 디자인특허 • 물질특허 • 발명특허 • 변리사 • 선언특허 • 신약특허 • 용도특허 • 원천특허 • 제조특허 • 제형특허 • 조성물특허 • 출원 • 출원인 • 특허 • 특허괴물 • 특허권 • 특허권자 • 특허기술 • 특허등록 • 특허법 • 특허소송 • 특허증 • 특허청 • 특허출원 • 특허협력조약 • 표준특허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